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의결원보충및구조조정관련업무보고의건

서류를 자치행정과에서 준 것을 보니까 아까 간담회시 지사께서 말씀하실 때에 원종과를 사업소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잠깐 자료를 훑어보니까 농업기술원 민간위탁 분야 2001년도 위탁계획에서 원종생산, 생산부분위탁, 관리부분은 존치 이것은 무슨 소리죠? 농민교육과 농기계 훈련 및 사후봉사 시설 민간위탁 바람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정과 업무중에 순수한 생산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해도 가능한 부분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분야를 위탁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어떤 걸로 원종과를 사업소로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그 외에 관리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만을 가지고도 사업소로 다시 환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용역에서도 원종과는 사업소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고.

원종과는 사업소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생산부분을 전부 다 위탁주어 버리고 나머지 관리부분만을 존치를 시킨다고 하면 관리부분은 어떤 관리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사업소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석상이 되건 어느 석상이 되건 간에 그냥 "이건 앞으로 원종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원종과를 사업소로 환원시키겠다 했으면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대충 얘기해서는 안되죠, 그런 얘기를 검사나 재산관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과장이 귀뜸해 주는 소리를 들으니까. 검사나 재산관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사업소 능력을 갖추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알려 주신대로 잠종과까지 합쳐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원종과가 잠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소가 만들어집니까? 원종과 잠종과 무슨 같은 종자가 들어있으니까 사업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생산분야도 다르고 연구하는 분야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지냐구요.

원종과에 기구 승격에 대해서 용역에서 사업소 독립을 건의가 된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앞으로 황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원종 생산부분을 가서 원종생산을 갖다가 위탁을 시키겠다고 하면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원종을 만드는데 내가 만약 적자가 나게되면 원종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종자부담감이 일단 발생이 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되건 어떻게 되건 간에 농민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은 전라북도 도에서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별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시 위탁계획 없이 사업소로 할것 같으면 기술직들이나 그 쪽에 있는 생산 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라도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서 하겠지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하는 소리하고, 여기에서 하는 소리하고 다르면 안되지. 위원한테 얘기 할 때 대충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소 독립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부분을 독립이 된 후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황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인력 감축추진상황을 보고를 자치행정과에 가서 지사께서 읽어보시고 왔다면은,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셨다면 사업소로 승격을 시키겠습니다 할 때에 원종 부분은 이렇게 위탁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전혀 검토를 않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하고 얘기 할 때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2차 구조조정 단계 때 말입니다. 일반직 총계 비율이 0.8% 아닙니까. 직렬별로 보면 2차 구조조정 계획에서 0.8% 되었었죠? 2차 구조조정때요.

지금까지 저희가 정규직은 20.15%를 했거든요.

아니 2차 구조조정 때 말입니다. 1단계에서 0.8% 비율로 2단계에서 0.9%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의사당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집행부 쪽으로 가서 보임) 이것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무튼 제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1단계에서 0.8%로 인데, 일반직이 1.2%입니다.

어떤 자료인지 황위원님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정규직인 경우에는 23.38%를 최종 구조조정까지 맞추어 내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중간에 일정시점에 얼마만큼 많았는지 작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23.38%가 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가 여쭤 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으면 맞다 하시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셔야 됩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서 저희가 13.2% 했죠, 도 전체?

1단계에 15.84%입니다. 309명. '98년 9월 2일에 시행한 것이 309명 정규직을 감원 한 것이 15.84%입니다.

어떻게 해서 15.84%입니까. 소방직을 뺀 것입니까? 소방직을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13.2%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직을 뺀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때 공식적으로 소방직이 포함이 되어서 발표를 했어요. 잘못된 자료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13.2%로 발표한 것을 다시 이제 와서는 15.84%로 이렇게 올려 말씀을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 현상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뜻으로 저는 보이는데 맞은 것은 아니죠? 13.2%로 발표를 했습니다.

맞고 틀린 것보다는 공개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기준에 따라서 소방직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의도된 것보다는...

부지사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3.2%라는 숫자는 소방직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소방직이 112명인가가 줄었어요. 그것을 합쳐서 13.2%를 줄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칭찬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13.2%도 엄청나게 많이 줄였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다른 타도보다도 월등히 줄였다. 왜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많이 줄였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줄인 것이 13.2%인데 지금 와서 15.84%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장 앉아요. 답변은 부지사가 해주시고 1차 구조조정 때에 부지사가 참여를 직접하지 않았다고 해도 2차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료는 보았을 것인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금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치가 다른지 위원장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충을 해주세요.

