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태운 의원 발언
송태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태운 입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는 과장들의 업무파악 미흡과 국장들의 잦은 이석 등으로 인하여 당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 하고 또한 유효적절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39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재무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고, 오후에 도시보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87면부터 89면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93면부터 115면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이번기명옥위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데 예산 올라온 비율에 비추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필요없는 용역비 이런 데는 몇 천만원씩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조금 약하다 해가지고 증액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9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그럼 90개 경로당을 한 달에 한 5만원씩 추가한다면 한 달에 450만원인데 1년에 두 달분만 한 9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올려주신다면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니까 1년에 두 번은 본예산 때 가서 두 번을 책정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이 9월이니까 남은 기간 4개월을 다 줄 것인지 아니면 두 달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추경이니까 이왕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4개월치를 지원해 주시면 더욱 좋고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 때 한 번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 때 한 번 2회로 해서 책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한 번 이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한테 파악을 했는데 결국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좀 비슷하니 이렇게 과장님이 또 노인회에서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선 한 2개월분만, 꼭 필요하다면.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노인정 운영은 동절기니까 연료비라든지 또는 전기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하죠. 필요한데 한 2개월 정도 올려주시면 한 1,000만원 되겠습니다. 450만원 해서 900만원 되는데 1,000만원 올려주시면 더욱 좋고, 그런데 올려 주시려면 다른 예산에서 깎아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 깎아서 여기 올리면 제가 또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데서 좀 있으면 올려주시면.
비가
예비비가기명옥위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나는 모르니까 예비비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어르신네들 도와드리는 거니까 저희도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다른 부서에서 깎아서 올리면 제가 위원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깎아서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기명옥위원
우리 강동구에 부모가 없습니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야될 일이 너무 인색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개 경로당 한 5만원 정도 동절기에 한 두달만 지원해 주면 더욱 좋아 하시죠.
하튼
여하튼기명옥위원
검토 한 번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번에
지난번에남윤일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 과목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부분 있죠? 민간보육 시설 교재 교구비라든가 구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및 장비 교체 해가지고서 민간이전 내지는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첫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고 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과목변경할 때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줘야만이 통제가 되고 그걸 정확하게 물품을 사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사무실에 돌아가서 물품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 회계 처리를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만약에 자산취득비로 되면 사기가 어렵다는 우리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변경하면 구청에서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사서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면, 원상대로 해주시면 고맙고 만약에 그대로 과목을 변경해 버리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건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 구립 뭐뭐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민간 시설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립이 앞에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은 우리가 말하는 구청에서 모든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사실 사립은 자기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구립은 구에서 재산을 가지고 보육을 하는 거하고 그런 개념에 좀 차이가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보육료 같은 것도 사립은 보육료를 20%가 자부담이 있고 구립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가 시설 같은 것도 구립은 우리가 거의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원장들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퇴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 시설 안해 줄 때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구립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어떤 법이나 령이나 조례 같은게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원해준 근거 법은 영유아보육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를 보육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민간보육시설에도 마찬가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마찬가지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구립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보육을 보전해주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은 특히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아마 사립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저소득이라든가 영세 영아들에 대해서 지원나가는 것은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영아들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지원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여러가지 추경에도 몇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은 여기에 시설 개보수가 다 구립에 한정된 거지 사립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립은 시설이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보수도 해줘야 되고 재산 자체가 다릅니다.
권이
재산권이남윤일위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소유로 돼 있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사립은 개인 재산이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안내표지판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가치를 높이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이종한위원
노인 교통수당이 얼마 인상이 되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노인교통수당이 7월1일부터 500원에서 1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사업 분기별로 해서.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수당을 구좌로 보내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인상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50%기 때문에 100원에 대해서는 50원을 연말까지 소요액을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구립 경로당이 몇 개소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33개소하고 사립이 60개소 해서 100개 됩니다.
립이
사립이이종한위원
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33개소와 57개소 해서 90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구립경로당에 한해서만이 지원금이 나갔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사립도 조금씩 나갔죠. 구립은 종전에는 조금 더 나갔고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 나가면 사립은 14만원 내지 15만원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게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립과 구립에 차를 없애고 간격을 없애 가지고 구립이나 사립이나 거의 비등하게 20만원 내지 21만원에서 기준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종한위원
반영된 이 예산이 구립과 사립 경로당이 형평이 딱.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조금 차별이 있었는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면적으로 기준해서 맞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종전보다는 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4-5만원 더 나가는 거죠. 사립도.
것이
그것이이종한위원
오늘날 우리 강동에 2만 몇천 노령화 65세 이상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 운영에 상당한 논란 대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업무 관련 부서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 배정 배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도는 안 되는 말하자면 형평에 맞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기명옥 위원님께서 조금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종한위원
그 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립경로당이라는 건 우리 강동구 재정에 하나의 부동산 확보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구립경로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노인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은 사립이나 구립경로당 출입하는 노인들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다 같은 부모와 같은 생각으로서 주무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업무상 체계적으로 재정 지원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우리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복지법인이라 해가지고 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과에서 파악하는게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꼭 범위를 파악한 것은 실제적으로 없고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재단이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큰 복지 시설은 그런 재단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나 어느 재단이 하는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은 대충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정말 그늘에서 사시는 분들을 한 번씩 찾아뵙고 어떤 애로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기존에 틀 속에서 들어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형식적이기 보다도 뒤에 계신 이런 분들을 찾아뵈면서 도와줄 분을 찾는 것도 복지과장으로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믿음복지회관이라는 데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믿음복지회관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게 암사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믿음복지회는 주로 어떤 가정에서 장애인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을 갖다가 가정에서 주간에만 맡겨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에 맡기고 하는 주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집에 가고 낮에 나와서 어떤 자원봉사자라든지 교사들이 교육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특히 자폐증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이 법인에서 낮에 이렇게 전부 도와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데서 환자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하신지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한 달 됐기 때문에 아직 속속들이 숟가락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믿음복지회 암사동에 있는데 한 20명 될 겁니다.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 듣기로는 3-40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폐증 환자들을 그 사비들을 들이고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복지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믿음복지회를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시비로 얼마만큼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양준욱위원
지원 받는다 해서 구에서 지원 못하란 법 없고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서류나 또 이렇게 탄원서 받아본 적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와서 한 일주일 됐는데 그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오셔서 이런이런 얘기하면서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 한 번 현안을 찾아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폐증 환자 장애인들이 주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물으니까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인건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람을 새로 고용하고 하는 거지 구조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게 있느냐 물으니까 나중에 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으니까 인건비만 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다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성 예산이 중요한 거지 인건비는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거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돌려보냈는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와줄
도와줄양준욱위원
용의가 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을 앞으로 본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픈 데를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고생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의 아주 틀 안 속에서 있는 분들 보다도 틀 밖에서 계신 분들을 적극 찾아서 복지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존경하는 기명옥 위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본위원도 지역을 여러 7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노인 분들의 얘기가 구청 지원이 상당 부분 적다. 특히 겨울이면 난방비 충당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보다 풍성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그걸 못해서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만 기정예산에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돼 있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이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종전에는 운영비라고 그러면 주로 잡비성 또는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달에 그 전까지는 구립은 한 21만원 사립은 14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아까 기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사립과 구립에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전에 면적 단위로 계산한 부분을 폭을 이렇게 몇평에서 몇평까지의 폭을 넓혀서 차등된 부분을 줄여서 그래서 종전에 한 15만원 지원 받던 경로당에서 2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별 차이 없이 구립은 인상률이 한 20만원 같으면 만원 정도 사립은 3-4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폭을 줄여서 2,500만원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사립에는 아파트 경로당이 포함이 되겠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사립에 지금 지원 안 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공용을 다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조용구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조용구위원
왜 다섯 군데에요?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대부분 다 있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대부분 다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다섯 군데가 우리 관내 21개동 아니에요. 고덕1동 예를 들어도 시영아파트에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아남아파트 경로당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아파트 경로당 있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경로당 있죠, 고덕1차 아파트 경로당 있죠. 거기만 해도 벌써 아파트가 6개나 있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니, 그런 아파트 중에서 우리가 지원 안해 주는 곳이 5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중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여러군데 있지만 연료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전기.
