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광진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개발의 촉진과 1차 산업육성, 환경문제,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등 주민소득 및 복지증대와 지역현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 생계보호, 공무원 복리후생,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할 신규사업과 삭감되었던 예산이 반복 요구되어 이를 삭감토록 심사하였음을 첨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천10억9천8백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43억5천8백만원으로써,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91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67억4천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4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있어서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6억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억5천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7억6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9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9천만원, 상수도 사용료 1억원, 평해 지방상수도 환특융자금 10억원등 18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백만원, 기타 잡수입 3천5백만원등 3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천8백만원과 이자수입 2천6백만원등 1억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설시장 장옥사용 보증금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9백만원이 증가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4억6천9백만원과 99년도 지원사업비 미착금분 3억원, 97년도 주민복지지원 상환금 회수분 7천2백만원등 58억4천1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별 총 증가된 예산규모는 81억4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은 16억9천1백만원으로서 주요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중 임의단체 보조비에 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가로용 청소차 구입비 3억2천만원,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8천1백만원, 3대하천 수계보호 용역비 1억6천만원, 왕피천 홈페이지 제작비 7천만원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범화장실 신축비 5억원과 새천년 생명의 숲조성 사업비 1억원, 울진시가지 진입도로 미관광장 토지매입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산불 행사등 수송차량 임차료는 산불관련 수송차량 임차료에만 집행하도록 하였고 재무행정 시설비에 계상된 덕구온천 계량기 설치비는 전액삭감하고 덕구온천개발(주)대표와 협약된 협약서 제5조 및 온천수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설치를 사업자측이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삭감액은 군의원 보궐선거 실시경비 742만원,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비품구입비 700만원, 후포쓰레기 소각장 분리수거 인부임 1,038만원,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10억원을 조정하였으며, 기타는 예비비로 6억7천5백5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중 특별지원사업비 544억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로 전환된 특별지원 사업비는 빠른 시일내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저소득층 생계보호, 공무원 복리후생,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절하게 계상되었지만, 일부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업비를 의회와 협의없이 재 반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