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보비공개결정에따른이의신청의건을 처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위 건과 관련된 손석기 위원장과 이국희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봉을 양준욱 간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정보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의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7일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로부터 손석기 위원과 이국희 위원에 관하여 지출된 수당 활동사항 즉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기타 활동 포함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어 2000년 8월18일 강동구의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8월20일자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건에 대하여 2000년 9월7일 접수된 이의신청건입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공문사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알권리로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귀 구의회가 결정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소송고발을 이유로 비공개함은 정당치못하다고 여기며 2. 요구한 자료중 일부 자료는 사생활 보호에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함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 중 개인적인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며 전문적인 기관 또는 국민이 판단하도록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강동구의회 운영위원회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외에 불복절차로는 처분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에서 손석기 의원과 이국희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를 법률 제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알권리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건은 본위원이 내무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하는 각 단체들에 집행과정의 서류를 요구하는 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8월달 회의때 부결을 시켰었는데 부결사유가 현재 개인적인 신상이 다소 침해를 당하고 또 이건으로 연계되어 재판계류중이기때문에 공개를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역시 지금까지 그 사항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건은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