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익산시 월성동 문정현 씨로부터 개정병원정상화에 관련한 진정서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더 살기좋은 내고장을건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2백만 전라북도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7년 사업을 착공한 이래 지난해까지 1조251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자된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 등으로 논쟁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사업의 추진여부와 그에 따른 대책은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5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1년여의 조사끝에 지난 8월 18일 최종보고서가 총리실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 중 수질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분과위원회의 중점 검토사항은 두가지였습니다. '방조제로 인해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이고 또다른 하나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고 그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질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기본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대책안 즉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존하고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및 산업개발을 억제하여야 하며 농경지의 시비량을 30% 삭감하여야 하고 9,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환경시설을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진강 물은 강우시 전량 만경수역으로 유입해야 하고 금강호에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물을 만경수역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환경기준인 4급수를 유지하지 못해 돼지와 젖소 분뇨의 94.5%를 줄여야 하고 닭과 한우의 오염 배출물은 100% 줄여야 농업용수 기준의 하한선을 맞출 수 있다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까?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비추어 보아 다시 녹지로 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전라북도의 도시 및 산업개발은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사의 말씀대로 새만금사업 완공시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전북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지사의 장미빛 구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수질분과위원회의 검토 전제조건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농경지 2만8,300㏊, 담수호 1만1,800㏊로 국한시켜 검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단지로써의 개발은 이미 어렵다는 전제조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라북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염물질을 방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9,700억원을 들여 환경시설을 갖추고도 더 이상 개발을 포기해야 수질을 맞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시설에 소요될 9,70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가축의 분뇨를 94.5%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과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조속한 입장표명을 위한 도의 종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확실한 태도 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본의원은 금강산을 다녀온 소감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제 지사께서는 민선 2기의 도백으로 선출되어 그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도정이 타지역에 비해 앞서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안과제는 그 누가 무어라 해도 7천만 동포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루고자 각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책으로 반세기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깊게 파여진 남북의 거리를 접근시키기 위해 먼저 금강산 관광객이 벌써 30만명이 넘고 우리 도에서도 각계각층에서 1만5천명 이상이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북한 안내원의 부드러운 말씨와 북녘 동포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우리들을 반기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경직된 북한과는 너무나 크게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북한의 지방자치 지역과 교류협력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꼭 필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종근 지사! 일찍이 유지사께서는 어느 지역 도백보다도 국제적 발판과 식견이 높다는 것으로 평판되고 있는데 오로지 정부방침의 하달만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하여 대북사업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분명히 지방자치행정이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발판으로 개혁과 창조 및 효율성을 감안한 미래의 청사진이 하나하나씩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이 느끼게 될 때만이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된 시책이 집행과정에서 예측을 못했던 환경적 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다면 어떠한 해명도 주민들에게 불신과 갈등의 원인만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담당업무의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제를 확행하여 재정적 손실이 있었거나 행정상 커다란 과오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행불가능한 시책으로 판단되면 아예 주민에게 공약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종근 지사! 하루빨리 도차원에서 대북사업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본 도의 대북교육 실적거양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시기를 간곡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후백제의 왕도인 본 도와 고려의 발상지인 황해도 개성이야말로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지녔다고 봅니다. 현명하신 유종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대북사업은 2백만 도민이 바라고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시고 특단의 영단을 내려서 타지역에 앞서가는 대북관계를 형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해외연수 방문을 하면서 전북관광의 현주소와 방문국의 관광산업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도중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국 중 네델란드 코펜하겐의 경우 실존인물도 아닌 동화속의 주인공인 안델센의 인어공주 동상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코펜하겐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모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도 아닌 동화속의 인물을 말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아름다운 피요로드와 자연경관도 관광이지만 노르웨이 전설에 나오는 숲속의 괴물인 코가 기형적으로 크고 머리를 산발한 괴물 "티롤"을 캐릭터화하여 각종 인형과 기념품을 관광상품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슬로의 홀멘콜론 스키점프대를 방문하였는데 스키점프대 중턱에는 20여대의 버스가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으며 각종 기념품 상가들을 배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스키점프 경기때 말고는 평상시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우리의 무주 스키점프대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시청사를 관광코스로 방문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시청사가 관광코스로써 이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청사건축물이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인지, 어떤 역사성이 있는 고대건축물인지? 