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실장 김명배입니다.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 1. 28일 동시행령이 6월7일 동시행규칙이 7월29일자로 개정되면서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근본이 되는 분쟁조정위원회설치 규정이 폐지되어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함으로서 현행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조항에 의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0. 1.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합민원의 일괄처리 체계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복합민원 인.허가처리 기구 설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 개별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복합민원을 민원실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복합민원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식품위생영업신고 및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민원봉사실장의 업무 중에 창고민원의 즉결처리 다음에 개정안에서는 주요 복합민원의 인.허가 처리를 사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행정업무중 인.허가 사무의 일괄처리를 위한 주요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개정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민원봉사실장의 업무 중 창구민원을 즉결 처리한 다음에 복합민원 인.허가처리를 신설하고 환경산림과장의 사무 중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감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개별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복합민원인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식품위생영업신고 및 허가 등을 민원봉사실로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계획에 의한 개정안으로서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위해 다수의 부서와 협의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민원으로 안과 같이 1개 부서에서 처리토록 는 체계를 확보함은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능률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민원실에서 즉시민원에게 이런 복합처리하시는 과정은 좋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폐수 관계라든가 또는 식품위생관계는 현지 확인을 가서 해야하는데 날짜를 보면은 즉시처리 하는게 있고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또는 오.폐수관계는 며칠 걸리지만은 실지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서류만 가지고도 허가가 되는겁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기간이 2일로 되어있고 식품위생 영업허가는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있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 만은 연간 처리건수가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183건이 처리가 됐고 식품영업허가 같은 것은 107건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처리기간 내 현장확인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후에 사후확인까지 가능하도록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현재 민원실에 인력이 24명인데 이걸 31명으로 늘려서 충분히 보안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지금 업무이관에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식견과 자질과 능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을 엄선해서 그렇게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허가는 조합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직접 조합을 통하지 않고 접수해도 허가가 가능한건지, 또 아니면은 꼭 조합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가부를 분명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은 하여튼 식품위생영업같은 것은 보건소, 도시과, 환경산림과 이렇게 3개 과가 처리 연관부서가 되어서 처리하던 것을 민원실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서 주민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조합을 통해야하는지 바로 바로 민원실을 통해야 하는지는 제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실에서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깊이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도 조합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은 의당 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 주어야 하는 건 틀림 없는데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꼭 경유해서만이 들어오도록 종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됐을적에 조합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우리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가 다 될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제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것을

누구 소관업무예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세요.

민원이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고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통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든 직접 들어오든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합을 경유 안 해도 전에는 보건소에서 허가처리를 했잖아요. 지금은 민원실로 다 이관이 되는거잖아요. 현행으로 바뀌면서 처리과정을 군에서는 어떻게 할거냐는 것을 묻는거거든요.

식품위생 민원은 조합을 경유해야한다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경유해서 와야만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감사를 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 없이 어떻게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은 접수처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 보건하고 연관이 되는거고 앞으로 관광철원이 된다고 봤을 적에 업주라든가 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상당한 시설물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과거에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처리를 했지만은 직접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나와서 했지만은 복합행정을 함으로서 민원실에 왔을 적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또는 상응한 인원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를 경유 안하고 직접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시키는거죠. 그래서 이거 신경을 써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가지고 오는대로 그대로 처리가 다 되겠끔 해야죠.

그렇게 돼야 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한걸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행정.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치 필요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제도와도 배치되는 고용직공무원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하고자 철원군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3항에 보면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부디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치 않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으로 현행 14세 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현행조례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 까지로 한 규정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등교육까지의 의무교육과 초.중등교육법상의 15세까지 중학교 취학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단순노무가 줄어드는 등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연령제한 규정은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두개의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현금, 기금의 운영사업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주민의 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함이며 또한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잡다한 지원대상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가구당 융자지원액을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로 하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소득자금에 대하여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안정자금은 3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5%로 하며 현행 조례에 의한 기금운영이 자금부족과 융자한도가 낮은 사유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두종류의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이거 전번에 간담회 때 했다가 제대로 안된건데 이렇게 했으면은 알려 주셨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오늘 정리해서 처음 나온거죠.

안정자금하고 소득자금하고 문구는 다른데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정자금은 진짜 영세민을 주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회수할 것도 생각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액수를 줄이자는 거죠.

아까 장진혁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면장님 추천으로만 하는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이장 정도는 알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됐을 때는 말 그대로 새마을소득기금이기 때문에 새마을협회에서 관리를 했지만 현재는 최소한도 이장님 선까지는 되어서 이장의 추천을 받아서 면장이 올려서 재추천 받아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서류상에 어떤 구비가 안되기 때문에 영세민 책정이 안된거 뿐이지 그래서 소득사업을 할때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관계에 있어서는 매년 동네이장이 그지역 주민의 생활을 다 알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장이 취합을 해서 어차피 면에서 이에 통보가 되어서 이장이 접수를 받아서 면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장선까지는 알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건 다른 예기인데 주민등록관계가 와서 어디가서 살든지 리장도 모르고 반장도 모르고 그저 사는걸로 컴퓨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 이장님이 우리동네에 몇사람이 사는지 파악도 안되는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도 실지 세분화 시킨다든가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이장님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장님은 솔직히 추천권이 없는거예요. 행정에서 취합해서 올리면 군에 온게 바로 추천이라고,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장이라고. 행정 쪽으로다가 면장님이 취합을 해서 올리면 그 사람이 다 채택이 되는건데 추천을 하면은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까?

