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장 확인에 임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실시 목적입니다. 군의 각종 주요시책 사업장 확인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과 건의 등 사후 조치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여 건실한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이 발의되어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9월 6일 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에 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주요활동 내용으로서는 당초 확인 계획사업장 25개소중 22개소와 3개의 사업장을 추가 확인하여서 총25개소의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날짜별 확인사업장 현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중점확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하자 및 부실 여부와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시행부서 관계 공무원과 질문답변을 실시하였고 읍면장과 주민 그리고 시공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가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두루 점검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이상의 확인결과로서 개선사항 14건, 참고사항 9건, 그리고 건의사항 1건을 확인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주로 주민과 이해관계가 형성되거나 토지수용 협의 지연, 군비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나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분야는 전반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주어진 환경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 해결도 중요하지만 작고 사소한 문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문사 진입로 개설사업의 소교량 날개벽 시공에 있어 급류지역임을 감안한 석축과 콘크리트 옹벽의 비교 선택 시공 문제는 계곡의 특성 검토에 소홀하였고 주로 농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는 배수로 설치 문제 등 빗물로 인한 부실 문제점에 대하여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후 착공에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검토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설천면 모천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 중 조류의 변화를 검토하지 않고 선착장을 연장함으로서 어장의 상당한 생태변화를 가져온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 남해읍도시계획도로의 선행이 잘못된 것은 당초 구역 설정에 잘못이 있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므로 올바른 도시건설과 주민의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농로와 관련된 공사는 농지의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이유로 농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설치를 배제한 점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공공사업의 조기발주와 예산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발주와 착공이 늦어진 사유가 대규모 행사 또또는 여름철 피서객 유치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타남으로서 인력과 업무운영에 보다 탄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피서객을 위한 배려를 고려한다면 이와 중요하게 관련되는 사업은 피서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했음이 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에따른공정한피해조사및실질적보상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군의회의 입장과 관계당국에 건의함으로서 어민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한.일,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서 조업구역이 축소되었으며 삼천포화력발전소가동으로 인한 주변해역 오염으로 수산자원 감소로 어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어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피해조사의 투명성 보장과 실질 피해 규모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 실시를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주도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보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이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문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