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록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외 2인 발의) 4.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성욱의원외 2인 발의)

도시계획세를 '91년도부터 9년동안 근거없이 받은 거 아니예요?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나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은 다소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겠으나, 근본적인 목적, 근거 이런 데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바깥으로 변경을 하거나 안으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의결이 아니고, 단순히 고시되는 내용의 절차의 이행이기 때문에 정당성에서 다소 결여가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근거없는 세금이라는 말씀은...

도시계획세를 받을 근거는 있다고는 하지만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도 일맥 상통하는 말 아니예요.

결국 의무자체나 부과자체에 결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 다소 문제는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의결을 '91년도 거쳐야 했던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9년동안 거두어들였던 세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금액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엄청날 거라는 생각은 해요. '95년도이후로 갑자기 높게 책정이 되었잖아요. 재산세 낼 때 전부다 같이 내잖아요. 그때보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보다 더 높단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과표의 0.2%이구요. 도시계획세라고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와 종토세에 종속된 세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냈었잖아요. 교육세도 포함되었고, 도시계획세도 포함되었고, 소방도로인가 그것도 같이 포함되었고... 실제 고시된 재산세보다도 그런 세금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부분은 차지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재산세를 내려고 하는데, 과세증명원을 떼보면 재산세는 2만3,000원도 채 안나왔는데, 교육세, 이런 세금이 붙어서 한 6만원씩이나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봐서는 요식행위로 받아들이지만 문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주민들한테 피해라고 얘기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식행위도 없이 근거만,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81년도에 도에서 상정해서 내려왔다, 상위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세무행정에서는 별개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10년동안 어거지로 세금을 받았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빨리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가 된 게 사실 저희들도 법조항을 몰랐습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의결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경제교통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자동차를 반환할 때 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주정차위반 차량등을 이동시 시장이 직접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견인차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조에는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대행법인 등은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토록 하며,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차량의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견인료중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로교통법 제3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을 시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그 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는 법률의 위임범위내 입안되었고, 견인한 차의 반환시 소요된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하였기에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도 있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요로 봐서는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조건이 안 맞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죠.

9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이런 것, 저런 것 여러개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주차장관계 때문에 관리위탁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대비 많이 증가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대수도 좀 늘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불편이 없는 것 같지만, 단속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실지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길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어느쪽에서 많이 벌어지냐면 통리 사거리, 농수산물 도매상들이 그쪽으로 있음으로 해서 상습적인 체증지역이예요. 거기 잘못걸리면 세번 신호등 받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원론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실제는... 우회전 차선쪽으로 차량 차선확보를 충분히 해서 작업할 수 있는 차들이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것도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여건상 맞지 않으니까 방치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요전에도 차선 도색하실 때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호등있는 부분에 주차차선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 시야가 가려져서 나오다 보면 접촉사고가 얼마든지 있을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미리 사고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견인시켜와야 될 거예요. 중앙로로 들어오는 삼거리에서 올라오면서 그쪽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쪽에 상습적으로 큰 차들이 막아놓으면 내려오는 차들하고 이쪽가는 차들이 전혀 안보인다고... 그리고 육성빌라, 시청으로 올라오는 도로 그쪽도 마찬가지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 곳은 신호등이 있으니 가능하다지만,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는 강제 견인을 많이 해서 서로 시민을 위하는 차원으로 봐서 견인지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두지역은 정말 사고 많이 나거든요.

금년 7, 8월달에 테마단속할 때, 경찰합동 단속할 때 그쪽에 단속을 좀 했습니다. 추석지나고 나면 계획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대고 물건을 하차한 다음에 바로 차를 빼주면 괜찮은데, 다 하차한 다음에도 정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지도도 하는데, 이 부분도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시내에 취약부분이 어디냐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주위에 작업장 형식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더 어려울 거예요. 이 조례안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실지는 교통시설물이 잘못 시설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건으로 넘어온다면 우리시가 아마 90%는 패소당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통법규사항, 실지 시설관리자들이 시설을 관리했다던가 시설을 잘못 배치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에 하나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도 타격이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다발지역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을 설치한다던가 사소한 부분까지 안전공단의 진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공단에 진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3대림 진입하는 다리가 높고 도로가 낮잖아요. 겨울같은 때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운전해야죠.