평성
형평성조용구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료비는 지출하고 있거든요. 전기도 그렇고 관리비에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자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그런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평수로 차등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냐 하면 사립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이 좋아서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크면 주택가 내에 있는 경로당이 열악한 평수가 적은 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 보면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을 모시고 사는 부분이 주택가에 있는 것보다 상당 부분 적습니다. 또한 생활수준도 중산층 이상이 아파트층에 거주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립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아파트에 사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대아파트는 중산층 이상들이고 거기가면 경로당이 늘 문 잠겨있는 데가 많아요. 일단 노인분들이 적고 또 몇분 안 되시는데다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있으실 분이 없어서 하지만 주택가에 가보면 늘 한 2,30명 노인분들이 오셔서 놀이를 한다든지 어디 있으실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면적이 거의 비슷하면 똑같이 지원되면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참석하는 노인분들 인원수를 거짓으로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그분들의 간식이라든지 그런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될테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면적으로 기준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면적에다가 다시 일부 노인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차 조사를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지급하고 있는게 그냥 단순 면적대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해서 부족분 2,500만원을 추경에 이번에 잡았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도 증액하는 부분에 동의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증액이 된 이상은 내년도에도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노인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22만원이었다가 내년에 2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1,2만원 차이도 노인분들은 상당히 많은 아픔을 느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그냥 두달 혹은 1,000만원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지급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 대비든 면적대비든 정확한 근거를 바로 오후 추경심사 들어가기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아까 과장님 예비비에서 빼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기정예산 예비비 25억중에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13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2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기정예산이 반 이상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개월수는 4개월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또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2억 6,000만원의 예비비 모두를 관내에 이러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간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전직하셨으니까 큰 이의는 없으시겠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아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은 면적이나 이용 수에 구애함이 없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5만원씩을 더 가산해주자 그런 말씀이었고 또 지금 조위원님 말씀을 기준을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2만원 더 가는데도 있고, 3만원 더 가는데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그렇게 정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가지
또한가지조용구위원
오늘 본위원이 아침에 장애인 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수녀님하고 몇분 얘기하던 가운데 인근에 있는 자치구 하나가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인근이면 송파 정도인데 중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저희들도 복지관에서 노인들한테 밑반찬이라든지 중식을 제공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노인들중에서도 저소득가족에 어떤 중식을 못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 경로당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중식제공할 예산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도 상대적으로 맞벌이 자녀들이 맞벌이부부때문에 나가 있고 저소득층에서 점심을 굶는 많은 노인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경노당에서 중식을 제공한다면 복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좋은 제도인데 저희 복지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만 더 확보되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전 경로당에 확대실시하는 게 무리가 된다면 몇몇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 뽑아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무단투기단속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예.
디다
어디다양준욱위원
설치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암사2동에 가 있고 천호1동에 가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양준욱위원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잡은
잡은양준욱위원
사례도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잡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설치하기전에 무단투기쓰레기 양을 사진을 찍어놓고 설치후에 사진을 찍어 봤는데 설치후에 훨씬 격감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모조품은 몇 개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두 개만 예산이 반영이 돼서 모조품은 안사고 진품 두 개만 샀습니다.
양준욱위원
이동식이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자수집운반비 지급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하기전에는 종량제봉투안에 음식물이나 일반생활쓰레기를 같이 혼합 배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따로 구분이 되네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따로양준욱위원
구분이 되면 따로 회수를 해야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따로 회수합니다.
양준욱위원
한 번에 같이 회수해 버리는 사례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런 오해가 강동용역 차량에서 있었습니다. 강동용역 차량을 생활쓰레기 기존에 종량제봉투수거하는 차량을 절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은 음식물쓰레기, 절반은 생활쓰레기 이렇게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연립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대행업체에 지급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는 직영차량, 직영미화원들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전제조건이 봉투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연립주택은 관리비를 내지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수거비용을 징수하기가 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연립주택입주자들이 선정한 후에 저희 구청에다가 세대당 1,000원씩 그렇게 하면서 봉투사용하지않고 그냥 용기에다가 음식을 배출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일반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수입이 구청에 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5월1일날 민간대행사한테 전부 넘기면서.
니까
보니까양준욱위원
강동용역, 남원산업, 고려정업해가지고 가구수가 이게 연립주택 가구수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연립주택중에서 위탁처리 가운데 연립주택도 봉투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되면, 음식물봉투 사용하는 데가 있기때문에.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청소대행업체와 가구수 선정이나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청장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가 있네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청소대행업체들에 횡포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요. 어떤 계약조건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인 구청장의 선정에 따라서 계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얘기의 목소리나 하다못해 구의원 목소리까지도 반영이 되지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님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을 느꼈기때문에 더 깊은 내역을 알아야겠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점 없이 막 실어가지고 가는 사례, 주민들을 어떤 민원적인 얘기를 하고 했을 경우에 아주 고압적인 자세 이런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뿐만아니라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 구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선전을 하게끔 해서 구청장이 이러니 최고가 아니라 주민들이 최고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편리를 민의를 저버리는 그런 횡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체가 잘못이다, 참고로 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98쪽에 보면 사료화 시설 위탁처리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내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할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것은 5개월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계수조정 된 것을 보니까 1개월분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월말에 정산해서 위탁처리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말 것을 정산해서 9월초순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치가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는게 합리적입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5월달부터 분리수거한 이후에 5월, 6월, 7월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받은 금액을 갖다가 다시 처리비로 지출하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충당을 했는데 그런 방법을 8월달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것은 세출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4개월분을 반영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이 원래 8월달분이 9월달에 지급이 되고 금년 12월분은 내년 1월달에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6월초에 된 것을 순간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8월달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4억 3,500이 금년중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남윤일 위원이 질의하신, 정액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량을 음식물 재활용센타 입구에 가면 배부를 해가지고 배분되는 물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김포갈때 톤당 무게를 달아가지고 물가반입수수료를.
박정현위원
월 정해진 양이 정확히 나오는게 아니니까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97쪽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앞으로 여론이 많던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사람들이 있던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려고 합니다. 1인이 한달에 10회이상 하면 안 된다거나 8회이상 지급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주지말라 하는.
보면
지금보면박정현위원
열심히 한 사람은 신문에도 났지않습니까? 지급의 기준을 못 정했을거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실험단계에 있고.
박정현위원
우리구에서만 이럴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한달에 10회이상 신고를 하는 사람은...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내가 하더라도 한달에 10회 정도만 하면 10명이서 한달에 10회를 하면 한달에 100건인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인근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금년 지급액이 600만원입니다. 저희는 시행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지급을 안했는데.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우리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문제화 될 수 있겠다해서 묻고있습니다. 98쪽에 보면 연립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대행업체들 외에.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사입니다.