13.2%가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부지사님께서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전체적으로 23.38%를 줄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는고 하니 소방직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소방직은 여기에도 보면 100%가 다 감축을 한겁니다. 국가에서 용인을 했든지 어째든 지간에 그것이 정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인원감축 대비비율과 농림기술원하고 차이를 최소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시각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전라북도 자료라면은 똑 같아야 해요. 그래야지 어떤 기준이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생기는 것이지 13.2%였다가 기분이 좀 이상할 때는 15. 몇 %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하셔야지요.

예.

전라북도 금후조정분에 0.8%입니다. 저희가 일관성 있게 계산을 하면 0.8%야죠? 당연히. 소방직을 포함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할 감축비율이 0.8%가 맞죠?

정규직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소방직도 다 같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같은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감축을 하려다가 소방직이 9% 감축이 된 시점에서 소방직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외하라 그리고 전체 소방직 공무원이 포함된 전체 숫자에 20%를 최종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정해지면서 소방직은 9%만 줄여진 상태에서 스톱이 되고, 소방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20%를 줄이려다 보니까 우리 소방직을 제외한 부분에 23.38%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 소방직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통계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0%에서 23.38%로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직을 이제 와서 포함을 시키고 안시키고 그 문제를 1단계에 13.2%를 도에서 할 때에 여기 기술원 21.6%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한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후에 또 7명 결원을 시킨 겁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묻겠는데 결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원 유지가 2년간 지속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농업기술원에 결원 유지를 시킨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1년 혹은 2년 후에는 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정원이 감축이 될 텐데 1∼2년 정원이 모자라는 것을 옆에서 같이 활용하면서 업무를 취해 나가고 나중에 1년 혹은 2년 후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아픔을 좀 줄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결원유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말씀을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이 정원이라는 것은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옛날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을 정했을 때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정원에서 7명을 결원 시켰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장 결원 상태가 많은 곳이 농업기술원 7명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한 명도 없어요. 자치행정국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단 부에 있다는 보건환경연구원 3명, 도로관리사업소 4명, 만인의총 2명 그런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지사님 비서실이 포함된 총무과 결원7명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 없어요. 7명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뭔가 힘에 논리에 의해서 조금 그러한 영향력이 덜한 농업기술원이 7명이라는 최대의 결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적정한 인사조치는 아니다. 인사 배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IMF이전에 직제에서 정원이 그만큼 배정이 되었으면 그만큼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배정이 되었을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변화 때문에 IMF사태가 왔고 그러면서 예전에 책정한 인원이 지금 현재에 기준에서 보면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1단계 구조조정은 IMF이후에 결론이 난겁니다. 그러니까 부지사님 말씀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금 농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은 물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뭔가 특화성 있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타도에 비해서 더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인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우리 도만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직 운영을 하셔야하는 것이고 인사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행정감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힘없는 농업기술원이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프로테이지를 높게 감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해결에 대해서만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께서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아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두고요, 필요 없는 부분에 인원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구조조정에 목적과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구조조정의 비율을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심혈를 기울여서 용역을 해서 23.5%, 13%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형편을 보았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이유는 본 위원도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고, 행자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행정기구를 보면 총무과가 있고, 국제협력관실이 있고, 여성정책관실이 있습니다. 부지사께서 정말 행정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기구들을 그대로 편성을 해야만이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인가. 해결 문제는 이 부분들을 누차 위원들에게 이야기 한대로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국제협력관실은 경제통상국이나 문화관광소관으로, 여성정책관실은 복지여성소관으로 거기로 넣어서 행정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치료를, 그 인원이 전부 몇 명인가 하면 103명이에요. 그 인원을 따로 놔두고 구조조정을 하려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던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구걸해서 사업소가 뭐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해야 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해결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농촌지원과에 생활기술업무는 본청에 해당 실국으로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총무관실이나, 국제협력관실이나, 여성정책관실은 해당 실국으로 왜 이관을 못합니까? 왜 알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왜 실행을 않는 겁니까? 근본적인 치유를 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6대 위원이 끝날 때까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유념하시고, 정말 사업부서 이런데서 선의에 피해를 보고, 힘이 없는 부서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근본적인 큰 틀에서 치유를 연구를 하십시오. 지사께서도 진언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위원 생활 마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질 사항이니까 부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구조조정 문제도 이유가 없습니다. 정작 해야 할 곳은 안하고 그 밑에서 좁은 속에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니까 여러 분들도 머리 아프고 하지 않습니까. 이의도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몇 차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만 유독 7명이 결원 상태에서 2년여간을 지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결원상황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도로관리사업소 4명, 보건환경연구원이 3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은 이미, 일찍, 몇 년 전부터 7명 정도가 구조조정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질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은 이번 구조조정에 농업기술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사안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들었으니까 심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이번 지방정부에 구조조정은 IMF이후에 불어닥친 각 부분에 개혁 물결에 휩쓸려서 당연히 해야 되는 숙명적인 과제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7월까지 23.38%에 인력을 줄여야 되는 것은 각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농업기술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정원을 13명 현원은 현재 결원7명을 고려하면 6명을 줄여야 되는 이러한 아픔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북의 농도라는 이러한 특수한 요인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 프로테이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감축인원이 좀더 적어 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마지막 구조조정 단계에서 숫자를 정할 때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참뜻을 우리 부지사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프로테이지 몇 명정도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언제쯤 통보를 해줄 수 있습니까?

