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성갑입니다.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중 군의회 의원 3인을 2인으로 하고 당연직위원 4인을 3인으로하여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결산시기를 조정하고 또한 기금의 결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제6항중 "경로복지담당으로"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경로보지담당으로"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로 한다. 제10조중 "출납폐쇄후 3월"을 "출납폐쇄후 80일"로 하고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위원중 일부를 조정하여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으로 대체하고 기금결산 시기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영위원의 구성원수를 10인 이내로 유지하되 구성원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 3인을 2인으로 하고 집행부 실과장중 1인을 줄이는 대신 여성위원 및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을 증원하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는바 정부시책에도 호응하는 개정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기금운용 결산시기를 다음회계연도 120일전까지를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모법에 일치시키고자 함이라고 생각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판단기준 및 사유가 불명확하여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리협조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개정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에서 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사항중 법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협조사항을 정하였고 제15조2항제6호에서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자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제17조제4호에서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중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35조에서 조례로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 2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압축, 파쇄, 절단한후 배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규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2항6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4에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조 판매소의 준수사항은 규칙에서 판매소 지정서 서식에 명시하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4에서 부과대상이 개정전에는 전체적으로 1차위반시는 5만원, 2차 위반시는 7만원, 3차 위반시는 1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환경부 예규에서 세분화되어서 세분화된 사항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는 법41조 규정에 의해서 1차부터 100만원씩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 되었으며 동년 8월 9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새로이 개정된 내용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과 상위법 중복규제사항 등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보완하여 날로 증가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중 안제3조에 분뇨 등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고 부과.징수키로 하였고, 4조에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 정화조오니를 수거하여 위생처리장을 이용할 때에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사항을 9조,10조,11조,12조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가 없고 전체적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고 제4조에서 수수료감면, 제5조에서 구역외의 수거, 제7조에서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제9조에서 의견청취, 10조에서 과태료처분통지, 11조에서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지, 제12조에서 강제징수, 제13조에서 과태료의 귀속, 제14조에서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부칙은 폐지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페수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동 조례와 통합하고 부과징수에 관한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1,2,3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쓰레기배출자의 준수사항중 공사장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배출처리 요령 조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삭제하였으며 판매소의 준수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간 생활불편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에서 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어 규제하던 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세분화 한 것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예규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인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던 것을 통합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내용도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을 일치시켰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과 상위법과 조례내용이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분리해서 운영되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조례를 통합 제정하므로서 업무능률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근본적인 내용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2000년도는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9개소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소에 관한 문제는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고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는 부분이 전년도 9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부분이 실제로 청소비로 징수를 하도록 돼있는데 운영할 때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해서 과연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필요한 3개소만 올해 운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타 도나 타 시군이 실질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게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고 관광객들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세가 동해안 해수욕장 입장료 받던 것을 전면 폐지시키고 다른 시군들도 거의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부분을 다시 의원님들한테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마을관리휴양지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한게 근본적으로 청소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도에 아홉 개를 금년도에 세 개로 축소해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는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해서 청소를 책임졌었습니다. 금년에 해제된 계곡이나 휴양지가 굉장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축소운영을 할 때는 대책을 아직까지는 예를들어서 상남 어디다 하면은 어떻게 관리했는데 이것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축소를 했어야죠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13조에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삭제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운영하다보면은 어떤일이 관광객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어떤 시비가 나서 무슨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인데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항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분쟁이 이렇게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사실 관리하는 사람이 제재를 취해야지 이런 근거를 취해서 제재를 취해야지 나중에 어떤 시비가 됐을 때 이런 것을 둬야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규제개혁이라는게 불필요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찾아서 삭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조항들이 현행 법으로 다른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전염병 질환자가 생기면 전염병질환자를 대치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해야되고 다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에 청소비 납부를 거부하는자를 어떻게 제지 하겠다는 겁니까? 규제개혁이라는건 꼭 필요한 것을 없애라는게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둬서 민원인들 주민이하 군민을 불편을 줬을 때 하겠다는거지 이것을 봤을때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익을 침해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꼭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청소비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일이 사실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규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다른법령에.....

천의 하나 만의 하나 관광객하고 관리자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됐을 때 내가관리하는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겠느냐 이런 조항이 없으면 퇴장명령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을관리휴양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들어서 공공장소에서 행위를 문란하게 했다고 해서 예를들어 군청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러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법령에서 제한한 것이 예를들어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는 그 법령이 정한대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규제하는 사항을 폐지하자는게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그런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 박삼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