박정현위원
딴 업자는 수거해도 그 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쓰레기무단투기자 신고제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버린사람을 확인해야 주는데 위생업소 유해업소 신고했다고 해서 행위 자체를 못 찾으면 안되듯이 현장이 있어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켰다가 그 사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증거를 조달해야.
래서
그래서박정현위원
이것이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한 사람은 얼마씩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홍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와서 항의합니다. 무단투기는 무단투기 아니냐, 일단.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99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 아까 양준욱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두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설치된 것이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암사2동이 지금 한달정도 넘었고 천호1동에도, 그전에는 성내1동 구청앞에 놔뒀다가 최근에 했습니다.
예산
예산조용구위원
반영된 것이.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작년 본 예산에.
조용구위원
올해거말고 1년전에 설치된 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일체 예산이 얼마 반영 되었습니까? 거기는 무인카메라도 있고 디지탈카메라도 있을텐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디지탈 카메라까지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 디지탈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증거확보 차원에서 디지탈 카메라를.
조용구위원
무인카메라는 비디오테잎을 녹화합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보통 2층이라든가 옥상에 카메라 앵글 설치를 하고 VTR은 가정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계속 돌아갑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24시간, 저녁에.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하나가 몇시간짜리 분량입니까? 테잎하나가.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24시간짜리.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매일마다 바꿔줍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매일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주일에 두세번 나가 봐가지고.
조용구위원
24시간 짜리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24시간 전부 감시를 하지않고 낮에는 하지않고 밤에 주로. 집주인이 할 수 있게 어차피 전기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거기에 무단투기된 확인은 누가 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무실에 와서.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지금 요즘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다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CCTV 그리고 은행의 CCTV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이프 녹화질이 안좋다든지 사각이 있다든지 찍히긴 찍혔어도 그게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쓰레기 투기는 무단 단속하고 했다지만 이게 처음 설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부터.
속한
단속한조용구위원
흔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가 되니까 무단투기가 줄어든 것같습니다, 깨끗해 진 것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예산숫자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그것을 자기집에 있는 것을 껐다 켰다 한다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 구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테잎을 하룻밤동안 8시간 녹화된 것을 공무원이 갖고 와서 7군데마다 하루에 8시간씩 찍은 비디오테잎을 보고있어야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그렇게 남아돌아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무인감시 카메라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잡겠다는 취지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면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잡을 수가 있는데 무인감시 카메라는 앞으로 사용한 효과를 봐가지고 2대를 한 것인데 효과가 좋으면, 현재 판단하기에는 효과는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1개동에 그렇게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의 2대 이번 추경에 5대, 효과좋다 해서 내년에 10대, 20대 계속 만들어 낸다면은 그 많은 예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 효과만으로도 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방할 수 있죠. 물론 경찰에서 하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과속을 하게 되면 단속이 되니까 규정속도를 준수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지만 무단투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면 구청 공무원이 싹 치워버리면 되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청소원들을 통해서 치우게 되면 단속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공휴지가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릴만한 장소가 있다면 지저분해서 버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길을 가다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깨끗하면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예상되는 지역에 화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해놓는다면 거기에 누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무단투기 경고판 100개 제작한다고 해서 130만원 이것도 제작해서 설치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식으로 게시판도 설치를 하고 동사무소 직원이나 관내에 통반장들을 통해가지고 주변 순찰을 하고 잘 정비 하면 막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저는 사실 내무위에서 이것을 간과해서 지나갔습니다만 양준욱 위원님 질의답변중에 실적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청 행정이 이런 식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자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저희구에 청소 행정, 무단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방 차원이라면 모조정도는, 전체 삭감은 그렇고 모조 카메라 정도는 그런거 해볼만 합니다.
조용구위원
모조정도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믿음이나 신뢰, 본위원도 경험한 사례입니다만 국도를 지나가다가 무인카메라 쏘는 것같은 형상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심 조심해서 가다가 지나가면서 의구심을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무인카메라 모조품이 있으면 그런 의구심이 있을 뿐더러 주민들에게 금방 알려집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단속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겠다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어떤 언론 매체라든지 동 행정력을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병행이 필요합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박정현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할려고 하면 모조를 해놓고 진짜 작동을 센서를 해가지고 어떤 투기자가 나타났을 때 카메라가 순간 작동하고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않나, 그러면 24시간 계속 필름이 안돌아도 투기자가 나타났을 때 촬영을 하고 그것을 한 두 대하고 보조해 놓고 간간이 가다가 교체해서 하면 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사회가 믿음이 가는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깨끗하면 오히려 안 버립니다. 그렇게 거리환경이라든지 주위 환경을 가꿔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상으로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겠다, 또 꼭 잡아서 과태료를...
여튼
하여튼박정현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센서 같은걸 기술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했던 비디오테이프 최근 일주일치를 지금 바로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김재선위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중복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 9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통 구입이라고 해서 2,000개가 있는데 배치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유공자 해외시찰 또 9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유공자 해외시찰이 있는데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을 하는 겁니까, 각각 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똑같이 가는데 여비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나눠서 계상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해서 200건이 됐는데 이게 카메라에 의해서 된게 아니고 직접 신고에 의해서 된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일반 주민들이 무단투기 해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 용역회사에서 잘못 해서 신고 받은건 없습니까? 과장님, 아시지요? 우리 지역에 남원산업에서 5월부터 분리수거를 했는데 8월 가까이 까지는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퇴비 하고 같이 섞어서 버린 것 아시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김재선위원
신고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신고에 들어 갑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포상금 대상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포상금 대상에 들어 갑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본위원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앞으로 넣을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주민들만 신고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강동구에 용역회사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런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런 전례가 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하면 뭐 합니까? 돈 들여가지고 인력 들여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면 용역회사들이 일반쓰레기 하고 합쳐가지고 압축시켜서 가져 가는데. 그럼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하고 같이 섞어가면 받아 줍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어떻게 같이 섞어서 가져 가는 겁니까? 구에서 하라는 대로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분리배출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이행을 안하므로서 우리 주민만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 말씀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호
천호이종한위원
3동에 음식물쓰레기 운반 대행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강동용역입니다.
전에
얼마전에이종한위원
410번지 주변 주택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도로 가까운 거리에 담옆에다 여러날 방치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나 악취가 풍겨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악취가 풍기도록 동네가 온통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한 술취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상당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이 경찰관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약주 취하신 할아버진가 그대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동네가.
조용구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돼서 질의를 간략하게.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그 청소를 오늘 예를 들어서 갖다놓으면 언제 가져가는 거에요? 왜 여러날을 그렇게 방치시켜 가지고 그러한 주민들의 말하자면 지각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 청소 대행 업무가 하루면 하루 언제 가져가는지.
조용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내용 아시겠죠?
