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활동기간중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채무부담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2000년 9월 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5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오후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병환 위원을 선임하고, 일반회계의 세입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채무부담은 전 위원이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김영박, 이상열, 박정일 위원이, 사회개발비는 최종열, 송종인 위원이, 경제개발비는 본인과, 이병환 간사 그리고 이원용 위원이 심사하여 9월 6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고서 3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48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0억2,198만8천원 보다 58억4,70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액 1,078억5,198만8천원 보다 51억801만2천원이 늘어난 1,129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증가로 당초예산액 211억7천만원 보다 7억3,900만원이 증가한 219억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이 4,200만8천원이 증가된 265억3,917만8천원, 사업예산이 57억1,672만원이 증가한 826억7,729만3천원, 예비비 등은 6억5천만원이 감소한 25억3,841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 일반행정비 1억9,193만2천원, - 사회개발비 52억2,392만원, - 경제개발비 4억3,075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 - 민방위비 488만3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3,371만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6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증가로 7억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억4,701만2천원 증가한 총규모 1,348억6,900만원 중 - 일반회계가 1,129억6천만원으로 4.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19억900만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분야별 재원은 세외수입 2.7%, 지방양여금 6.9%, 보조금 6.7%, 지방채 20%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0.6%와 예비비 약 0.1%가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교부와 세출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과 경상경비를 절감, 삭감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영해레미콘 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9월 2일 접수되어, 제9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요구서가 의결됨에 따라 주식회사 영해레미콘 호소문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영해레미콘 호소문 내용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영해레미콘 호소문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안으로는 첫 째, 조사대상 기간을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둘 째, 타 지역 레미콘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 여부확인과 셋 째, 관급공사의 레미콘 사급 설계 현황, 넷 째, 타 지역 업체의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실적과 다섯 째, 의원의 신분으로 레미콘 납품, 청탁 등 압력여부와 기타 호소문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현지확인과 관계서류를 확인하며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2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위원회 현황 및 운영은 조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상열 의원으로 하였으며 사무과 직원 3명을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현지확인시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제출 요구와 납품실적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영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구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부지였던 금호리 817번지외 1필지 9,782㎡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사유 및 매각 불가피하였던 경위와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부지보다 830평 정도 면적이 넓어서 작업이 용이하고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산물 가공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위치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 변경하게 되었으며, 김영박 의원님께서 장소를 변경토록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또 매각경위로는 변경된 부지에 부지매입비가 없어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각현황으로는 동년 8월 8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협업정치망을 운영하고 있는 방상인 외 2명에게 1억4,952만원에 매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매각후 설치예정 부지인 금호리 1396-20번지외 3필지 12,861㎡를 매입하고자 동년 7월 4일 의원간담회 및 7월 6일 본회의장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전혀 없는 부지라고 설명한 이유와 동부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박정일 전 의장님과 김영박 전 부의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이후 부지승인에 대하여 금호리 주민들로부터 전화 또는 상면시 많은 질책과 곤욕스러운 일들이 있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이 전혀 없는 부지라고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근에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산물 가공공장 여러 개가 운영중에 있었고, 마을과도 원거리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저의 짧은 소견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설명이 미흡한 점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금호리 1396-72번지외 2필지로써 면적은 12,633㎡, 3,831평입니다. 경북도로부터 동년 8월 10일 수의계약으로 1억1,523만3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호 1리, 2리, 3리 주민의 설치반대에 대한 향후대책과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금호1리, 2리, 3리 수산물공동작업장 반대추진위원회와 수차례 걸쳐 대화를 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작업장 건립의 취지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한 바, 좋은 대안이 마련되어 현재로써는 동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박 의원님,

