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동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에 굳이 제목을 붙이라면 도로점용료 즉 지하매설물에 사용료 부과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아니, 전국에 거의 국한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이런 폐단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간에 도시가스의 관로 교체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을 몇 군데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관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굴착 허가를 받아내고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기존 관은 당연히 교체를 해서 해야함에도 그대로 상존시키면서 공사하기 쉽도록 새로운 곳을 굴착을 해서 관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 또 공사를 할 때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안 들어간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절약하려다 보니까 가장 가스를 쓰지 않는 야간에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불편을 안 주려면, 그렇지 못 하니까 기존 관은 그대로 사장시키고 공사하기 쉽도록 새로운 곳을 굴착을 해서 묻고 연결만 시켜놓는, 그러면 그 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존시켜 버립니다. 우리 관에서도 굴착 허가를 해주는 우리 관에서도 보면 설계가 들어와서 보면 틀림없이 어떤 설계에 의거해서 관이 교체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을 굴착을 한다거나 나타날 텐데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는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지하에 극히 지장물들이 많이 있고 해서 개인이 건축을 하거나 다른 일로 도로를 팔 때는 이 도시가스의 특수성 때문에 관을 전혀 폐관인지 사장된 관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만지지를 못해서 지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때는 또 묻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가 그렇게 어렵고 또 그것을 교체를 못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스회사에다가 우리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 강동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일단 도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가 극히 힘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보면 압니다. 제가 조사하라고 그래도 상당한 양을 지금 조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일종에 행패입니다. 행패, 도시가스의 특수성 때문에 행패, 누가 봐도 사장된 관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도시가스관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사용된 관인지 아니면 폐관인지도 모르고 만지려고 들지 않습니다. 제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사장된 관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내 무슨 지하 매설물에 설계도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맞지 않고 해가지고 또 지금 이제 매설하는 시공사가 매설은 했는데 다른 시공사가 지선을 따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이쪽에서 따야 할지 저쪽에서 따야 할지 상당히 방황하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가스 뿐 아니고 지하 매설물인 통신이나 또는 요새 많이 하는 각 통신사들이 많이 지하 매설물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걸 교체해서 파내지 않고 자리를 확보해 놨다가 다음에 쓰려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다른 공사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뿐 아니라 당연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로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독은 철저하지 못 했다. 감독이 철저했으면 이 관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우리 굴착허가 들어올 때 굴착허가에는 엄연히 관로 교체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말 그 자체는 바로 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장해 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묵인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그 공사가 정말 관을 교체하는데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는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서울시 전역에서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강동구만이 그렇게 심하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되신 분들은 지하에 지금 기존 사장되어 있는 도시가스 관로에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또 몇㎜가 묻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도시가스에 점용료를 부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것이 이 박정현 의원 혼자의 말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에 또 우리 각 기관들이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지 너무 도시가스가 중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횡포를 부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해 줘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마지막날 5분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작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 중에 하나는 본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방자치 5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에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고 또 폐단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일간지에 유급화로 대표되는 기초의원 부분이 오늘자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난 9월2일자 이후로 명분도 없는 광역의원의 유급화라고 하는 이 단서를 그 4일간에 하여튼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유급화 부분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단체장의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 또한 앞으로 물품을 고가 매입하거나 사업이 부실공사 되었을 때 구상권을 단체장에게 하겠다는 등 지금 지방자치와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 너무나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주민소득이 30분의 1에 불과했던 1950년대도 저희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16이라고 하는 박정희 군사 독재 하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없어진 지방자치가 이제 겨우 싹틔운지 5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동에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같이 저항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구정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40년만에 처음으로 62개 국가 기금에 대한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 기금에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 했던 것은 기금에 대한 문제가 그 동안에 거의 단골 메뉴처럼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년만에 처음으로 감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우리 구에 있는 기금에 실태를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금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첫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두번째는 유효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하면서도 고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용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 우리 지역발전 기금 또 구민복지기금, 소득지원생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등등을 보면 이것이 우리 인터넷에서 뽑아낸 우리 구에 관련 법규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운용에 대해서 일치되는 바가 하나도 있지를 않아요. 어디는 무슨 구금고에다 하자는 데도 있고 어디는 체신 기관을 포함한 등등 본인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금이 비록 주무과가 다르고 운용하는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원칙이 적용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안정성 문제 지금 각 은행들의 통폐합을 통해서 또 다른 통폐합이 예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이 향후에는 2,000만원까지 이상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의 안정성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아울러서 지금 현재 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에 대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통일성을 유지해 주시고 두번째는 안정성 기조하에 고이율이 나올 수 있는 적극적인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구정과 관련된 주민들의 커다란 민원중에 하나인 주차문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난번 행감 또 그 전에 행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단독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주차단속에 있어서 보조요원에 불과하고 반드시 주차단속요원과 동행을 해서 단속을 해야만 됩니다. 그 뒤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개선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 방송에 나왔던 타구에 사례를 보면 주차단속 요원이 가면 바로 견인차가 가서 그것을 견인해 가고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일단 주차 위반을 하고 10분의 경과를 두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차단속요원이 없이 견인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딱지를 붙이고 견인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8월 중순에 어느 우리 관내 장소에서 견인업자와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그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 본인을 기만하고 그 자리를 도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속근무요원이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 그 자리에는 단속요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추론이 가능한 부분은 견인업자가 그걸 붙이고 끌고 갔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해 하는게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거기도 하지만 견인돼 갔을 때 거기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서 가서 또 견인료 그 다음에 보관료 또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해서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만 자기 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으려면 공정하고 규정에 맞는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답변의 의무가 없는 5분발언이라고 할지라도 부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인이 지적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급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속한 해결을 기대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시간을 다소 늦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함께 일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5분발언은 우리 말 그대로 5분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부터는 마이크를 5분이 지나면 더이상 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은 약속을 하시고 혹시 긴 문구가 나오면 정리하셔서 발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