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오늘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건의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의건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5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8건, 상임위원선임의건 등 총 24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4일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이벤트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같은 날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9월 5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도시계획변경반대에관한청원 등 이상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구성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새천년민주당 허정 의원, 간사에 김홍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상임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새천년민주당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우 의원 대신에 김병갑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어경찬 의원외 72인 발의)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어경찬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0년 8월 29일 본 의원외 7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 안건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자체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상충되거나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내에 교섭단체 제도는 의회내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파를 말하는 것으로 각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각 교섭단체와 상호 교섭하여 의회 의사의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게 하는 의사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조절 방법은 의회내에서 각 정당간에 의사운영에 대한 상호간 협조는 물론 나아가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여 소수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을 꾀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까지 소속의원 15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개정안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1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의원단체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된 것은 지금부터 5년전인 지난 1995년 7월 13일로서 그당시의 교섭단체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1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의원단체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 '95년 7월 13일 구성한 의정동우회는 의원 13인으로 그리고 '97년 12월 당시에 의정국민연합은 소속의원 14인으로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지난 1998년 6월 1일을 기하여 그 구성요건이 15인이상으로 강화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새로운 창설보다는 당초에 구성요건으로서의 환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십분 감안하여 9월 7일 개회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최규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최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로 의회에 등원하면서 많은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소신없는 운영에 대하여 각종 여론에 개진된 사항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98년 5월 6일 제126회 경기도의회 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중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하여 강화한 그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제안설명 중 교섭단체 구성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의회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회운영에 필요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당시 의회운영위원수는 16명이었습니다. 16명의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36명에서 97명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종전 10인에서 15인으로 강화한 조례안을 제5대 의회운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그당시 구조조정에 따른 제5대 의원 정수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의 원활함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제4대 도의회 당시 균형있는 의회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개정을 주장하였던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의원정수의 축소에 따른 교섭단체구성요건의 완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소수의원의 이익을 위해 의회운영의 틀의 일관성을 상실시키는 처사로서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경기도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역행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구성요건을 15인에서 10인으로 환원시키자는 조례개정안을 거론하는 자체는 몇몇 의원님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단체구성요건에 반대하는 행동이며 소신없는 의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특히 900만 도민들이 마련해준 원활한 의정활동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행태를 의회 역사에 기록을 하거나 유산으로 남겨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수의 필요에 의한 의회운영의 틀을 바꾼다면 누워서 챔 뱉는 의회운영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하는 일과 모르고 하는 일을 엄격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일은 실수이며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는 일이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유수 일간지에는 소신없는 도의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900만 도민과 4,00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결정해 준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4대 후반에 개정해서 5대 절반만 운영하고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일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비난의 벽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과 자존심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찾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거듭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김순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김순덕 의원입니다. 방금 한나라당 소속 최규진 의원님께서 교섭단체 15인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 선거기간 중에 의회의 충분한 검토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임기말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1950년대에 시작하여 1960년대에 5·16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30여년만에 다시 부활되어 1991년 7월에 도의회가 구성 개원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내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데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이 뽑은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이 소수정당이라고 하여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제한하고 의회운영에 배제됨은 물론 소수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틀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의원 총정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현행 15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여 의회를 진정한 도민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총의와 협의 대화를 통하여야만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민은 물론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민주주의의 발전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다수의견을 따라야겠으나 반면에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민주정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우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에는 의원 2인이상이면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운영위원회의 자료에도 여러 나라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견이 존중될 때 소외받는 도민이 줄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는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로 '95년 3월 제4대 도의회에서 정당별 교섭단체가 최초로 구성되면서 10인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제4대 도의회 후반기인 제126회 임시회에서 대표성이 없는 교섭단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구성요건을 10인에서 15인으로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그 당시 정당중심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와는 별도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의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활동이 의견통일이 없음은 물론 의회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섭단체가 최초로 구성된 제4대 도의회 상황과 제5대 도의회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국정과 도정에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실만 보더라도 지방자치 및 도정발전의 한 축인 동시에 파트너인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교섭단체를 최초로 구성할 때의 구성요건인 10인이상으로 환원하여 대화정치를 정착시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섭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경우에도 정원이 299명이었던 제15대에는 구성요건이 20인이었으나 정원이 273명으로 줄어든 제16대의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세계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의 경우에도 전체 도의원이 136명이었던 지난 제4대 도의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한데 비하면 제4대보다 도의원 수가 39명이나 줄었고 현재 제5대 도의회의 정수가 97명인 상황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5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도의회 4대보다 5대에는 무려 39명이나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명으로 완화되기는 커녕 15명으로 늘어난 것은 소수정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풍토속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방자치도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소수가 보호되고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소수정당에 대해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정치의 발전과 정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정당의 발전은 민주주의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수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임은 물론 의회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형평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상 사항을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도의회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유민주연합이 도의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0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우 의원외 1인 발의) 4.