동구
임동구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언제 몇시에 어떤 대행업체가 하는지 서면으로.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게 돼 있는데 앞으로 대행업체를 잘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예산과 운영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송태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08면과 109면 그리고 122면과 123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122쪽 동서울종합시장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명일1동과 길2동에 위치한 동서울종합시장지구 교통개선사업,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TIP사업은 당초 7억이 계상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비 4억, 구비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3억이 본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시비를 시에서 올해는 TIP 사업은 지원을 중지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고 일방통행 구간이 15개 구간 주차구획선이 약 400면 도로포장이 145아르 각종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118쪽에 있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경으로 예산 잡힌게 본예산 3억은 언제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기이 편성돼 있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부족분 4억을 추가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어떻게 추경에서 본예산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합니까? 본예산 사업 편성할 때 대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조금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시에서 주기로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올해에는 일방통행이니 거주지 주차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교통개선사업 공사는 각구 공히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의 긴요도에 따라서 우선 시행하는데 추가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교통개선사업과 지금 시범동으로 지정된 천호1동, 고덕1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TIP 지구교통사업은 좀더 도로의 포장이나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해서 주위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든가 주거지주차제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복합적인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떤게
어떤게조용구위원
복합적이라구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TIP사업이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주차문화시범지역 보다 더 시설이나 여러가지 각종 도로 시설이 노후해서 좀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일방통행제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상당한 주차난이 예상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저희 고덕1동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준수해서 야간에 주차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시되고 그 건너편 쪽에도 주차구획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의 여건 미비가 있을 거고 동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들 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을 결국은 반대할 거란 얘기죠. 또한 그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물건을 내리거나 실을 때는 또 차를 대기를 원할 거고 그러면 주차단속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많은 주차대수에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거에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동서울종합시장 지구에 사업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약 250면이 잠정 부족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것도 병행하여 부지를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아니면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장기적인 검토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마찬가지로 그 옆에 지금 길1동하고 명일1동도 조금 걸려 있는데 그 건너편 쪽 명일1동 동사무소 부근으로 해가지고 LG아파트 명성교회 그 전체 일대를 묶는 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을 내년도 사업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 21개동을 739만평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 까지 해야할 물량을 이미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두 달 동안 정밀 조사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 내년도 총 사업비 6억을 계상해서 종합적으로 하면서 모든 구간이 일방통행과 거주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지금 시에 예산 요구 중에 있고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닌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명성교회 때문에 주차 문제 보다는 차량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성교회 교인이 5만명이다 보니까 수요일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이라든지 특별한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수천대의 차량이 움직입니다. 물론 교회측에서는 차량 안내요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가지고 차량의 진출입로를 통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 예배 마치고서 나오는 차량이 쫙 빠져나오게 되면 교인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그 반대편을 향해서 자기네집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20분, 30분이 소요 됩니다. 그 분들 보고 빙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들어오세요라고 이해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 직원들과 지역주민들간에 마찰이 상당 부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교회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진출입 방향으로 맞춰져 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제가 시행이 된다면 지역 민원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5만명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 그 분들도 대부분 또 우리 강동구 구민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2년 전에 명일1동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게 없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네 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은 물론이고 설계 부분까지 저명 교수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우리한테 주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명성교회의 교통의 혼잡성과 주민의 피해 의식은 저도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유도장치등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접근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덜 가도록 그 부분을 담당 교수께 제가 직접 건의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만 강동구 관내에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에 이러한 교통개선사업을 지정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명일1동 그 일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세입분야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건설한 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지역에 천호빗물펌프장 주차장이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45억 정도 특별회계로 사용을 했는데 현재 지금 위탁 주고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최준용위원
지금 거기서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세입 분야에,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번에는 없고.
산에
본예산에최준용위원
들어가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약이
계약이최준용위원
언제 만료되는지 아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번 9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9월 중순인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여기 자치센타가 구성이 되면 자치센타에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방안을 직능단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지금 공론화 돼 있고 주민들도 거기가 너무 월 주차료가 월간 7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부분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스럽고 대형차량만 대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을 누차 본위원에게 얘기했고 아울러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9월말에 재계약 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 위탁 받은 사람이 3년 차가 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떤지 계속 유지를 하고 위탁을 줄 생각이신지.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공개.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그게 주민자치센타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권익에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자는 부분도 상당 부분 설립 취지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동구 예산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있는 부분 중에는 천호2동에 건설해 놓은 빗물펌프장 주차장은 거기가 주민들이 과태료 낸 것으로 거기다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금도 적정 선에서 조정될 수 있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다면 주민자치센타에 위원들이 직능단체와 협의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9월 중순이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물론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은 안 됐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위원회가 정착이 되면 그 때 여러가지의 일을 주차장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것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의원님들에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최준용위원
전임 과장께서 검토하고 주요 정책 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과장끼리 사업의 연계를 본다면 가능한 부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사무의 연계성이나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나 복지위원회가 처음에 정착되고 그것이 본 궤도에 가동이 될 때 아니면 가동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천호
천호최준용위원
2동은 시범지구로 이미 주민자치센타가 가동 중에 있어요. 시범 동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미 1차, 2차 회의를 마쳤는데 그 때 회의 때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구청으로 보고는 안 됐지만, 본위원이 왜 이 예산 분야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지금 과장님이시고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또는 일반 주민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어느정도 잘 반영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위원의 생각도 주민자치센타 기능에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 본다면 보다 봉사행정에 바른 실행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9월 중순이라면 공고가 이미 나갔겠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123쪽입니다. 가드휀스 설치 5,2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가드휀스는 두 군데인데 성덕여상 가드휀스 부분하고 천동초등학교 주변 양쪽 50m씩 100m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밀히
면밀히조용구위원
검토하셔서 설치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사실 관내 가드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기대됐던 어떤 교통안전보다는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예산낭비 된다는 지적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 통학길을 보호한다든지 그러한 취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작정 설치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택시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횡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건너뛰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기껏 설치해놨다가 돈들여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없지않아 있고 그런 것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비슷한 사례가 그 위에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전에도 한 번 본위원이 구정감사때 지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그것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이 있게 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과속방지턱을 건너가면서 그게 너무 높다 보니까 차에 밑바닥이 긁혀가지고 패인자국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일1동 삼익1차 아파트 명원초등학교 가운데 길 보면 엄청나게 패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속방지턱 돈들여서 설치해놓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 만들어서 제거한다고 예산을 1,800만원 잡아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자들이 용역을 맡길때도 좀더 치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잘못됐으면 불합격처리해서 재시공을 하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고덕1동에서도 한번 작년에 문제가 돼서 본위원이 갔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고 과에서 작업지시서가 나가는데 지시서에 지도를 첨부를 해가지고 선을 그었는데 그게 축척이 작은거고 그냥 대충 그어져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사실 우리 동네에서 필요했던게 삼거리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다 바로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대충 긋다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5m 정도 떨어진데다가 설치할려고 해서 인근주민들이 반발이 있었고 또 업자는 자기는 저렇게 지시를 받았으니까 여기다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대립이 발생돼서 본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설하도록 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러한 부분 좀 세심하게 점검하셔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에 설치하고 제거를 한다든지 과속방지턱 제거비용도 있고 예산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은 재발하지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담당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치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공정마다 정확한 위치선정이나 설계대로 잘되고 있는지 현장 감독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99면과 101면 그리고 115면부터 119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119쪽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 2,88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니까 사유지도로를 서울시도로로 착오하여 93년부터 98년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진정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한 바 환불함이 타당하여 99년12월15일자로 환불하였기에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도로점용징수교부금을 반납코자 함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납입을 했습니까?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교부금은 30%입니다. 우리가 받은 금액에서 30%를 받아서 저희가 이미 사용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현황 위치 강동구 343-10, 점용면적 303.4㎡, 점용목적 대도통상(주) 차고지로 사용했습니까?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도에 저희들이 진입로 허가를 해주면서 도로사용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차고지안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대장상에는 우리 강동구 도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강동구 도로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도통상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땅인데 등기는 자기네 소유로 등기가 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환불하게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것을 보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봤습니다. 엄연히 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도로를 샀다가 해약한 일이 있어요. 개인 소유는 도로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사용은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에는 나와 있고 집을 질때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다하면 도로로 분명히 찍혀나옵니다. 찍혀나오는데 기부채납을 안한 상태로 가분할 해가지고 집을 질때 도자가 표시 안되고 번지수만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도로로 엄연히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에 이게 어떻게 사도가 되며 필지를 봐도 사도가 될 수 없는건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 착오로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해갔으면 서울시에서 징수한게 아닙니까?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울시를 대행해서 징수한 겁니다.
