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2000년 9월 7일 (목) 15시4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5.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6.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5.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6.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복지설점검특위 위원장제출) 1.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을 갔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공보담당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김기남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취지로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군조례에 미포함된 내용을 명시 보완하고 또한 수련관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중 1호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2호에 수련활동 영역에 활성화 시책개발에 조항을 신설하며, 제4조중 2항과 3항에 수련관 관장을 체육청소년담당이 겸임하는 내용과 관장이 수련관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 1항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이 관장을 겸하여 수련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교양과 학식, 덕망이 있는 자를 임기 2년에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에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재원조달과 청소년 국제교류진흥,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 허가 민원업무를 보다 친근감있고, 주민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현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주택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은 민원편의 증진 도모에 있다고 제안이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취급하는 민원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과 건축담당 민원 뿐만이 아니고, 환경수질과라든가 기타 실과에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그런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다 민원봉사과로 이양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민원은 각 실과마다 한 두건씩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다 민원처리과로 다 이관을 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 그리고 한정된 민원실의 면적으로 봐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택민원 만이라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주무부서에서 전체 인원을 몽땅 민원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 한명씩 만이라도 인원 배치를 해서 한명이 대신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과에 가서 다시 받는 방향, 이런 방향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여하튼 주민들 편에 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는 주민이든지간에 민원실에 찾아오면은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아직은 후속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좀 더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의 목적이 첫째가 민원을 간편하게 주민위주로 하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집을 하나 짓는데도 농정과 또 환경수질과 또 사회복지과 위생계 같은 곳, 몇군데를 겸해서 해야 되는데 한가지 과에 건축계만 딱 갖다 놓고서 종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 테두리 내에서 볼적에 목적에 볼때는 뭐가 잘 안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주민편의라든지, 간소하게 하기 위한 거라면은 공무원의 구조조정해서 직원들 인력관계나 이런걸 감축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아니 잘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과에서 건축계라고 하면은 건축계 직을 민원실에 빼다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민원실내에 여러개의 계가 같이 복합돼 있어야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걸 해결하는데 거기에서 쉽지 건축직만 딱 갖다 놓으면 집을 지을적에 우선 도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골에는 농지전용해야지요. 농지전용해야 돼 잖아요, 농정과 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적에도, 지어 놔도 정화조 관계 때문에 환경수질과를 가야 돼요. 그래야 집 지어 놓고서 어떤 가정집이 아닌 경우라면은 또 위생계를 겨쳐야 됩니다. 집 하나를 지어도 건축계만 거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건축계만 갖다 놓고서 종합민원이다 이런 것은 종합 민원이라고 하는 것 원 목적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부서가 민원실로 오면은 복합민원처리가 되면은 주민들이 농지계, 위생계 이렇게 일일이 다 안다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서류만 갖춰 오면은 그 민원실내에 있는 주택계에서 일괄 통보해서 통보 받아서 일괄 허가해 주는 이런 쪽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토지 조정을 아니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협의하는 거지요? 민원실에서 제출이 되면은 해당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 건축계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전에나 똑같지요.

건축 한가지만이라도 주민 편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이라고 하면은 한군데가서 모든게 다 끝나야 되는데 한사람한테 위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무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실과간 업무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 나가지만 다만 건축민원만은 다만 한가지만이라도 더 민원인들한테 편의는 제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해 놓은거나, 이렇게 해 놓고 협의하는 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 테두리를,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목적을 놓고 볼적에는 원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행정기구 개편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 민 편의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옥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어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당초 매년 1월말까지에서 매년 12월말까지로 조정하여 지방예산심의 시기와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정보화교육 외부기관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촉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자치법규집은 법무통계계에서 모든 것을 편철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제16조 5항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한다고 했는데 자치법규집에 볼 것 같으면 제5항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아 니라 5항이 없었습니다.

없지요?

임무가 없었습니다.

예?

임무가 없었습니다.

임무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무가 없었고, 이번에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니 5항이라면 5자라는 숫자까지도 완전히 빠져있어요, 자치법규집 보면은. 자치법규집에 제16조 5항 전체가 다 없단 말이에요. 제가 자치법규집을 복사한 내용인데요 제16조 기능조항이에요. 그런데 제5항이라는 숫자, 5항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요.

5항이 아예 없었구요. 5항을 이번에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낱말을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바꾼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5항에 없는데 어떻게 바꿔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5조 3항에 있습니다.

5조 3항요?

4조 2항에 도 있고, 5조 3항에도 있구요.