김영박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여러분들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당초 7월 6일 승인안에 있어서 금호3리 1396-20번지, 동 17번지, 동 18번지, 동 53번지에 3,890평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1396-72, 74, 76번지 3필지로 답변해 주시고 또 12,663㎡라고 당초 12,867㎡ 보다 줄여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지가 틀리는 것은 분할측량을 하면 지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면적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분할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지수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보다 12,861㎡보다 줄어든 12,663㎡되어 있는 것은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동작업장설치 측량후에 하천부지로 남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도폐천부지로 소유자가 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적은 60-70평 하천부지가 아무 쓸모없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측량시에 공동작업장으로 한 평이라도 더 넣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건 끝나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수산과 주무과에서 타당성조사를 지금까지 몇 군데나 선정을 해왔고 지금까지 왜 공동수산물작업장 설치가 잘 추진되지 않고 현실에 새로 매입한 금호3리 주민들이 무엇때문에 반대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수산물공동작업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8군데나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8개소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곳은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고, 또 어떤 곳은 면적이 협소해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것이 현재 금호3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단조로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의혹을 사는 만큼 앞으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당초 부지 금호1리 817번지외 1필지, 2,959평, 두 번째 금호2리 구벽돌공장 정명락씨 부지, 세 번째 소월리 304-14번지 8필지 네 번째, 강구리 253-27번지 강구항 방파제 공유수면 3,000평, 다섯 번째, 강구 삼사리 5번지 4필지 해태농수산 앞 공유수면, 여섯 번째, 오포3리 남쪽 등대 옆 공유수면, 일곱번 째 강구2리 85-5번지 대성식품, 여덟번 째, 금호리 1135-3번지 금호산업 2,558평 아홉번 째 현재 금호3리 1396-20번지 이 모든 것들은 조금전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지협소, 예산부족의 원인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의 폐수발생, 혐오시설 오십천변 건설반대와 혐오시설 설치로 병충해발생 또 악취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에 과다한 농약추가살포 또한 부동산값 하락 등 불가피 등의 사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지역주민이 수십년동안 살아 왔는데 조상으로 물려받은 자연환경파괴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되어 주민반대로 설치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9개 지망지가 모두 전체적으로 예산부족, 부지협소도 있겠지만, 주민반대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금호3리에 장소를 변경한 원인은 주민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최종으로 금호3리 위생환경사업소 뒷편까지 오게 된 첫 째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전제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거기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는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자리는 위생환경사업소가 있고, 수산물가공공장이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그야말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주무과장인 저의 짧은 견해로 이 곳 같으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단독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많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으로써 과장님이 판단해서 장소를 옮겼다는 이런 말씀인데 과장님 지난날 3개년계획, 5개년계획 영덕군 21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정비해 왔습니다. 지난날 삼사골프장이나 달산 생수개발, 모든 것들이 주민반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무산되어 왔습니다. 금번 원인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홍보 협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에 주인은 과장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지요.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사업을 전개 안해야 되고 추진하더라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아까 과장께서 원거리고 장소와 부지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사료됐기 때문에 9개 지망지를 선택했다 하는데 우리 7월 6일날 공유재산 승인안을 동료의원이 받을 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과장님을 믿고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 7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수산과장보고에 의해서 본 의원이 1도, 2도, 또 8개 지망지 모두가 주민이 반대하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 후에 의심난 남정면 이상열 의원, 그 당시 한영수 의원, 지금 의장님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역시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재 한영수 의장님께서 이제는 정말 수산과가 본 업무에서 보고도 잘 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잘 집행한다고 격려한 사실도 과장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로부터 본인이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없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됐는데 근본원인은 그렇다고 보면 수산물작업장설치의 주무과 의견은 당초부지인 금호1리 817번지외 3필지, 2,959평 장소가 적합하다고 수산과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금호3리 1396-20번지외 3필지, 3,890평 하천부지로 사전에 주민과 원만한 협의없이 또한 지난날의 추진위원장, 15명의 추진위원과 추진위원장에게 한마디 협의없이 장소를 변경한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 지역주민들 모두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자기 장소를 옮긴 원인을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금호리 1167-2번지 소재 신상헌씨 잘 알고 계시지요? 신상헌씨가 수산물작업장 설치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수산과 회시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회시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부지는 주민들 금호1리 신주택단지 주민 모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거리인 금호3리로 옮겼다는 주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 반대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월 8일날 신상헌 씨 질의 답변요지가 강구 수산물공동작업장은 당초 강구면 금호리 817번지 하수종말처리장 신축부지 옆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금호 신주택 주민들의 반대로 주변에 인가가 없고 또 설치여건이 좋은 강구면 금호리 1396-20번지는 금호 신주택단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금호 3리로 장소를 변경한다라고 회시했습니다. 수산과 직원은 우리 일반인과 틀립니다. 전문으로 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 가지고 불신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조금이라도 이해 있고 설득력있고 원만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답변에 회시를 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반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 2, 3리 주민들의 자존심, 조금전에 얘기했던 악취발생, 부동산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선 첫 째는 이런 답변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답변요지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가슴에 닿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아직 과장 된지가 얼마 안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호주민들 반대에 있어서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몇 %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95%정도 추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95%라면..., 우리 모든 업무라든가 항시 100%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95%라면 거의 확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너무나 견해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얼마 차이가 아니고 완전 100% 차이가 납니다. 제가 9월 2일날 20시에 금호 주민 반대추진위원장 집을 방문했습니다. 반대 추진위윈들 10명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에 한결같이 주민의 숙원이고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금호 3리든, 강구1리든, 어디든지 영덕군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한결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본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사전에 협의 없고, 이런 주민의 조상의 얼이 담겼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없이 집행부가 들어온데에 대해서 승인한 동료의원들조차 원성이 많이 있는데 9월 2일자로 제가 갔을 때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제가 5-6차례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추진되어 가느냐? 충분한 대화로써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늘 본 의원은 걱정이 돼서 전화하면 과장님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고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주민과 어떤 면에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충분히 설득력 있게 했는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협의체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동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3번에 1항, 2항, 3항 마지막 끝 부분에 질문하신 금호 1리, 2리, 3리 주민의 설치반대에 대한 향후대책과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에서는 금호 1리, 2리, 3리 수산물공동작업장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영순씨외 4명이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현재 지역 주민들의 작업장 건립취지와 자존심, 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반대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6개 정도 나왔는데 서로 행정과 협의가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6개조항을 제시했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시를 했는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미래 발전상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우리 주무과에서 조사 파악해서 제시를 해 놨다 말입니까?