기명옥위원
구 수입으로 했습니까?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시수입 입니다. 시수입으로 했기때문에 시수입에서 교부금이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2,88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사람들이 소송을 냈습니까?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진정을 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등기상에 대도통상 소유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환불하게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것을 왜 관심있게 보느냐 하면 성내2동에 영파학교 사거리 뚫린 길, 그다음에 50m 구길에서 첫길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8m 도로 그게 178평인게 그것을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나한테 소개한 사람이 말을 않고 팔았기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세밀히 조사해보니까 이사람들이 땅을 분할해서 앞에 집을 짓는데 거기는 상가를 지었는데 집을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도로점용료를 건축과에서 받았는지 하여튼 받았어요. 받아갔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분명히 도로가 아니고 등기가 다 나 있어요. 등기가 나 있는데 이사람들이 도로점용료 반환신청을 정식으로 재판해서 청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1심에서 이사람들이 져버렸어요. 져버려져 있는 것을 나한테 팔았어요. 도로 행세도 못하는 것을 왜 나한테 팔았느냐고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마는 이사람이 원래 지주가 두사람인데 한사람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자기 아들들이 명의 두사람으로 있는데 한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김봉철이라고 그사람이 인수를 해놨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개인땅이니까 도로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하든가 하면 도로 내줘야겠네요?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기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이 도로는 개인소유땅이다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이 1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 구천면길하고 거여동길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모든기명옥위원
부동산 매매는 일단 등기가 나고 토지대장에 가옥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기는 다른 명의고 토지대장은 다른 사람입니까?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그게 착오로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년전에 착오로 부과가 된 것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이것은 자세히 검토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삭감해놨다가 면밀히 한 번 검토해서 아직 급한게 아니지않습니까?
영호
허영호건설관리과장
2월에 이미 시에서 반환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시에
시에기명옥위원
주는 돈이니까 확실히 더 검토해서 하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산림내 무단 경작행위 단속안내판 제작 어디다 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명일근린공원, 고덕산, 일자산 여러군데 무단경작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가을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봄철부터 단속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황병권위원
가 보면 안내판이 있는 것같은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가 안된 곳도 있고 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우선 예고를 하고난 뒤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재고를 해야 될 것같고 다음에 명일근린공원에 조성계획변경사업을 해서 본예산에 용역비 1억을 해줬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사업
용역사업황병권위원
다 끝났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용역
용역황병권위원
계약이 얼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용역계약이 1억 2,522만 1,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1억을 잡아줬는데 1억 2,500만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1억 5,000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책정예산은 1억이 됐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여러가지 면적이라든지 측량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무리 해도 견적을 받아보고 해도 도저히 1억가지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 가지고 액수를 늘렸습니다.
황병권위원
명일근린공원이 전체 몇평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59만 1,516㎡인데 이번에 용역하면서 보니까 면적이 증가해가지고 64만 9,709㎡가 되었습니다. 한 만칠팔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황병권위원
10년, 20년, 도시계획이 미실행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하는 거죠? 면적이 왜 늘어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면적은 당초에 고시할적에는 부적비나 이런 거로 표시를 해가지고 보통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측량을 하거나 면적 계산을 해가지고...
지난
지난황병권위원
도시계획에서 강동구 명일근린공원은 약18만평 이렇게 10년간, 10년이상을 명일근린공원에 18만평 이렇게 전부 계획을 세워왔다 그 얘기야. 면적이라는 것은 공부상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 측량해가지고 도로까지 재서 7,800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측량보다는 그안에 있는 필지를 지적대장에 공부상을 전부 플러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시할 때 잘못된거죠.
황병권위원
강동구청에서 십사오년간을 18만평이라고 외쳐왔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당초 고시면적이니까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이번에 공원조성 계획을 용역하면서 용역한 사람들에게 전부 토지대장을.
황병권위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그 면적에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만평하는 것보다 20만평 하면 용역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동구에서 십몇년동안 명일근린공원을 18만평이라고 해서 다 고시도 한 것을 이번에 새로 용역을 줘가지고 20만평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1억 이천 얼마가 나온거 아닙니까? 용역비도 면적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한 15년이상 강동구에서 명일근린공원은 약 18만평 이랬는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20만평이 되었는데, 무슨 토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냐 그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토지는 그대로 있었는데 당초에 고시할 때 정확하게 측량하거나 면적을 전부 공부상에 보태서 한 것이 아니고.
측량
측량황병권위원
얘기는 빼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줘도 공부상 나와있는 평수에 의해서 보상을 줄 거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부상 면적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전에는 공부상 면적으로 안하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공부상 면적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결정할 때 대충 부적비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탁상에서 집계를 놨다든가 도상으로 분할했다든가 측량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5년, 20년간 18만평이라고 하다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1억이상씩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한다는 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특성상 부동산은 늘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부동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태 17만 몇천평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하니까 한 2만평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그 면적만큼 설계용역을 하는데 18만평을 하나 20만평을 하나 면적은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당초 면적대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후에 면적이 증가했다고 해서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잘줘서 이번에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니까 용역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정을
행정을황병권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1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줬는데 2억 얼마를 더 지불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런 계속사업에 과부족이 생기거나 시급한 사항을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올리고 전부 신규만 올리고. 그것은 어디서 지불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기 계신 박정현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당초에 보상비, 둔촌어린이공원 5억이 있었습니다.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보상비가 있는데 일부 어차피 보상이 일부 뿐이 안되는 5억이니까 저희들이 방침 받는 과정중에서 1억가지고는 우리가 여러가지 측량도 정밀 측량해서 줄이고 해도... 구청에서 그걸 도저히 그만한 용역수행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둔촌어린이공원이 일시에 보상이 안되니까 거기에서 우선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우선 사용을 하라고 해요? 구청장이 모자라면 거기에서 갖다 쓰라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방침받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의원들이 여기앉아서 예산심의를 무엇을 합니까? 심도있게 밤을 새워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증액시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이 여기 예산 심의한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전을 하기위해서 둔촌어린이공원 보상을 5억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관련시킬 것도 없고 지난번 본예산에 1억 5,000 올라왔을 때 5,000은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천 몇백을 더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요즘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지 전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그것은 다른데에서 갖다 쓰고 우리 예산심의할 필요 없지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자체 심사과정에서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 나름대로는 둔촌어린이공원을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다 싶고 한꺼번에 일시에 보상은 안되니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황병권위원
명일근린공원도 전에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던 것입니까? 20년되어서 다시하는 것이죠? 다시하는데 전부 사유지인데 땅 사들여야죠? 과장으로서 용역을 주면서 땅을 시유지나 국유지빼고 사유지를 얼마 계산해 봤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냥
그냥황병권위원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역을
용역을황병권위원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20년간 조성계획을 폐기를 하고 현실에 맞게 용역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그땅을 다 사야될 상황입니다. 사유지가 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의 80%이상 됩니다.
