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해군제3함대 이전과 관련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군제3함대 이전 예정지가 위치한 용호동,신선대 공유수면 매립지 일원과 용호동 산92-3외에 18번지입니다. 면적은 약16만평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월7일날 작전기지 건설 사업 기지 단장으로부터 제3함대 이전 시설 공사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저희 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18일날 환경 영향 평가 설명회 개최 공고문을 공고와 동시에 유관 부서에 건설과 교통행정과,지역경제과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군제3함대 작전 기지 단장으로부터 별도로 부산시 환경정책과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장에게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통보한 결과 저희구에 각 부서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산업에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선느 해군 제3함대 이전에 대한 지성어업 및 부산시 수협에 의견 조회 결과 착공전 수산업 어업이 본 특법에 명시한 선보장 후봉쇄의 원칙을 준수하고 착공후라도 어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용호동 산의 92의3번지 일원은 이기대 공원 인접되어 있는 폭122m의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훼손할 경우 생태계 피해는 물론 자연 경관 훼손이 크게 우려됨으로 보존함이 타당할 걸로 사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교통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 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 해군 제3함대 이전에 대해서는 교통 촉진법 시행령 제13조1항에 의한 교통영향평간느 심의 대상으로 판단되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전 관례상 이행되야 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건설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및 투기장 조성은 98년 2월3일 부산광역시장외 4개 기관장이 합의한 해군 제3함채 이전 합의서대로 이행되어야하고 항만 지원 시설 부지가 접해 있는 용호동 산에 92의 5번지에는 용호동 주민의 급수난 해결을 위한 배수지 시설로서 현재 시공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남구 용호동 산에 92의3번지외 13필지 항만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항만 기본 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부산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사업 대상자가 신선대 유원지와 인접하여 공사시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공사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 방안등이 우선적으로 강구된 후에 공사 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인 남구 용호동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 설명회시 제시한 의견이 평가서에 제시된 제반 방안등을 성실히 이행되어야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요청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군사시설 입주에 따른 생활 환경…과 풍속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6월7일날 부산시 건설기지 사업단장에 게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7월15일자 낙동갈 환경 관리청에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총괄 요약을 말씀드리면 시설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내적 평가한 것이나 적정한 제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평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중점 보완이 필요함. 해수 교환율 저하에 대한 방비 방안. 그리고 평가서 작성시 각 항목별 검토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내적 및 제반 방안이 구체적으로 평가 제시되어야 함. 본 사업외의 지역은 기존 환경영향평가 합의한 사업, 부산상,신선대 축조공사, 부산항 준설토 축조공사 거기에 위치함으로 기존의 협의 내용을 파악하여 본 사업에 충분히 반영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존 협의한 사업들의 추진현황, 공정율,토지 이용계획,중책 부분의 지형도등을 제시하고 기존 협의 사업들의 사후 인가 평가 조사 내용과 본 사업의 사후 인가 평가 조사 계획의 연관성등을 검토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자연환경과 지형,지질,동식물상 여러 가지 있어 이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26일자 저희 시청 환경정책과로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총괄사항으로서는 부산항 항만 기본 계획 변경 심의시기 제시된 조건이 사업 시행전까지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군기지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에 있어 국제항인 부산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하며 시민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침수시설 제공에 대해도 검토요망. 해군의 지원 시설부지는 사업 시행전 부산광역시와 남구청과의 도시계획 절차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되어야 함. 동 사업은 자연경관 녹지등 자연 환경 훼손에 따르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최근 인근 주민 용호동의 민원 사항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이전에 따른 토취장 설치 반대입니다. 그래 적정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임. 항만 지원 시설로서 설치되는 해군회관과 독신자 숙소등은 항만법에 의거 기지내 시설이 아니며 산지 적취 공사로 인한 녹지 및 경관에 심각한 훼손과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적취 토지상의 동시설의 설치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을것임. 항만시설 지원 부지는 부산항에서 조망하는 경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인공 구조물의 설치는 가급적 배제하여야하며 방파제 축조이후 해수 유동이 약해질 백운표 매립지 앞 해수 수면의 오염 방지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29일자 유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부산작전기지 건설 사업 단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취합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은 지형과 자연 환경적인 검토, 지형과 자연 환경으로서 지형,지질,동식물상의 생태, 해양환경,생활환경,수질,폐기물,배기질,소음,진동,경과,산업,교통 기타 사항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것은 낙동강 관리청장으로서 온 것이 있고 또한 본청 환경 정책과에서 내려온 시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가 넉장,여석장,여덟장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유관 부서에서 온 유인물을 복사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닏까?

항목 검토가 12개 항목입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냐하면 다른 의원들, 부산시에서 총괄한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검토의견치 되어 있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 총괄하고 자연환경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식물 생활 환경이라든지…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건의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검토 의견서도 제출되어 있고 부산시에 검토의견이…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보는 판단이 나온 자료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하나 해 주면, 해 주고나서 설명을 해 주면 아, 그렇구나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의견 조율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네요. 쭉 과장님 읽으신 것?

예.

검토의견 다 있거든.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과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 것은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그런 것이 다 각과에 있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온 그것만…

내가 볼때는 과장님께서는 현재 다른 부서에 취합한 것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