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기우 의원외 1인 발의) 5.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기우 의원외 1인 발의)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조선 500년 역사와 문화의 고장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이상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 기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인 정례회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즉, 종전규정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경된 사항을 관련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는 결산심사와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조례개정안과 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조례개정안은 정례회의조례개정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시기가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조례상에 감사시기도 정례회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규칙개정안 역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기간으로 변경하여 감사계획서 제출시점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시기와 기간은 유인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첫날에 제1차 본회의를 지낸 후 이튿날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이내로 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것은 감사이후 연이어 실시되는 대집행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세 가지 개정안과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주삼 의원외 48인 발의) 8.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되는 회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결산심사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48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최소한 1개 회계연도 정도 상설 운영함으로써 예결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통한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0년 9월 8일부터 2001년 9월 7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열여덟 분으로 구성하되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두 분, 한나라당에서 네 분,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두 분을 선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별 의원수의 할당기준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할당 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수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규정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 또는 결산심사 회기마다 위원정수 3분의 1 범위안에서 개선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당초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시에는 예결위원을 결의안의 구성인원과 같은 18인으로 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의 단일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이를 12인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서 위원수에 관한 규정에 그 운용상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그 때마다 관련조례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결정은 모든 위원이 최소한 임기 중 1회이상 당초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하여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나라 국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사실상 상설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는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2년간 상설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서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구성인원은 법정사항에 해당되고 이들 사항을 제외한 교섭단체별 위원수의 할당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실질적 결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의사항은 먼저 교섭단체별 의원수의 할당으로서 관련조례가 정하고 있는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에서 여덟 분, 한나라당에서 세 분,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 전반기 의회 경우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후반기 의회 임기 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 구성·운영한 바 있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후반기 의회에서도 계속 구성·운영함으로써 그 동안 변화와 개혁에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1세기를 맞이한 선진 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규모도 전반기 의회 때의 규모와 같이 열두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단체별로는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 여덟 분, 한나라당에서 세 분,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역시 전반기 의회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후반기 의회 임기 말까지로 결정함으로써 활동시한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앙에서 중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의사진행은 이상락 부의장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규세 의장, 이상락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강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고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며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현행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동 조례의 주문형식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지급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도의회 의원 회기수당 2년 분의 상당액으로 하고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시에는 도의회 의원 회기수당 1년분의 상당액으로 하며 직무상의 상해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의 청구권자를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에 유족으로,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장애나 상해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권자가 도의회 의장의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보상심의회의 기능과 의원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지난 2000년 8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기능직10급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72명에서 5,577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50명을 2,255명으로 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 제2항 별표2에서는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을 5,627명에서 5,6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05명은 2,310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조사인력 운영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보상신청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설희석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기 중 지난 9월 1일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9월 8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부천시지식산업특구조성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켜 현행 회사설립 3년 이내의 기업에서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10조제3항에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부위원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에서 투자진흥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제11호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로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의 시장시설 개·보수사업 지원한도액을 5억원이내에서 10억원이내로, 점포시설개선자금의 지원한도액을 5,000만원이내에서 1억원이내로 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서는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접수 및 평가추천을 시장·군수만 할 수 있던 사항을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은 창업자금의 지원대상과 한도액을 확대하고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시혜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상위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식산업특구조성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속하며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중첩된 제약으로 7,000여개 중소 제조업체의 기반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장동 일원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대부분 논이며 오·폐수유입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농경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다른 용도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대는 김포공항, 경인고속도로 및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경인운하 등 연계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중동대로와 건설 중인 오종대로 등 서울, 인천과 지구내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지식산업단지로서 입지조건을 갖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제조업 등 공단이 조성되더라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부천시 대장동 일원의 생산녹지를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늘어나는 