예.

어제 본 의원이 추경을 심의하면서 역시 금호 2, 3리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1개월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95% 됐다는데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6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과 저와 같이 한번 현장을 ...

과장님 잠깐만, 그리고 김영박 의원님,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님,

김영박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요약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는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영박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에서 과장께서 분명히 당초 예상부지는 악취 등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예상부지로 옮기겠다 지금 현재 예상부지는 민원이 전혀 없다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과장께서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7월 6일날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제안설명하면서 두 번이나 이 부지는 전혀 민원이 없다, 그 다음 매입할 대상부지는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제안설명에 두 번이나 밝혔고, 또 최종열 동료의원께서 찬성토론 할 때에 속기록에 보면 “민원이 없는 곳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수산물공동작업장을 설치함으로 본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한 번 없이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간담회 내지는 본회의장에 와서 전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다 허위보고를 해 놓고 동료의원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덕군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는 과장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조금전에 두 번 사과 말씀하셨는데 허위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가 6만군민의 자리인데 6만 군민을 우롱하고 허위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존재합니까? 중요한 사안을 의회에서 허위보고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영덕군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두 번 사과로..., 물론 잘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중에 거기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거기는 벌써 20년전에 분뇨처리장 들어서면서 그 때도 상당한 주민의 불만이 많았던 곳입니다. 거기 분뇨처리장 있는데다 이것이 가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상없이 문제를 일으켜서 시끄럽게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 사과 했으니까 한 번 더 사과해서 세 번 사과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 예상부지가 악취 등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개인부지로 갔습니다. 갔는 이유가 김영박 동료의원께서 두 번이나 보충질문에서 주민반대로 인해 갔다, 민원이 발생해서 갔다, 계속 원인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믿어도 되는 것이죠. 항간에 떠돌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 이것은 무시해도 됩니까?