최종 13명 정원을 줄이는 것은 내년 5월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어느 시점 확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래 이것이 7월 31일이니까요. 구체적인 작업은 6월달에 이루어집니다. 조직정원조례가 말씀이죠.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답변도중에 공영옥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3차 조정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농업기술원 감축인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용을 2차 구조조정부터 적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은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영옥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언제쯤 해주실 것이냐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2단계 2차가 금년 7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은 3단계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만 남았거든요. 그때 방침이 결정이 되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공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부지사님께 간곡히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조조정에 방향은 일률적으로 인원을 다 똑같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은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구요. 물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기능과 업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또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쟁력확보라고 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농업의 바탕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정보화나 과학화라고 하는 첨단 미래 산업도 이 농업에 바탕을 두고 바로 그 농업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그런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여실히 증명돼 있고 지금 이미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 유럽 그런 것을 제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과학문명이나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면의 바탕에는 확실한 농업에 바탕을 두는 그런 것이 있다. 그렇다면 자타가 인정하는 소위 농도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에 정말로 바탕을 두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지사나 그 외에 농청관료들이 농업을 보는 인식을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유감스러움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그런 문제가 많다. 농도라고 다 얘기합니다. 전라북도에 각 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그 투자 비율을 보면은 자치사업투자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관련 총 예산 중에서 자치사업투자비를 보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인력배치 같은 것도 다른 곳보다 굉장히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번 구조조정에 문제도 우리 부지사께서 정말로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에 우리 농업기술원 지도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농도 농도하면서 새만금이니 금만경 넓은 뜰을 가지고 있느니 하면서 농업도로 해서 전국에 전라북도를 홍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변동내역 해가지고 감원된 인원이 36명이 감소 됐습니다. 36명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기획관실은 6명, 국제협력관실은 2명,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26명에서 2명이 늘어서 28명, 기획관실은 27명에서 6명 늘어나서 33명 이런 식으로 국제협력관실이나, 기획관실은 늘어나고 감축된 인원이 총 36명인데 이게 어린이 회관 민간위탁해서 10명, 여성회관 민간위탁해서 14명이 민간위탁해서 감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직들은 거의다. 그래서 24명이 그런 식으로 감축이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 농업쪽에 있는 농지개발과, 산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감축되는 수가 8명 그래서 그 인원이 32명입니다. 4명은 보건위생과 1명, 익산유지관리소 1명 이런 식으로 감원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형편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도 본청에 있는 일반직들은 민간위탁 돼서 감축이 되었고, 농업직에 있는 농자 붙은 농업직들은 생으로 감축이 되었고, 이게 형평에 맞는 전라북도 농도입니까. 정규직 직렬로 감축현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도직, 정말 우리나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역할을 누가 해왔습니까. 옛날 농촌 지도소였어요. 막말로 해서 우리 농민들 장화신고 들어가기 편한 곳이 잠바차림에 반바지차림에 들어가서 벼 나르고 농업기술 전수 받기 제일 변한 곳이 기술원입니다. 농민으로써는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원 없애 버렸겠지만은, 그런데 지도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구직보다 지도직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도직을 34.3%나 감축시켰어요. 너무 농업 쪽에 편중되어 하시면 안됩니다. 기구조정 제1단계에서 봐도 현저히 표시가 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 전에 기구조정을 할 때 자료 다 이렇게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전라북도 농도는 말입니다. 농심은 옛날부터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농심을 잃어가면 나라도 망합니다. 역대 정권들 중에서 농업을 기만하고 농업을 우롱하고 농업을 소외시킨 정권은요,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영삼 정권까지 보더라도 정말 농업의 중요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던 정권은 그 뒤가 별로 입니다. 농심이 천심이에요. 정말 농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만이 우리 전라북도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농업직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벗어나셔서 정말 불가피하게 감축을 시켜야겠다 싶으면 형평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별정직 같은 것이 왜 있습니까. 아 별정직부터 없애야 할 꺼 아닙니까. 별정직은 예뻐서 채용한 사람들이니까 놔두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정말 농업직과 행정직을 그런 구분 없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둘다 행정이나 농업직 이나 전부다 똑 같이 공이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구조조정에서도 한 쪽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구조조정 문제까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지켜 볼 겁니다. 정말 농업을 천시해서는 안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구조조정이 '98년에 끝났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 2, 3차가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1차는 '99년 10월 1일에 끝났고, 2차는 2000년도 7월 28일날 끝났습니까?