보상
보상황병권위원
나가고 있는거 얼마씩 나가요? 평당. 중간에 줄려다가 주다 말은 거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평당 칠팔십만원정도.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도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낼 공산이 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역을 준다든가 할때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행 가능한거 이런 것을 해야죠. 또 기이 그렇게 되었으면 의회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하다 모자라면 다른데에서 갖다쓰고 목간 이전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간주처리 비용으로,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의회를 한 번 거쳤다해서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집행하고 어떻게 썼습니다하고 의회로 공문을 띄웁니다. 이것을 몰라,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간주처리비용으로 명일근린공원주변 또 고덕2동까지 연결되는거, 작년에 나무도 심고 한 공사한 흔적이 있죠? 명일근린공원 휀스치고 화단 그것이 얼마짜리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황병권위원
근 2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한다고 하는 해태마트 앞길에서 길동생태공원까지 나무심고 하는데 얼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억정도.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심었어요. 지금 나무 또 뽑아내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작년에 안 심었습니다.
여한수황병권위원
과장있을 때 심었습니다. 바로 손댈때 그때 부임을 했어요. 현장을 안가보면 그래요. 거기인데 이번에 걷고싶은 거리를 한다고 나무 뽑고 있죠? 작년에 나무심으면 싹이 안나오고 작대기 처럼 서있고 걷고싶은 거리 한다고 다 뽑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이 무계획적인 예산낭비의 실체다. 그 나무 뽑아다가 어디에 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가로수 빈데, 명일공원 빈데 이식을 하고 또 고덕천옆에 거기에 나무은행에 이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무은행이라고 하여 우리가 거기에 임시 심어놓고 필요하면 뽑아쓰고 하는데가 나무은행입니다.
황병권위원
고덕천변을 오늘 아침에도 조깅하느라 갔다왔는데 아름드리 나무를 제방, 제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폐천부지 여기에 해놓는 줄 알았어요. 이 경사면을 까고 나무를 못자리를 하고있어요. 경사면을, 하천 경사면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도 그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장소가 없다보니까 거기다 심는데 원래 제방 사면에 심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방
제방황병권위원
사면에 심으면 안 되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80몇 그루가 심어져 있고 또 한차 실어 오고 또 그중에 싹나고 좋은 것은 뽑아가길래 이것은 어디다 갖다 심습니까 했더니 몰라요 하면서 험하게 해서 자꾸 따지면 싸울 것같아서 그냥 왔는데 나무를 작년에 심었다는데 수종이 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가 많지요.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심은 것은 싹이 안 났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아름드리 버즘나무는 뽑아내면서 작년에 간주 처리비로 6억원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도 한 번 가보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엊그제도 한바퀴 돌았습니다.
하천
하천황병권위원
경사면에서 토사가 일어났는데 국장님도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점검을 해서 원칙에 어긋난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병권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병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고덕천쪽에 나무 이설하는 문제점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당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확장공사,도로시설물 보수공사,유지공사,보도정비공사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역특성상 주간 공사를 아니하고 차량통행이나 주민이 통행하지 않는 야간 공사를 시행했을 때 거기에 상응되는 공사비가 상향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발생합니까?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야간 공사는 주간에 두 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인건비를 두 배 준다는 말씀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국의
선진국의최준용위원
경우에는 거의 다 야간 공사를 하고 있는거 아시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야간 공사를 부득이 해야될 곳도 안하고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에는
향후에는최준용위원
과장님이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관내 공사에서 타 부분에 사업성 예산보다 주민의 경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간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야간 공사를 해야될 곳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공원녹지과에 업무가 많고 하시는 일이 방대한 사업들이라서 애쓰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자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 공원시설물 장비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0년도 본예산에 아무 것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었습니까? 공원시설물 장비 예산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잡혀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성내근린공원에 정비공사 1억,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이렇게 잔뜩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본예산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못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시설비 목으로 잡혀 있는 공원보수비용 11억7,000만원 기정예산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있는 것은 다 집행이 됐고 이번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포괄예산에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 발생된 정비가 필요한 게 생겼습니다. 명일1동에서 샛마을공원 배수로 정비라든지 원터공원 산책로 또 전기시설 망가진거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샛마을공원의 휀스도 넘어지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극소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필요한 민원 대비를 위해서 잡아 놨습니다.
조용구위원
제 소관이 내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이쪽 도시보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가슴아픈게 뭐냐 하면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단돈 100만원 혹은 몇 십만원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예를 들면 180만원 짜리 삭감하고 증액은 40만원 증액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설명서를 보면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단돈 1,000만원 짜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뭐에 몇 십만원 뭐에 몇 백만원 그래서 1,2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0%를 감액하니 20%를 감액하니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그러는데 이쪽 공원이나 도로 예산을 보면 말이 아니예요. 한 건이 억이 넘어 버립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2억 7,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둔촌어린이공원 조성 5억 툭툭, 상임위가 달라서 이것 어디 예산 심의할 맛 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차이는 충분히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란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 생각 안 드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 듭니다.
