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13억 3,930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93억 7,2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6,632만 6,000원입니다. 두 번째, 심의경과와 세 번째,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심의에 의한 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0.77%인 6억 8,908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24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몇 말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갈 때 올바로 정착되고 발전된다고 봅니다. 무주군의 수반자인 군수와 관계공무원들도 무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우리 의원 모두는 무주발전을 위해서 무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봉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 군민의 역량을 모아 진행하고 있는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도 우리 의회에서 이미 유치지원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사항을 보건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마치 크나큰 비밀이 있는 양 태권도 공원에 관련된 예산사항에 대해 금기 시 또는 의원들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식의 명백히 의회 경시태도라고 생각되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상실감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현격히 잘못된 사항을 한 예로 들어보면 현재까지 승인이나 동의 없이 선 집행된 예산이 순수한 군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 보조사업 예산인 것처럼 예산을 배정,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분으로 지출한 사항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만일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 또한 의회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 나아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의원들이 무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했던 사항으로 군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의 사과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중 선집행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의회가 대국적 차원에서 승인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실과소장 및 담당공무원들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며,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함은 물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충분한 심사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선집행 할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도비 예산신청 시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의 투명성, 그리고 합리화를 위해 반드시 의회와 동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역할분담에 충실함은 물론 조화와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한 활동을 펼쳐 보임으로서 우리 무주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