7월 31일날.

그렇습니까. 3차가 2001년 7월 31일 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 하고자하는 것은 2000년 7월 31일이면 끝난 것을 집행부쪽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원 감축된 인원을 재조정해달라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3차때 또 이런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경시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라 이왕에 한 것도 고쳐라 집행의지 가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견해도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면 아까 부지사께서 우리 위원회실에서 잠깐 간담회를 통해 소방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방직은 당초에 구조조정 계획보다 지역 여론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역에 여론에 따라서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방직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직도 소방직 이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방직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계획을 보면은 현재 2001년 7월 31일까지 기술원 쪽에 약13명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7명이 결원 되어 있고 앞으로 6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만이 13명 목표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나 자료에 있습니다. 산경위에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 남은 6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장시간 끌어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하는데 집행부에 결단으로 빨리 끝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 6명을, 물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부서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형평성에 맞게 고루 똑같이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아닌 농도인 전라북도의 기술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앞으로 본 위원 욕심으로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6명도 전체적으로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는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다른 부서에 기술원 쪽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쪽에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을 댄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 애로가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감축해야할 인원 6명중에 2명 정도만 하고 4명 정도는 살려야 만이 그 전에 다른 부서보다 더 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왕에 2명 정도 감축을 한다고 보면은 기술원의 연구직보다는 지도직을 살려주어야 한다 감축대상이 2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지도직 쪽은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6명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무리를 할 것이냐 만을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2단계 2차 7월 31일에 끝난 거요. 기술원에 6명을 감원을 했지 않습니까? 김교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0.8%대 3.2%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을 할 것인가. 집행부에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3차 구조조정 때에 할 부분까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저하고는 다소 견해가 틀린데요. 그게 3.2%, 0.8%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13.2%와 21.6%에 차이가 1단계 때에 있었습니다. 평균이 전라북도가 13.2%이었는데, 그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 전제조건이라 면은 0.8%, 3.2%는 맞는 거예요. 똑 같이 0.8%에 선에서 조정이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때에 줄였던 것을 보안을 해야한다라는 쪽으로 위원장님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 뜻이 살아 날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는 답변인지 본 위원장이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판단해 주시고요. 우선 정용환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가 사실은 행정부지사님 모셔다 놓고 서운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간곡한 부탁에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도는 10%로 미만입니다. 그런 정도로 농가 비율도 많고, 또 거기에 의존되는 도에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사정책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부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근간에 서류로라도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협의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 농업정책에서 해야 할 일이 농업지불제가 있습니다. 직접 지불제 그것에 기술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 제가 나중에 서류를 드리겠는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년에 당장 2001년부터 어떻게 어떤 인력으로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관련 부서를 보는 시각자체가 조금은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행정자치부에서 농업을 쇠퇴하는 부서로 규정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만에 자주적인 그런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위원님들에 질책과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당면한 직접지분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농업을 특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접목해서 조직과 인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구조조정 속에서 포함을 시킬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정도 이런 협의를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신 산업경제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주신 행정부지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원결원보충및구조조정과관련한업무현황을 청취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정원에 수는 말씀을 못하셨지 만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어떤 농업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충정 또 농업기술원에 대한 어떤 감원을 최소화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참고하셔서 구조조정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건을 가지고 일단은 마치고 다음에 필요하면은 다시 행정부지사를 오시라고 하던지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회의 마무리를 하시는데 오늘 회의 결과는 어떤 것이 결과입니까?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알아 들으셨다는 것이 결과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그 결과 마무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마무리를 짖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께서 우리 농업직 예를 들어 2단계 2차 구조조정에서 7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원인원이 농업기술원6명이다. 이것을 집행부에 의지를 가지고 이 숫자를 재조정해달라. 그 다음에 3차 구조조정이 내년 7월 31일인데 여기에서도 숫자대로 하지말고 농업에 특수성을 인정해서 감축 인원을 최소화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행정부지사께서 정확한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마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입니다.

제 말씀은 그 대책과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번 정도 업무보고가 되든지 간담회가 되든지 명확하게 규정할 회의를 갖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아까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시간이 언제쯤 걸릴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간담회 내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는 것에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원결원보충및구조조정과관련한업무청취를 마치고 제16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