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형식이나 주제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의사를 시정에 반영키위한 사항으로 보다 시민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안 제4조 4항중 제안의 실시 “효과는 있으나”를 “효과에 비하여”로 자구수정하고, 2안 제4조 5항에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3안 제9조 2항중 위원수를 “15명 이내”를 “9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3항중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을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 자”로 수정하고 4안 제12조(부상등)의 별표2중 시상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에 명시된 “시상인원 수”를 삭제하고 5안 제14조(권리의 승계) “권리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에 승계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3항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과 그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사항만 총 2건으로 면적이 37,031㎡이고 매입 추정가격으로 9억 7,054만 6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내흥동 연안도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문화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으로 국유지인 면적이 36,415㎡에 매입 추정가격은 6억 5,911만 1천원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사유지인 월명동 3-5번지외 5필지에 면적이 616㎡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3억 1,143만 5천원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부 심의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었으나 교통문화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군산시장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 처분시 본 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 변경과 예산확보 사항을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여 조정된 권고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가결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을 우선 활용토록 하고, 주차장 후보지 선정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확보될 때까지 보류토록 하고 부결시켰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오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제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제11조 제2항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신고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2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으며 수수료 책정 금액은 주변 타 시군 및 현행 군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한 타 업무소관 인허가 신고에 관한 수수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오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제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제11조 제2항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신고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2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으며 수수료 책정 금액은 주변 타 시군 및 현행 군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한 타 업무소관 인허가 신고에 관한 수수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중 중개업자의 업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였으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확대되고 법 제12조의 중개사무소의 이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 관련 규정과 당초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할 수 있었던 법 제23조 및 제39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장의 등록, 공정한 중개의무 불이행등 총 8종의 위반행위 규정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어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중 중개업자의 업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였으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확대되고 법 제12조의 중개사무소의 이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 관련 규정과 당초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할 수 있었던 법 제23조 및 제39조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장의 등록, 공정한 중개의무 불이행등 총 8종의 위반행위 규정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어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로 개정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의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안 제16조 하수도사용료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대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여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22조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등으로 도시발전에 따라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오염 저감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의 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하수도의 일시사용 허가를 신고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로 개정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의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안 제16조 하수도사용료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대치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여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22조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등으로 도시발전에 따라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오염 저감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의 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하수도의 일시사용 허가를 신고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배수설비가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강제적 성격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의 징수를 안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항은 징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안 제3조 제4항 규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 비용의 50%, 준공시 50%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 제3호의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 비용의 50%, 준공시 50%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배수설비가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강제적 성격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의 징수를 안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항은 징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안 제3조 제4항 규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 비용의 50%, 준공시 50%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 제3호의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 비용의 50%, 준공시 50%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내용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명칭을 현행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내용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명칭을 현행 「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세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 내시와 ’99년도 예산의 결산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예산은 법령 개정등으로 신설된 과목이 있어 그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하여 배분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37억 2,8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 586억 8,700만원을 합해 총 3,024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5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긴축예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일부의 경우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지침시달이 되어진 예산중 그간 의회에 업무보고의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신규 편성된 예산이 협의없이 편성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심의까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과 공유수면매립지의 매각 세입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는 점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1억 2,47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