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에 앞서 우리 제천시의회를 찾아주신 세명고등학교 학생회 간부여러분, 그리고 인솔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새천년도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외없이 집중호우, 우박,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제대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피해를 당한 이웃돕기에 정성을 다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위기를 일단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위기는 지역경제는 고통속에 있으며, WTO 체제하에 국제적 경쟁속에 새로운 도약과 밝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온국민이 단결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등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산업사회 발달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병패가 사라지지않고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질서가 어지럽고 경제적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기좋은 환경의 복지제천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여러분은 주민의 향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우리시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신규도로 및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고 시정방침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중 세입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 회계연도 기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내역을 보면 99년 지방세 세입은 199억2,900만1천원이며, 2000년 회계연도는 23억3,270만4천원이 증가한 222억6,17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을 보면은 99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381만6천원, 2000년 회계연도는 28억5,171만7천원이 감소한 48억5,209만9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43억7,003만원이며, 2000년 회계연도는 8억6,253만5천원이 증가한 52억3,256만5천원으로 편성, 총 세외수입은 99년도 120억7,384만6천원보다 19억8,918만2천원이 감소한 100억8,46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자주재원 세입예산 운용을 98, 99회계년도 결산을 통해서 보면은 세입예산 운용상에 문제점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세입과 결산된 세입예산의 큰폭의 차이는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99, 2000 회계년도 기정 예산중 일반회계 의존재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 501억9,200만원이며, 2000년도는 100억1,400만원이 증가한 602억61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9년 153억4,679만5천원에서 2000 회계연도는 36억520만5천원이 증가한 189억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40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99년 430억9,336만8천원에서 2000 회계연도에는 57억2,063만6천원이 증가한 488억1,400만4천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은 1,320억7,91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의 80.31%를 차지하므로 열악한 우리의 재정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민이 내는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9.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시의 의존재원 교부율은 7월말 현재 57.1%의 교부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50%와 53.4%로 타의존재원보다 저조한 교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21.9%, 41.3%, 44%등 저조한 교부율로 사업추진과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존재원이 조기에 교부되도록 예산 총괄부서 및 세입부서는 물론 각 사업시행부서도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하며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경제의 타격은 지방경제의 타격으로 연결되어 지방세수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우리 제천시에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은 공장가동율은 99년도 동기대비 8.8% 포인트가 상승하였으며, 산업용 전력 사용량 역시 금년 1/4분기보다 2/4분기시 72% 정도 상승하였고, 수출실적도 99년 6월말 181만달러에서 금년 6월말현재 499만달러로 약 3배 가량 증가되었고, 여권 발급내역은 99년 동기대비 74%, 관광객 이동상황은 약 300%, 건축허가면적은 78%, 은행여수신고는 38%, 농공단지 고용동향역시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해 보면은 실물경제 활동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2001년 예산운용 계획과 우리시의 재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지방 재정 확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세입 증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입부분 시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입중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 과오납,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내역과 99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납,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내역과, 99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증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2000 회계연도 예산액과 7월말 현재 여입내역과 99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넷째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 회계별 총 세입예산액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납, 실제 수납액, 미수액 내역과 99년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섯째 2000 회계연도 세입예산 수납분석을 통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대처하여온 결과 택지수요에 적정수준의 공급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건설등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사회 발달로 이제는 주택이 잠을 자는 기능만이 아닌 휴식과 여유와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의 개념도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개념에서 휴식 및 여유를 포함한 문화공간적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한차원 높은 가족 쉼터의 기능등 문화적 공간을 포함한 택지의 개발정책으로 개발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위치와 면적, 개발방식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둘째 신규 택지개발시 문화적 공간개념의 충족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전기 통신선로의 지중화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현재 계획이 없다면은 향후 지중화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지난 7월10일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27만5,000면으로 세계 25위이며, 남북한을 합치면 6,945만명으로 세계 15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인구는 매일 충주시 인구와 비슷한 21만명이 늘어나 현재 60억 6,000만명이며 해마다 1억3,000만명이 태어나고 5,400만원이 숨져 1초당 4.1명의 출생과 1.7명의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수명은 66.5세이며, 남자 최장수국은 일본으로 77세이며, 여자 최장수국 역시 일본으로 83.6세이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0년도 52세에서 현재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7월1일 현재 337만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7.