생산기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천시지식산업특구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동 건의안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한 여건이 경기도내 곳곳에 산재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산업정책의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900만 도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지식산업특구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부천출신 정중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불법 편입된 전 경기도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 지역의 환원사업 추진을 위해 '99년 6월 17일 구성된 경기도의회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와 '99년 10윌 14일 구성된 범도민추진위원회와의 기능이 유사하고 의회 추진위원회 위원 18명 중 13명이 범도민추진위원으로 위촉되는 등의 중복성이 제기되어 금년 7월 18일 의회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해 양대 기구를 범도민 추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의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겸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한영남 의원외 2인의 발의에 의해 본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도세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세제분과위원회,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로 개편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대로 심의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종전의 심의의결기능에서 자문기구로서 심의기능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2000년 1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중 3개 분과위원회의 통합 조정과 2000년 7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관련조세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각종 채용시험시행시 시험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상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한 바 매년 예산편성지침 시달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각급 기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가 되겠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5항의 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권한내 행사로써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오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 등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영의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에게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선감청소년수련원과 광주군 퇴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우산청소년야영장에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을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지식과 경영에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요구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비가 경기도체육회 자체 기금으로 건립하여 도에 기부채납한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92년 9월 9일부터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그 사용기간이 2000년 8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관련단체인 경기도체육회에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동 위탁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경기도의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체육회관의 관리 운영을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도록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학용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경기남부 지역에 이은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그리고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의 농민들에게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창열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과 백대식·한형석·우관영 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기도내 농특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가격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상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브랜드의 사용대상 품목, 도지사 인증과 사용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바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통합브랜드의 운영관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어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실현의 수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의 품질인증 및 통합상표 관리운영이 활성화 되어 경기도 농특산물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위생관계법규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해지와 관련 제10조 위·수탁의 해지조항 중 제3호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는 조항을 수탁자가 의무사항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로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써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해지사유가 불명확하여 수탁자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측가능한 조문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규제혁파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서 동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의료요원 및 의료봉사와 관련 제2조제1항 의료요원의 정의에서 규정한 의사를 현실을 감안,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세분화하고 동조 제2항 의료봉사의 내용도 병원선 진료, 차량이동진료,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 각종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의료지원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의 진료를 추가하는 개정안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지원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예측성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위생관계법규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이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근거로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주민제보의 활성화와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주민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보상의 대상행위, 보상금액, 신고방법 등을 정하였고 신고사항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하였고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예산은 일반회계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에 따른 제반처리규정이 적합한지 신고의 방법과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그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범주내에서 법조문을 갖춰 조례로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경우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예산범위내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의견이 있었으나 우선 실시해 본 후에 다시 수정키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시대 꿈과 희망의 땅 연천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이운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되고 개정내용 중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요율규정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당 중개수수료의 근절을 위하여 현행 9단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3단계로 범위를 축소하고 중개수수료의 하한선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에 있는 요율을 설명드리면 매매교환의 경우 0.15% 내지 0.9%인 현행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0.2% 내지 0.9%로 변경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25% 내지 0.8%인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0.2% 내지 0.8%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이 되거나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상위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의 개정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및 개선을 위해 마련한 건설교통부의 방침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건설교통부와 실태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부동산수수료 개선방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99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은 그 동안 학계 및 업계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임명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촉대상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6항에 의거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6조 및 제7조는 현행 조례에 건설기술심의대상과 심의범위가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이를 통합함에 따라 조례에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의공사의 심의평가와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의 기능, 현장조사규정 등이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도 관련조항인 제16조, 제18조, 제19조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건설기술심의수수료의 징수에 따른 산출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징수는 도 및 도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심의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중에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제16조제2항을 개정하면서 심의결과에 대한 공사착공전 조치결과 제출을 응모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사착공전 조치결과 제출의무에 대해 '99년 10월 30일 동 규정을 삭제하여 사안에 따라 공사착공 후에라도 조치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서도 심의결과에 대한 공사착공전 조치결과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중 제16조제2항 중 "공사착공 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를 "공사착공 전에"로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를 "제16조제2항을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만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