저희
저희조용구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 20건 막 삭감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삭감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용지 구입해서 5,000만원 금방 날아가 버려요. 한 건으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 도시관리국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사업설명서에서 좀 기본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타를 제시해 주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1억, 2억, 5억 뭉뚱거려서 말이죠. 1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공원의 시설비로 쓰는데 잔액 하나 없이 열심히 활동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관내 많은 공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길래 그러는 것인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많은 공원을 저녁에 이용을 했었는데 느끼는 것이 야간에 조명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해서 나오는데 벤치도 많은 부분이 낡아 있고 조명시설이 없어서 사실 근거리 조차도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어린이공원처럼 너무 주택가하고 밀집된 지역이 아닌 이상은 조명을 킴으로써 인근에 주민들이 취침에 방해될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공원을 환하게 해서 좀 주민들이 거기 가서 쉬는데 편안하고 요즘 또 불량 청소년들 사회 문제 많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젊은 10대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는 경우도 그냥 공원 노상에서 그런 것도 많이 적발되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벤치 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쓸만한 예산 2,000만원 갖고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한 번 다른 말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에 있다 여기 와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공원 예산이 터무니 없었어요. 이 근방에 아마 공원녹지 예산을 비교를 한다면 여기가 아마 가장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60개 정도 공원을 정비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각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게 한 15년 내지 한 20년 돼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목재 부분이 거의 다 썩었습니다. 전부다 교체를 해주고 돈이 있는게 2,000만원이나 2억, 20억까지도 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 시설 교체를 해야될 판인데 워낙에 예산 형편이 적다 보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금년 추경이고 그러니까 2,000만원을 제가 넣어 가지고 불요불급한데 새로 생기는 민원 금방 수리해야 될 데 이런 걸 계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넣어놓고 바로 보니까 그 수해 나가지고 샛마을공원에 거기에 기둥 휀스 넘어지고 여기저기 배수로 정비라든지 토사 유출되는게 많고 배수로 정비 여러가지 시설을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올려놓은 건데 예산은 얼마든지 있어도 저희들은 활용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울러
아울러조용구위원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들 농구장 바닥에 우레탄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 하나가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1,4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그 공원 내에 농구장 시설은 또 사회체육 담당이 아니고 공원녹지 소관이라고 과장이 그 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근린공원에 보면 농구대가 있는 경우를 보는데 그 부분은 많은 청소년들이 농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사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농구 시합을 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날려서 옆에 있는 노인분들이 휴식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애들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인 분들 다른 데 가서 쉬시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데다 애들 농구공 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골대 밑에가 파이게 되고 그래서 굵은 돌이 나온다든지 또한 우천시에는 물이 고여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애들이 농구장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근린공원 농구장에 우레탄 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청소년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에 농구대 있는게 보통 정식으로 농구 코트로 돼 있는게 아니고 그냥 농구대만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구대로 인해서 주변에 취침방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다른 데로 또 옮기는 수도 있고 새로 아파트 들어서 옮기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구대를 농구장만 쓰는게 아니라 같이 다른 운동도 같이 겸해서 쓰기 때문에 전혀 농구장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레탄으로 깨끗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농구할 적에 우레탄으로 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파이고 우리가 사실상 한 번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물이 고이고 해서 그렇지만 우레탄으로 할 경우에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미끄러울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서울시에서 농구대 정식 코트장 아니고는 우레탄 깔아놓은 데는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노원에도 없었고 다른 데도 제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시설공원으로 깨끗하게 제대로 다 정비가 완비된 데 그런데는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으면 어울릴 것도 같은데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씀은
말씀은조용구위원
알겠는데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애들 밤늦게까지 공놀이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하고의 어떤 취침 방해라든지 마찰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관내 근린공원에 농구장 설치돼 있는 현황하고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레탄 처리를 해서 바닥 공사를 했을 때 인근 주민의 취침 방해라든지 그런게 방해될 수 있는 공원과 그리고 전혀 무관하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 내에 농구장 시설하고 분리해 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계수조정을 시작합니다만 그 자료를 아울러서 예산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내가 국회에 갔다오는 바람에 전혀 도로과를 못 짚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짚을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 부설물하고 시설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은 도로시설 그 자체 도로 자체가 하나의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자체가 시설물이고 부속물은 도로에 따른 무슨 가드레일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본체가 아닌 그에 부수되는 시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에 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이 필요하겠고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시설공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묻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다 그러면 시설물 보수를 얘기합니까, 부속물 보수를 얘기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면 유지 보수가 있고 도로에 따른 가드레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안전시설 같은 것 아니면 육교에 난간이라든가 육교 같은 것.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뭐라고 그래요?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시설물이라고 그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도로 시설물입니다.
부속물도 거기에 포함 됩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121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또 122쪽에 보면 도로 부속물정비 그래가지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22쪽에 도로 부속물정비는 이건 도로과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관리과 예산입니다.
박정현위원
교통관리과 예산인지는 아는데 지금 전반적인 연계를 시켜서 내가 지금 알려고 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 시설물 관리를 도로과하고 교통관리과에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현위원
내가 부속물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시설물하고의 차이가 뭔가 싶어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실은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뚜렷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하고 교통관리과하고 업무가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편의상 나눠서 교통 흐름에 주로 영향이 되는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단순히 도로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내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도로유지하고 도로정비하고, 유지하고 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유지하고 정비하고 사실로 표현하는 말 차이지 그 내용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결국 말 장난이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편의상 정비라 이렇게 새로 헌 도로를 고칠 때는 정비란 표현이 옳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로유지하면 부속물 유지도 되겠고 아니면 그런 쪽에서 표현할 때는 유지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도로 시설물 보수 자체는 도로유지 보수공사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공사는 이렇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이것은 안전휀스라든가 육교라든가 교량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물을 보수하는 공사고 그 공사가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고 밑에 있는 관내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이것은 쉽게 표현해서 도로 소파입니다. 도로가 오래 되면 균열이 생기고 동공이 생기고 파이고 요철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 요철이나 보수를 요하는 큰 도로 보수 공사고 도로 시설물은 안전휀스, 교량, 난간 그 다음에 그런 시설물이 관내 도로 유지 보수공사고 이렇게 이건 구분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일단의 주택지라고 그랬는데 121쪽 일단의 주택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라고 6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의 주택지라고 그러면 지금 불특정 주택지를 말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를 현재 이게 고시가 돼 있고 주택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일단의 주택지 조성 공사를.
나는
나는박정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못 쓰게 한다 이래서가 아니라 좀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일단의 이렇게 넣지 말고 어디어디에 하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됩니다. 그게 옳은데 저희들은.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국장님.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132쪽에 거기 위치 도면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왜 예산서에는 일단의 하고 해 놓았냐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거기 일단의 주택지를 지난번에 조성한다고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강일동 280에서 323간, 그것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이해 납득이 가려면 번지수를 표시해 주는게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과장님 빨리 관내 파악하시고 이 예산이 추경이 빨리 하면, 또 연말 가까이 가가지고 막 들어파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남아돌았구나, 쓸데 없는데 또 뜯어내고 또 깔고 이런 소리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서 공사를 잘 감시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요새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됐다고 해서 새로운 관으로 교체한다, 소위 말하는 교체 공사라는 미명하에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후관이나 그 관을 놔두고 없는 데를 파가지고 새로운 관을 묻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또 파낼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위 도시가스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걸 해놓으면 기존 관은 만약 이 관으로 연결 했다 하면 기존 관은 언제 파내느냐 하세월이고 파내지도 않고 또 파내려면 또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교체라고 이름을 붙여서 들어온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굴착 허가를 내줄 때 설계도면을 보고 내줄텐데 그런 식으로 기존 관은 놔두고 새로운 관을 엉뚱한 데로 또 파서 묻도록 설계가 들어와도 그냥 굴착허가를 해 줍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보통 굴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체 공사라고 그러지만 신설 관을 묻고 구관은 폐쇄시켜 가지고 묻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정현위원
보면.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6m 도로면 6m 도로를 굴착을 할 때 그 밑에는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기존 묻혀 있는데를 피해 가지고 다른 신관을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설 관을 해놓고 기존 관을 폐쇄시키는.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6m 도로에 또 한 번 앞으로 그런 교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수요가 기존 설치된 관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스관도 마찬가지고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정현위원
보면 길바닥에 전부 가스관, 통신관 틈 하나 없이 묻혀 있는데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렇다고 저희가 보도를 통제하는 규정이 예를 들어서 새로 도로를 놓고 와서 완전히 다시 설치 공사를 했다 그러면 3년 내에는.
그건
그건박정현위원
압니다. 휴면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폐쇄된 관을 파내지도 않고 그대로 거기에 사장시킨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 그렇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가스를 공급해가면서 해야 하기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땅을 또 파야 되거든요. 도시가스 회사들은 개인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반드시 파냅니다. 다시 파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구관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박정현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전부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구관이 도시가스관이 얼마나 많이 그런 식으로 사장해서 묻혀있는지 도로사용료 도시가스에서 받고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물론 매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깔려 있는 관 구관, 신관 전부해서 돈을 받도록 뽑으세요. 데이터를.