제16조 5항 좀 읽어 주세요. 5항의 내용이 뭔가?

16조 5항이 아니라, 5호.

예, 5호? 자치법규집에 아예 누락이 돼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쇄 잘못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인쇄할 때 아마 이것이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이걸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5항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치법규집에. 그것은 빠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3항을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하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예.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4조 볼 것 같으면 제34조 1호에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위탁하는 문 구는 좀,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고 했는데 제1호에 볼 것 같으면은 외부기관이 아니고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그게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외부교육 기관이라 하면 꼭 지역의 대학이 아니고 직업훈련원도 가능할 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항에다 이걸 3항을 신설하지 말고, 중복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1항에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지 말고 외부교육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용이 중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똑 같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결과적으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하고,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학이라고 하면은 한군데만 지칭이 되는 것이고, 저희 생각에는 필요하다면은 직업훈련원도 넣고,

그러면 외부교육 기관이라고 하면은 대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대학이라는 문구를 외부교육 기관으로 바꿔서 영역을 넓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에도 지역내 대학과를 외부교육 기관과 이렇게 하면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습니다. 똑 같이 주민들한테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1호하고 3호를 다시 신설해서 넣을 것 같으면 1호는 대학에다만 위탁교육을 의뢰한다 이런 뜻이고 3호는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위탁하는 것도 결국은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뭐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뭐하러,

저희는

사무를 무리하게 거기다 각종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교육 기관이라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직업훈련원 또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중·고등학교에도 컴퓨터가 적어도 20-30대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까지 영역을 넓혀서 옥천 직업훈련원이라든지, 대학교하면은 청산 이런 먼 곳에서는 오기가 나쁘니까 청산에 있는 학교 에다가도 위탁을 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이해합니다. 외부 교육기관이라는 낱말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외부교육기관에 하는데 제 의견은, 본 의원 의견은 대학도 그 안에 포함만 시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학도 포함되지만은,

제1호의 내용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호에는 대학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1호나 3호나 똑같습니다. 맞지요?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복된 것이에요, 그게. 1호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인데 단지 1호는 대학교에다만 위탁한다. 이런 뜻이고 3호는 대학교외에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원, 각급 학교 뭐 이런 곳이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똑같이 외부교육 기관에 위탁하는데 구태여 제3호로 이걸 신설해서 집어 넣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1호하고 3호하고 같은데,

예,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1호를 그렇다고 해서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아니 삭제가 아니라 3호 사항을 외부교육기관이라는 말만 대학을 빼고 외부교육기관만 넣고 그것만 바꾸는 것이 쉽지 1개의 호를 더 만들어서 더 나열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도에 권고안 비롯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대학이라는 문구를 아예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3호로 교육기관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도 준칙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맞는 것이고,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우리 군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조례예요.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무조건 위에서 도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라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 제238조와 옥천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직접 고시되는 지역과 동일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부과 지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과지역으로는 10개리로 고시하면 읍면별로는 옥천읍은 죽향리, 문정리, 상계리, 하계리, 동안리, 금구리, 장야리, 삼양리이며, 청산면은 지전리이며, 이원면은 건진리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 부과지역으로는 14개 리로 옥천읍은 교동리, 매화리, 서대리, 삼청리, 대천리, 마암리, 양수리이며, 청산면은 백운리, 교평리, 하서리이며, 이원면은 장찬리, 강청리, 이원리, 윤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에 보면 이원면으로 이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마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마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원리,

다른 읍면도 다 법정마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리가 현리, 현남, 두암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구역 지정할 때 법정 리동으로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행정리동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법정 리동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이원리 같은 데는 두암리 그 뒷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는 사실상 면적만 들어갔지,

그러면 행정 구역상으로 표시해 가지고 바꿀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할 때 표시는 할 수 있지만은 고시한 것은 법정 리동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요, 동이면 평산리라 하면 평산리가 따로 있고, 소도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도리하고 평산리하고 엄연히 마을단위도,

그러니까 행정리동으로 갈라지니까 그런 것이구요.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설정할때도 법정 리동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위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법정 리동으로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표시해야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서류상으로 볼때는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도시계획할 때 한번 협의를 해 볼께요. 그렇게도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건설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7일 제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자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였던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24일 재의요구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16조 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차 또는 2차 정례회중 선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1차 또는 2차 정례회 중에서 실시하되 의회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또한 매년 의회의결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시기의 결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써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처리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전 의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사회복지시설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복지설점검특위 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