그것은 뜬소문이지 사실과 전혀...,

그리고 조금전 과장께서 95%정도 대책위원회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군정질문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추후에 계속 금진택지와 똑같은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해 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5만5천명 군민 모두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사심없이 답변받고 질문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의한 보충질문이지, 이게 청문회의 조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본 질문에 의한 보충질문과 병행한 답이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사료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회의장 회의에서 청문회식 회의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박정일 전 의장께서 의혹스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도 역시 95% 부분이 해단 면의 의원이고 해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5% 추진되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새로 매입한 1396-20번지 하천부지가 수산물 공동작업장으로 진정 적합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입한 장소가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장소가 100% 적합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구4리에 명태 할복하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당초 부지와 지금 현재 새로 하고자 하는 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그것 이외에는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주민없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구 4리에 80개업소가 건조업자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강구4리에 건조업자들이 약 50개소입니다. 오포 1, 2, 3리에서 15명되고 기타 15명 됩니다. 그래서 80개업소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건조업자들이 할복하기는 원거리고, 영세민들이 할복하기는 손수레로 거기까지 운반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공동할복장은 막연히 공동할복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복장은 어디까지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품입니다. 분뇨장 옆에 설치한다면 인식 자체가 우리는 지역사람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의원님, 그것은 잠깐만요.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할복만 해서...,

압니다.

자가 건조는 집으로 다 가져갑니다. 할복하는 과정 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자체가 우리가...,

다소 그런 점이 있겠지요?

분뇨장이라는 인식때문에 식품을 다스리는데 혐오감이 안 들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초 부지보다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실지 오는 수익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익성은 당초 부지에서 변경된 부지로 오게 되면 약 4,600만원 정도 우리군 세외수입이 됩니다.

4,600만원요?

평수는 830평정도 작업장이 더 크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부지가 ’98년도 2월 23일에 1억3,694만7천원해서 매각은 1억4,952만원, 지금현재 매입부분은 1억1,523만3천원인데 영덕군이 관리 유지비로써 3,428만7천원을 수령했지요. 그래서 4,686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게 관보로서 입찰을 보니까 방도원 씨, 김후출 씨인데 두 분만 참가했어요. 낙찰된 부분도 15만원의 차액으로써 본 의원은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단독입찰하면 응찰이 안됩니다. 다시 재입찰을 봐야 됩니다. 두 사람이상 응찰해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 이 계획에 대해서 7월 4일 과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7월 5일 단 하루라도 금호 2, 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원신분을 가진 본 의원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7월 6일 제94회 제1차 정례회 준비와 또 같은날 제2기 의장단 선거 관계로 본의원 뿐만아니라 동료의원 전부가 동분서주 했고 또 해양수산과장님의 말씀대로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집행부를 신임했기 때문에 7월 6일 승인한 만큼 강구면 금호1리, 2리, 3리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박정일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본 의원도 의심은 가는데 솔직히 이 질문 자리에서 95%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답을 내겠다, 오늘 짤막하게 개괄적으로 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지금 95%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9월 2일, 3일, 4일, 9월 7일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반대를 하니까 과장님 솔직히 향후 설치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꼭 목적을 이루겠다 주민의 오해를 사지 않고 대화로써 하겠다는 향후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동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힘이 들고 어렵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 해서 저희들은 수산과 직원 13명이 내일부터 주ㆍ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김의원님 날짜까지 못을 박으라면 참 어렵습니다.

9월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9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상열 의원 질문과 같이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당부드리고 한 치의 주민들 의혹이 안가도록 과장께서 또 주무과 직원 일체가 노력해서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서신채로 본 의장의 얘기 한 말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의 불가능 때문에 계획된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5%가 거의 찬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마지막 1%의 반대 때문에 성사가 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1%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시나 본회의장의 회의 때 제안설명과 더불어 질문에 의한 보고시에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허위답변이냐, 아니면 경험과 업무미숙, 판단착오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이냐를 잘 가름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입장을 펴고 있는 우리 군민들 중에 지역 소수주민들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과는 동 떨어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소수인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가 없느냐에 대한 것도 명백히 차후에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