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위원장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활동기간중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채무부담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2000년 9월 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5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오후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병환 위원을 선임하고, 일반회계의 세입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채무부담은 전 위원이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김영박, 이상열, 박정일 위원이, 사회개발비는 최종열, 송종인 위원이, 경제개발비는 본인과, 이병환 간사 그리고 이원용 위원이 심사하여 9월 6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고서 3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48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0억2,198만8천원 보다 58억4,70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액 1,078억5,198만8천원 보다 51억801만2천원이 늘어난 1,129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 증가로 당초예산액 211억7천만원 보다 7억3,900만원이 증가한 219억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이 4,200만8천원이 증가된 265억3,917만8천원, 사업예산이 57억1,672만원이 증가한 826억7,729만3천원, 예비비 등은 6억5천만원이 감소한 25억3,841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 일반행정비 1억9,193만2천원, - 사회개발비 52억2,392만원, - 경제개발비 4억3,075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 - 민방위비 488만3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3,371만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6쪽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증가로 7억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억4,701만2천원 증가한 총규모 1,348억6,900만원 중 - 일반회계가 1,129억6천만원으로 4.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19억900만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분야별 재원은 세외수입 2.7%, 지방양여금 6.9%, 보조금 6.7%, 지방채 20% 각각 증가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0.6%와 예비비 약 0.1%가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교부와 세출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과 경상경비를 절감, 삭감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