복지과장님 이런 내용은 간담회때 충분히 의회와 사전 조율을 끝마치고 내놨으면 좋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때 조율이 확실히 다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볼때도 이게 지역에 지방자치해서 풀뿌리다 뭐다 하는데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아째든 뭐든지 행정이나 모든 자치라는게 장단점은 있는겁니다. 그렇치만 단점은 수정 보완해서 나가는게 하나의 지방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인데 이장한테도 어느정도 권한을 주어야지 다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거고 좀 폐단이 있다는걸로 이거는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더큰 폐단이 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장 부분은 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연장한다,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결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까지는 모르는데 모든 예산이나 그 승인은 의회가 의결 기구인데 이것을 상환금 연장한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이걸 기존에 있던걸 폐지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오늘 완전히 매듭이 지어져야지 상정이 되겠지 그렇치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의장님 여기는 상대 토론장소가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하고 의장님이 토론하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시기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성입니다.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2000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써비스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근대화촉진법폐지에 따라 관련법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지개량사업의 사업비의 부과등은 2000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 존속의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현행법에 보면은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제1조의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자구수정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는 사업비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는데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제2조에 보면은 7가지 농지개량사업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7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시킨 사례가 없고 다만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10%가 없어지기 때문에 7개항의 모든부담사항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제3조의 사업비 부과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근거법률명의 개정에 의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를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농지개량사업의 사업비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규명을 개정하고 현재 국.도.군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 등에 대한 사업비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2000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써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제9조 관리감독 1항을 2000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써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9조 관리 및 감독에 보면은 1항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개정안에서는 제9조 관리 및 감독에 있어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써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양수기 관리.감독에 있어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권위주의적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양수기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한하는 겁니까, 그렇치 않으면 군에서 지원한 각 양수장에 소유된 양수기나 거기에 대한 시설까지도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관수용 양수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에 있는 양수기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체계 개선에 따라 철원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 농촌지역 주민의 약 5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미흡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요금을 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철원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용.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취수원 보호를 위해 안내판 설치와 시설주위에 울타리 설치 또는 자물쇠장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군수는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급수인구와 1일 공급량의 규모에 의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각각 운영되던 조례를 통.폐합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공중위생의 향상과 수질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참조에 보면은 5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기간 내 긴급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간이상수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제도장치가 없는거 같아요.

저희가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시설물이 노후화 됐다든지 보안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군에서 예산지원하는 걸로

당연히

시설비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안 중에서 소규모인사항, 낙뢰를 맞아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10만원 범위 미만의 범위라든지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건 관리자들이 관리부실로 인한 사항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에서 관리비를 지출하구요 큰 사항 관정이 망가졌다든지 오다가 망가졌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관리책임은 어디까지나 군에있는 거니까요.

규칙에서 지금 없는거예요.

규칙으로 세부사항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 관계가 수도시설은 괜찮은데 소규모라든가 간이상수도는 수질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수질검사를 1번으로 되어있는데 분기별이든지 하는 규정이 없는거 같아요.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그 사항을 요번 조례에는 사용자 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나 이런데 가끔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번에는 의무사항으로 사용자들한테 알려 주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채취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도 할 수 있고 군에서 몇해를 해줍니까?

매분기마다는 보건소에서 하구요, 반년마다 한번씩은 환경연구원 보내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 5번한다는 겁니까?

6번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잘 먹고 잘왔습니다 만은 그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규칙이 나오면 상세히 나오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중 식품접객업,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식품접객업, 위락시설, 숙박시설, 집수구역, 유하거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식품접객업,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거리의 환산은 지역,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기타의 경우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설치대상 시설은 식품접객업, 위락시설, 숙박시설로 하며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가능지역을 안 제4조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준농림지역내의 개발제한의 강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상에 해석이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4조에 보면 위락, 숙박시설 설치 가능한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1항에 보면은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1호에 다시 표시를 왜냐하면 2호가 있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얘기를 넣고 아닌지역, 2호는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500m 안에는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거죠.

안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숙박시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1호에 보면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홍보할 때 그 점을 감안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역에 상수 취군에서 10m 했는데 10km가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갈말상수도 경우에는 용화저수지까지가 정해놓고 들어가구요 한탄강에 있는 거는 지금 동송상수도이기 때문에 동송상수도의 경우에는 10km까지 가면은 도창, 토성리까지 갈걸로 예상하구요 김화상수도의 경우에는 자등6리까지가 해당이 될 겁니다.

포천에서 취수하는걸로 따지면 어디까지 옵니까?

포천에서 취수하는걸로 따지면은 지금 동막, 정연까지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 해당하는거 고석정, 직탕 다 해당이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저희가 지정한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고 경기도 포천군에서 정한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서 정했다면 포천에서 상수원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해당될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관인 대교천하고 합류되는 지역까지 자기네 지역을 다 정해 놨으니까요 거기서부터 10km를 따지면 동막리를 지나서 정연리, 이길리 밑에쯤 될겁니다. 한탄강지역이 거의다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융자 신청시 신청자의 실정 및 자격에 대한 엄밀한 확인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세대주는 이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