거기서 멈출려고 했는데도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다리가 낮은 곳도...

그런 데는 사고가 덜한데, 거기는 많이 나더라구요. 그 다리는 정말 아찔할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 운전자냐, 시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태백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9년 9월 20일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이용실적이 전무하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태백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9년 9월 20일 제정 공포한 현행의 조례가 별도로 조례로 운영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폐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IMF 때문에 노점상이 늘기 시작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황지시장통로 거기에 노점상 많이 생겼잖아요.

특별히 그쪽으로 많이 생겼다보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뭐냐면 노점상처럼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도로로 적체해놓고 꼭 노점상 처럼 장사를 해버리니까 인도가 상가사람들로 인해서 다 점용을 당해버렸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보상이 안나가서 그렇다는데...

보상이 아니구요.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일부 노상적치물을 내놓는 땅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려고 해도 공터가 좁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상태가...

황지권이 다...

자유시장 들어가는 그쪽....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들 보기에는 그렇더라고...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자유적으로 해달라고 권고는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도 11월 19일날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이후 금년도 1월 28일날 이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이 폐지되어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은 '94년 11월 19일 제정된 현행의 조례가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조례폐지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 집 같으면 덜하다고, 석공사택 같은데, 광업소 사택같은데는 이사를 나가고 난 뒤에 6개월후에 사람이 들어갈 수 도 있다고, 그사이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면이라기 보다도 먼저 사용한 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음 사람이 권리승계를 한다는 조항을 폐지했죠.

광업소 사택같은 경우는 이사를 나가면서 바로 연계가 안된단말이예요.

이사를 나가고 공가가 생기는 날부터 수도를 폐지하죠.

그러면 검침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서 평균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집이 비었을 경우에는 평균치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이사가 나가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데, 사택같은 데는 1년씩 비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당장 한두달 정도 안되면 바로 철수를 하고 신규가 들어오면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 줘야 되지, 공가로그냥 둔다면 중간에 1년씩 비워두었던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감면해준다는 얘기아닙니까?

1년까지는 안갑니다. 검침원이 최하 2달정도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1년, 6개월 그렇게 장기는 안 갑니다.

이럴수록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제대로 파악을 해서 검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가로있느냐, 물건이 있으면서 장기 출타를 했느냐 검침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석공후생계하고 한보후생계하고 연계가 잘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 비었는지 수시로 파악이 된다고...

사택에 총량부과하는데가없죠?

개인 부과를...

집은 개인 부과라고...

회사 후생계하고 잘 연계를 해서, 그분들은 공가파악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잘되어 있다고.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것같아요.

(청취불능)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검침원이 몇 명이죠?

10명있습니다.

아까 정태교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태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되어야 문을 여니까 계량기가 건물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검침원들이 낮에만 다니다보니 문이 잠겨져 있으니 검침을 못한단 말이예요. 한달은 낮에 검침을 하고 한달은 저녁으로 검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후로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지, 이러다보면 그 집에 다시 가서 하기 귀찮으니까 이집은 얼마 나왔구나, 대충 이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검침을 한다고, 저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젠가는 검침을 하다보면 돈을 여유로 더 받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나중에 계량기하고 맞춰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한두달은 이해를 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6개월씩 넘어갔던 것은 막말로 그 사람이 물을 얼마 안 썼는데도 계속 4만, 5만원씩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1년통계로 봤을 때는 그만큼 안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검침원들이 저녁으로도...

구역계량을 못한 곳은 그렇게 하구요. 그 예방책으로 옥외판독식이라고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드는데, 밖에서 볼 수 있는, 노후관 교체를함으로서 구역계량 같이 해서, 점차 계량기를 밖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집가까이 논밭에 계시니까 가능한데, 주로 도심지에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만일 그렇게 안되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저녁에 검침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때문에 계량기 일제정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내지는 검침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10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