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은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6, 7일 양일간 도산청소년수련원 등 2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6, 7일 양일간 도산면 경관림조성사업장 등 2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은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재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난 9월5일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간사 등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듣고 항목별 축조심사를 한 후, 예산안의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 관계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7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한 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3억4,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41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7억9,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3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천4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5,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안전시설개선공사 및 전산화시스템실시설계비 등 일부항목은 삭감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삭감요구 된 지하주차장건설사업비 15억3,780만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므로서 회계별 전체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에 증감이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액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예산안의 항목별 증감액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9월7일 안동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기익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의원
권기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해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학생의 자격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던 것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소방서가 전에 사용하던 시설물로서 건물 내부의 노후상태가 심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건물을 철거하여 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지에 포함 개발하는 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6.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9월2일부터 5일까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토지분할허가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 규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며,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건폐율과 용적율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처리장 시설을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예산절감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추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덥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