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99년 6.8%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국제연합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는 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에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14%, 2030년에는 19.3%로 상승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2,900명으로 전체인구 14만7,800명의 8.7%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는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출생감소와 의식주를 비롯한 위생 및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증가가 인구의 고령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 속도의 빠름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국가를 외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체인구의 7.1% 340만명에 달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2%인 2,770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예산의 대부분은 71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이고 시내버스, 지하철 무료승차요금과 몇만원의 생활비지원등 열악한 노인복지 예산으로 인해 노인들은 생활고를 겪고있으며, 생활고 이외의 질병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또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기간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은 물론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중풍이나 치매가 혹시 자기자신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있으며, 또한 노인들을 모시고있는 가족역시 이러한 두려움에서 예외일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질병에 대한 책임은 해당가족 모두의 책임으로 귀책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만성질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은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지탄을 받고 때로는 별거, 이혼등 가족의 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으며,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이였습니다.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에 전념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에 대한 투자가 노후보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투자효과는 상당부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식세대에서는 부모의 무조건적이고 숭고한 자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부모에 대한 부양을 더 이상 의무로 생각지않는 세대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적당히 이용하여 노인복지를 가정에 떠넘기는 제도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였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노인복지 시책의 수립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둘째 노인여가문화와 관련하여 건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셋째 노인복지 문화를 위한 노인회관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노동을 통해, 자녀교육을 통해, 납세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제공하였던 것을 이제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그분들게 공동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경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게 이제는 우리사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노인복지의 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세정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세정행정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김흥래 담당이 직접 연구발표한 지방재정 시책 편람이라는 책자를 한 번 구해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구하지는 못하고 디스켓으로 받아서 한 번 열어봤는데 내용도 충실하고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정과가 선진 세정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주신 것 중에 여러가지 보충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교부율이 낮다고 지적이 됐고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교부세 교부율이 너무 낮단 말입니다.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21.9%밖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사업부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일찌기 제천시에 교부돼 가지고 우리 제천시 통장에 있을 때 이자수입 증대만 해도 상당하다, 우리가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총예산이 2,201억인데 1회 추경 현재, 1%만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해도 20억이 넘는 돈이고 2%가 된다면 40억이 넘는데 이런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세수확보나 이런 게 어려울 때는 이런 자금의 원활한 운용, 이런 것이 우리 지방재정을 살찌우는 결과가 되는데, 상당히 유감인데,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사업부서쪽에 독려도 많이 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서 의존재원 교부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과오납이 7월 30일 현재 5,300만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과오납 중에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52건이나 됐습니다.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41건인데 아무리 세정행정을 선진행정을 한다고 해도 과세권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한 과세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21세기가 지식정보화 시대다 첨단기능을 가지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는 시대에 또한 행정은 고객이, 고객이 다시 말해 시민입니다. 고객이 만족을 떠나서 감동을 하는 그런 봉사행정을 펼쳐야 될 텐데 어떤 납세권자의 사유가 아니라 과세권자의 이런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철저히 세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항상 체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신전기선로의 지중화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금년 봄에 선진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500년 내지 700년 된 도시가 전기나 통신선로가 지중화 되어있습니다. 그럼 향후 우리도 국가가 발전할수록 주민의 욕구라든가 문화적 공간개념으로 봐서도 이렇게 가지않겠느냐 신도시는 이런쪽으로 개발한쪽이 있지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때는 이런걸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주신대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지만 향후 이런 계획을 참고하셔서 시행해보도록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이 97년부터 99년까지 완료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있어서 사업부서에 여쭤봤지만 우리가 금년 3월달에 충청북도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완요구만 도에서 하고 승인이 안난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관련되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계속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착수를 안하니까 궁금해 하시고 사업착수를 빨리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언제쯤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합니까 안합니까?

그런 내년에는 경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금년에 보상이 추진되면은 내년초에는 사업착수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금년에도 이 어려운 사회복지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정질문해 드린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은 다시말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관심을 갖고 확대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리사회가 이처럼 발전되고 잘살게된 근본적 원인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산업사회에서 일을 못하시는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잘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주신대로 2001년 예산에도 최대한 확보노력을 하시고 우리 노인회관 건립문제도 노인회관에서 안전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형성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