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기중 2000년 9월 1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등화동, 강산동 및 은진면 연서리, 방축리, 용산리, 교촌리, 남산리, 성덕리 일부가 1998년 5월 21일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가편입 및 기존 도시계획 구역이 1999년 4월 12일 변경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변경 및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논산시 등화동, 강산동 및 은진면 연서리, 방축리, 용산리, 교촌리, 와야리, 남산리, 성덕리 일부가 추가지정, 지정면적이 12.087㎢이며 논산시 동지역 및 은진면 일부의 용도지역이 변경 지정되어 논산시 전체 도시계획 구역 면적을 48.3 ㎢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시의 출연금과 그 이자 수입으로 조성한 기금과, 기금운용에 관하여 현실에 맞도록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출연기간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장인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을, 부의장 및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개발 및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많은 수상대상자가 추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수상후보자 추천자를 읍ㆍ면ㆍ동장에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장, 각급 기관장 또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서명으로 추천자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는 류제협 위원이 시민 100인 이상의 서명권자를 "18세"에서 성인인"20세"로 상향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3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회기중, 2000년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법률 제6236호로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37호로 2000년 6월 7일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법률 제6236호로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37호로 동년 6월7일 개정되어 중개인의 영업구역 및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를 완화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중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시ㆍ군ㆍ구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확대되었고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시 폐업신고 후 새로운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었으나 영업구역내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전토록 하였으며,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등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완전 삭제 및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급수공사 대행시공업자 자격, 계량기관리 및 봉인, 권리의무승계, 수도요금감면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급수지역을 관할구역 외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대행업시공업자 자격조건을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 또는 관련분야 직업훈련 6개월이상 수료한 자 등으로 완화하였고 임의로 계량기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계량기 봉인 관리조항과 체납된 수도요금의 승계조항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 폐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안내에 의한 감면제도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전북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지역에 70전의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시 행정구역안에만 급수되도록 지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구역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거 제3조를 5조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주민이 생활 용수로 의존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전문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피해발생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면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8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9월 6일부터 9월 7일 양일간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사업의 부담과 명예퇴직 및 민간위탁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 등이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에 따른 재원배분과 대규모사업 시행에 따른 재특자금의 차입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뭄피해 및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777억 1,292만 2천원이었으며 244억 7,737만 6천원이 증액이 되고 2,001억 9,029만 7천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2억 6,154만 2천원 중 2,973만 9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세출예산 499억 2,875만 5천원 중 7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