송태운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천동초등학교 육교 또 암사초등학교 육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천동초등학교를 몇년도에 건립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천동초등학교는 당초 1975년도에 영파여고앞에 당시 풍납로에 설치됐던 육교를 올림픽 대비해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확장함으로 인해서 거기다 설치할 수 없어서 그것을 떼어서 천동초등학교앞에다가 88년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25년 됐기때문에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부식상태가 심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봤더니 다시 보수 보강해서 쓰기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서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육교를 그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사초등학교는 새로 짓고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선사현대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진입하고 해서 암사초등학교가 내년6월 개교예정으로 있기때문에 그때 학생들이 편리하게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001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사초등학교는 설계비만 들어가고 본 설치비는 200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고, 천동초등학교는 금년 추경에 3억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새로
새로기명옥위원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동초등학교 육교는 저도 많이 지나다닙니다마는 추경을 편성해서 철거하고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한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밀히 검사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거기 공공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보수보강해서 쓰기는 너무 강재가 부식이 됐기 때문에 재설치하는 의견이 좋겠다 이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시설로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송태운위원장
지금 암사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암사초등학교가 내년 상반기에 개교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 시급한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애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그것은 안 급해가지고 2001년도 예산으로 육교를 세우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선 급한대로 쓸만한 것은 먼저 신설하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어린애들이 1년 이상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암사초등학교는 새로 짓고있는데 거기가 내년 6월에 개교예정으로 있기때문에 금년도 추경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 발주를 하면 개교해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내
관내조용구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도로유지보수공사 이거 연간단가로 매겨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조용구위원
기정예산에 시설물은 3억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공사로 6억원이 책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조용구위원
연간단가라는 의미가 뭐죠? 예를들어서 1년동안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 연간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연간단가계약은 이 시설물보수공사처럼 이것이 어떤 시설물을 예를들어서 차량이 통행해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계약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추정해가지고 이 정도의 보수물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량을 산출해가지고 이름 그대로 하나 고치는데 얼마다해서 추정물량으로 계약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하나 고치는데 얼마들어간다 그러면 고치는 것만큼 돈을 정산해 내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공사비에 10%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다시 발주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업체한테 특혜를 못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10%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해서 다시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기정예산에 6억원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연초에는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계약을 1년동안 도로가 얼마만큼 훼손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3년치로.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도로보수할 게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업자는 한 1억밖에 안썼어도 6억 그냥 다 가지고 가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정산해가지고 한만큼만 가지고 갑니다.
조용구위원
6억원이 초과가 안됐으면 예를 들면 3억만 썼다 3억만 주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머지는 남기는 겁니다.
되는
초과되는조용구위원
경우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일한만큼만 돈을 주기 때문에 초과된 것은 작업지시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예산을 올린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결국 도로유지보수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관내도로는 더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거여동길 도로정비공사에서 5억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위사업인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단위사업은 이렇게 한골목이 노후가 된 경우가 단위사업이 되는 거고 여기있는 것은 저희 관내도로가 거기에 중차량이 지나가지고 노후된 도로가 갑자기 침하된 경우 또 비가 온 후에 갑자기 침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설물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에는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업체한테 우리가 바로 작업지시를 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점이 있고, 거여동길도로정비공사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구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새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3월에 거여동길에 일부분 10m를 도로유지보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5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한번 공사하는 그런 행정에.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렇게 중복을 하면 안되겠죠.
는데
안되는데조용구위원
그러한 사례는 없나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이중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우려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관내 많은 도로들이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거여동길 물론 기정예산에 몇군데 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거여동길이 선정돼서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이유는 도로가 아스팔트도로인데 요철이 심하고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공사하느라고 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요철이 심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저희 관내에 실정파악은 못하고 계시리라 이해를 하면서도 거여동길도 그렇습니다마는 고덕동에 샘터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본위원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오래되고 도로는 좁은데 큰 차량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노면상태가 사실 거여동길보다 더나쁘면 나빴지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예산이 들어갈만한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샘터길 도로정비공사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금년도 추경에는 각종 민원이 들어왔던 사업을 우선 올리다보니까 우선순위 사업에서 조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후순위로 처진 것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 추경에 올렸지만 삭제가 된 것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동일 항목입니다. 시설비에 고덕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으로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파악중에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조용구위원
본예산에 나머지 11억원이 편성될 예정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11억원이 본예산에.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나중에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것은 자체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법률에 조문 검토를 하고 있고 법적 해석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리고난 다음에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 부분, 아까도 재건축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늦게나마 추경에 5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에 기본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어서 이쪽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공동주택령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내 보수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야되고 조그만 골목길은 구청에서 해주는 것,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의 예산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한 것이 있을텐데 이번 고덕택지개발지구는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에 걸쳐있는 상당히 큰 지구입니다. 각각의 아파트 단지별로 어떠한 도시계획을 설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강동구 전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기대되지 못할 우려가 상당부분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택지개발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때는 강동구에 어떠한 10년 내지는 20년 앞을 내다볼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용역을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99년도가족계획사업 시비보조금 집행후 남은 18만 965원에 반환금만 편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질의답변을 실시하지않고 계수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조용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용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 최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도시정책개발용역비 사업명 21세기 강동구 도시발전기본구상으로 변경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민속예술단 창단 예산 1,700만원을 전액 삭감, 어린이합창단 창단 비용 1,300만원 전액 삭감, 구지편찬 학술 용역비를 5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구민회관 외곽 조명시설 설치 3,200만원 전액 삭감, 강일동 지하수 폐공 330만원 전액 삭감, 둔촌동 습지 토지매입 감정평가비 180만원 전액 삭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인쇄물을 5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를 8,700만원이 삭감된 3억4,8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비를 1,25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비용 중 2,000만원이 삭감된 1억7,962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안내표지판 설치 비용 중 42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장 경제개발 거여동길 도로정비공사 예산 중 2,000만원이 삭감된 4억8,000만원으로, 동서울 종합시장 지구교통개선사업 예산 중 2,000만원이 삭감된 3억8,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 하였습니다. 음식물센터 퇴비화 판매수입 1,760만원과 인근 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금 3,66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을 기타수수료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액된 총액은 2억5,080만원입니다. 다음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의정비교시찰 100만원이 증액된 2,182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지역신문 광고비 4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직권면직자 위로금을 2,6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자실 운영에 40만원이 증액된 8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무관리과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3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 비용을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천호1동 지하주차장 공원조성 용역비 1,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공원시설물 정비 비용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900만원이 증액된 3,439만1,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샘터길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신설하였으며,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총 증액분에 대한 예산은 2억4,07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 조정결과 감액 2억5,080만원, 증액 2억4,070만원의 차액 1,01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용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중 증액부분과 비목신설 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간사께서 보고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조용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일단 계수조정 소위에 맡긴 이상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우기 본위원의 발언기회를 잠시 미뤘던 것은 구청장의 동의 이후에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회가 심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준용토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해병동지회의 인명구조 장비 지원에 있어서 다소간에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해병동지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울러서 충분한 인원도 확보가 됐으며 또 교대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이런 준비된 상황이라면 인명구조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해병동지회가 지역봉사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됨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제기 했던 부분 중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만큼은 계속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이 문제가 도래됐을 때에 구청장께서 이미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청장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은 2억5,000만원 이었는데 그 부분은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견조정 결과가 현재 힐탑호텔 옆에 있는 그 위치 보다는 해공공원 즉 천호공원쪽으로 이전하는 조건하에 승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치가 아니고 힐탑호텔쪽으로 위치가 원안대로 된다면 그것은 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232억8,025만1,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32억8,025만1,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1,235억364만3,000원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 조정결과 총액 변동없이 1,235억364만3,000원을 조용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