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을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 의견으로 첫째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 5월 4일 개정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본 조례 개정이전에 선행 되어야 할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둘째 상위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다시 나열함으로써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동조례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허용대상 시설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 강화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급수수돗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역시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케할 목적으로 제62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어 지난 3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크고작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까지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점검하였습니다.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사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부실시공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설계, 감독, 검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폭주가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으나 각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한편으로 설계, 시공, 감리를 맡은 회사에서 무성의한 설계나 시공, 그리고 형식적인 감리로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좀더 세밀한 검토와 감독을 거쳐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부실시공이 추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위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사회교육관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주차장 투스콘 포장시공이 부적정하고, 지하 제빵교육실의 배수시설 시공이 불량하였으며, 기타 지하 집수정 위치 부적정, 창호 부실시공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단계부터 인접 가야병원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동의없이 합벽처리하고 치매병원 입구에 장례식장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평대 운반거리 산정과 옥상 그린코트를 부적정하게 설계하였고, 플륨관 옹벽 PVC파이프 등의 배수시설 시공이 불량하였으며, 코아넷트 건축물 균열부위 등에 대한 하자보수가 부적정하였습니다.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사토처리 및 순성토 유류비를 부적정하게 계상하였으며, U형측구의 스틸그레이팅과 콘크리트 포장은 설계품 및 자재단가등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용소 농어촌도로 보수공사의 콘크리트 개거부분 철근 부족 배근, 황곡마을 하수도설치 공사의 집수정 설계 규격미달 시공, 양저선 농어촌 도로공사의 도로선형 불량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시공 예방과 보다 철저한 시공감리를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초음파 탐사기 등 비파괴 검사장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둘째, 계속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직 특히 토목직이 태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기술직의 업무폭주 해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목식재의 경우 수종, 흉고직경, 근원직경, 나무높이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많은데 최소한 준공과정에서 철저한 검사과정을 통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전의 택지개발 지구는 물론 최근 발주하는 시가지 보도브럭 교체공사의 경우에도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바닥다짐, 시공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보도브럭 공사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로나 마을 진입로 공사의 경우 차량교행지 확보가 미흡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최초 시공시 충분한 노폭과 길이를 확보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일부 기술직 공무원이 종합행정업무 추진으로 현장 상주, 감독 등 본연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기술직공무원으로 공사감독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광양시에 등록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전업체가 고루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하자나 부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부당 하도급 업체를 색출하여 제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위조사 활동이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소수의 현장을 무작위 추출 조사한 점을 감안하여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조치하되, 특히 공사감독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여러 현장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문책보다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건설사업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특위활동 결과를 14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