그러나 고대의 역사적건물도 예술성도 아닌 평범한 시청사건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벨상 심사를 하고 노벨상 시상식을 거행하는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화속의 주인공인 인어공주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고 전설속의 괴물을 캐릭터화 하여 관광자원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으며 스키점프대를 관광코스화 하여 관광객들의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노벨상 시상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관광객들을 끌어 들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주 스키점프대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활용되고 있는지 역사적 유적지인 경기전이 얼마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장군 유적지에 장군의 캐릭터 기념품 하나 없는 우리 관광현실을 냉정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휠씬 더 의미있고 역사성 있는 우리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북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을 단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형 관광식당 하나 없어 버스 5대만 되어도 수용할 식당이 없다는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소리와 국악을 들으면서 단체로 우리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관광식당 하나없는 것이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관광산업육성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광마인드가 새로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충언하여 마지 않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본의원은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 전북관광현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방문국과의 관광산업을 비교검토하게 된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5분발언을 통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개정조례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목표가 되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개정내용과 직접 관련있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집약하여 채택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폐지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은 상호연관된 것으로써 제·개정 경위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전라북도 도지사가 '98년 9월 22일 개정공포한 "전라북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의회사무처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9년 7월 23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날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현재까지 내용이 같은 규칙 2개가 존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9월 9일 개정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위법규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내용이 똑같은 규칙 2개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규칙의 모태가 되는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내용 중 의회규칙으로 개정하고 전라북도의회 규칙으로 제정된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하여 의회사무처의 직제와 직원정수 및 사무분장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그에 맞게 개정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2000년 7월 7일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과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이래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반기 1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간씩 준상설화하여 의정의 결산인 심의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결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해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배분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매년 제1차 정례회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때까지 활동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조례개정안과 규칙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폐지규칙안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결산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도단위협의회를 '99년 5월 27일자로 중앙단위위원회로 확대됨에 따라 그 단체명을 "동계올림픽대회전라북도추진협의회"에서 "2010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부문 보안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고자 비상임 이사진의 임명이나 위촉범위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출된 안 중 세무·회계사 등 사계 전문가는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형식상 그동안 잘못사용된 약칭과 일부 용어를 보완 정비하고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이에 소요되는 한시정원 2인을 시달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부칙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표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시효가 완성된 조항 등 정리적 차원에서 전면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도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으로 이번에는 부분적으로만 개정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외국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자 전주과학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취득의건으로써 우리 도의 산업기반 확충과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취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한 도유재산인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소재의 토지와건물에 대한 매각권은 환경부가 관광객 탐방안내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왔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효율가치가 저감되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환경부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안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6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도 환경보건국 소관 동 조례안은 2000년 8월 2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된 내용은 동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전라북도민 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을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액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정하도록 하였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시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투명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10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과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 중 맛의 고장인 우리 도의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 제4조 제3호 중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을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속에 통합 농협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일선 농협조합 활성화 대책이 절대절묘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통합 농협이 조합원 출신의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건의안을 설명하여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8월 13일 통합 농협협동조합법이 국회에 통과이후 금년 7월 1일 통합 중앙회가 출범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1단계 협동조합 개혁이 일단락 되어 협동조합 역사에 새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칫 이 상태로 가다가는 협동조합의 개혁성과가 매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골화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반개혁 움직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 축협 부실 문제의 처리는 실로 우리 농업발전에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향은 중앙회의 슬림화 및 사업의 대폭적인 회원조합 이관 66%, 한우·낙농·과수 등 품목별 업종별 조합의 육성과 연합회 설립운영, 통합중앙회 경영혁신과 경비절감으로 일선조합 지원, 경제·유통사업 중심의 일선조합으로의 전환, 일선조합의 부실경영 예방과 경영투명성 확보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앞에서 설명드린 개혁방향 등이 표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드러난 통합된 축협중앙회 일선축협의 부실화 문제가 협동조합 개혁의 목전에서 가뜩이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농가부채로 신음하는 농민조합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추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일 이 문제를 농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협동조합의 문제는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운 지경까지 잘못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축협 경영정상화와 관련 농민조합원이나 조합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부가 보조예산 투입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2백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정부와 국회, 협동조합에 대해 제2차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하는 방안의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 국회, 협동조합은 즉각 제2의 협동조합 개혁에 착수하라. 둘째, 정부는 축협 경영정상화와 통합 농협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손실보전금 4,530억원과 통합비용 1,140억원을 지원하라. 셋째, 정부와 통합중앙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중앙회 슬림화와 사업의 일선조합 이관 등 개혁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