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등촌동 642-1외 1필지의 부지 및 건물매입비 추정가액 11억6,044만5,000원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및 건물매입비 추정가액 13억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2종일반주거지역경관지구) 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공항지구단위계획) 5.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53만 강서구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직원님들 및 강서구청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 업종을 하기 위하여서는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인 바, 개화동 319번지 7호외 18필지 1만3,177㎡를 폐기물처리 시설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은 강서구 관내에 산재한 가양하수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방화2동, 방화3동등 강서구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방화3동 소재 운암산업, 발산1동 한산콘크리트와 함께 조속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므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서는 시설철거를 요구함과 함께 강력히 반대함.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2종일반주거지역경관지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등촌동 514번지 46호 일대 월드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장래 재건축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권고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강서구 등촌동 514번지 46호 일대 월드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장래에 재건축을 할 경우 현재 234세대가 약 190세대로 줄어들게 되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 강서구 등촌동 514번지 46호 일대 1만918.1㎡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화곡동, 등촌동 자연경관지구 면적이 당초 12만3,316㎡에서 5,350㎡ 감소한 11만7,966㎡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권고함.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공항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2월2일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공항지구 중심내 토지이용합리화와 상권 활성화등 공항동, 방화동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송정초등학교 운동장측으로부터 10m 위치 변경 및 기·종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권고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공항지구단위계획) 2000년 2월2일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공항지구 중심내 토지이용합리화와 상권활성화등 공항동, 방화동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송정초등학교 운동장측으로 10m 위치변경 및 기·종점을 변경하고, 공항동 22번지 16호외 4필지 당초 2만3,429㎡에서 20m 도로에 저촉된 1,528㎡을 감소한 2만1,90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 운동장을 축소하여 도로로 편입시킨다면 주변의 기존 질서를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도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음으로 기존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여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변경결정할 것을 권고함.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0년대초 건축 완료된 강서구 공항동 일대 취락지역은 73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권행사 제한과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권고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70년대초 건축 완료된 강서구 공항동 일대 취락지역은 73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권행사 제한과 건축불가로 장기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항동 547번지, 217번지 내지 188번지 및 1117번지 일대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 총면적 9만744.3㎡의 생산·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가지조성사업지역인 마곡지구중 당초 400만1,289㎡를 독수리마을이 포함된 5,547㎡가 감소한 399만5,742㎡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가지조성사업구역 지정으로 계속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건축불가로 장기민원이 발생된 사익이 침해된 도시계획 지역이 공익목적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함.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의견청취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며칠 있으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53만 강서구민 모두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구민의날 행사준비로 불철주야 고생하신 문화공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제2종일반주거지역경관지구)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공항지구단위계획)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