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일형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의원장
위원님들 고르지 못한 날씨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전원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에서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8월 30일부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완수
한완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은 내용에 가서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처음부터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서 폐지되는 조례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가 폐지되면서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내용은 제정이 되는데, 맨위에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뭣이 좀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내용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
보좌
보좌전문위원
정호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원안을 전부 개정할 때도 개정이라고 하고, 일부분만 개정할 때에도 개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개정도 하나의 개정으로 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새로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된 조례도 개정이라는 말입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정호진 당초에 없던 조례를 만들 때는 제정이라고 하고, 당초에 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개정이라고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투ㆍ융자사업, 중기재정계획 그러면은 앞으로 임실군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임실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임실군의회에 승인을 얻거나 산전결의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사항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부군수를 비롯한 12인의 위원님들이 앞으로 5년내지 10년 중장기계획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를 하시는데, 임실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마땅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할 때에는 최종적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심의과정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기타 시행과정에서는 이회승인을 받을 것은 승인을 받고, 사전에 조율할 것은 조율을 하고 해서 다 넘어간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도 다 심의를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가지 다 수반된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시를 안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과정이고, 이 절차가 끝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별도로 받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재산관리에 관한 승인도 받아야 하고, 무엇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에도 그렇고, 민자유치 이런것도 할 때에 당연히 받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알고 여기다 나열을 안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윈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련운영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련운영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련운영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완수
한완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련운영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윈원 9명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임실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지급의 정지 사항중에서 제1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신설해서 장학생이 선도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을때만이 삽입이 되었는데 그런데 초두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보호자라든가 장학생 자신이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사항을 범했을 적에도 장학금은 계속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 굳이 제3호 장학생이 선도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지급정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3개 항을 그대로 두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3호만 신설해도 가능했을 것인데, 굳이 이것을 전부 삭제하고 이렇게 꼭 해야만 했겠는가? 만약에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우를 범했을 적에는 장학금을 주는 원래 뜻에 위배될뿐더러 보람이 없고, 오히려 장학금을 주는 그런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와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1호를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호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으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이외로 사용했는지 장학금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 제4호를 제3호로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장학생이 품행이 불량하다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데 품행이 불량한 것은 기준을 정하기가 모하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극히 불량한 적에는 그것은 엄연히 나타난 것인데, 그래두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특위 위원장님이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몇 년 해보셔서 잘 아십니다만은 장학생 선발할 대 성적을 미리서 걸러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면 한번 주어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한번 주고나서 그분이 선도처분 같은 이런사항이 나타나면 장학생 대상에서 탈락을 시켜 버립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다음에 안주겠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얘기이죠? ○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호 타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데, 타 종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학교에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천년도 장학금 수혜자들도 전부 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할적에는 타종류의 장학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다 전부 조회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조회해서 1명도 타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사실이 없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 상반기 장학금 심사 때도 1명인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자료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타종류의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1십만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십만원 받은 사람이 1백5십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못받는다라고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수여되는 장하금을 받을려고 적게 받은 장학금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타종류의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의 진위파악을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은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청소녀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지금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폐지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법률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97년 10월 21일날, 시행규칙이 11월 11일날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법이 자세하게 모든 사항등이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가 필요없어서 폐지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이제 영원히 제정은 안할것인가요? ○
그렇다고 보면은 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만 3년 가까이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행정정보 업무가 추진이 되어 왔는데, 사실 필요가 없으면 97년도 11월에라도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가지 죽 끌어나오다가 이제와서 굳이 폐지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는 행정정보공개의 신청대상자가 온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는 임실군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전주시민이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 규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임실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못시킨다는 비난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국가에서 공포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함이 타당하다 이런것을 유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그래서 각 시ㆍ군도 상당수가 최근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폐지를 한 것이지, 그전에는 국민들로부터 이런사항이 별로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우리군민만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놔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골재재취 예정지인가 전주시 평화동 사람이 신청했었잖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에 대상자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놓고 보니까 시행규칙하고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저지난번 회기 때인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놓고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많은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당히 자세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 등도 임실군의 조례로서 다시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임실군의 특색있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서 전부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군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정보공개조례만 중앙정부 법률이 충분하고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고, 군조례는 굳이 제정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임실군 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도 있고, 공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가지고도 전국적으로 통용이도기 때문에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굳이 군조례를 재정하지 않고도 이 업무가 추진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와수
한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일형 위원입니다. 앞서 백위원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공공기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법 제정일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고 따라서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서 임실군민이 공유하고 알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임실군조례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실행정정보공개조례는 92년 10월 2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96년 12월 31일날 법률이 제정되었고 따라서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96년도에 관계법률이 제정되었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97년도에 되었습니다. 적어도 4년간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에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백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지할려면은 일찍 했어야지 왜 이제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두 번째로 타시군도 폐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어디 시군이 현재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전주시도 전주시행정공재조례를 폐지했는가요? 몇군덴인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되면 차후에는 재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견으로 봐서는 앞서 폐지이유에 공공기관 보유 관리하는 정보공개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이법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나 임실군조례는 임실군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알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즉 임실군조례인데, 꼭 폐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4개 시ㆍ군을 전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시ㆍ군이 폐지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끝난뒤에라도 원하신다면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실군조례는 임실군민만 이조례를 제정한 것이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모두 이 조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실군민만 해준다면은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실군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또 이 조례내용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법이나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전 국민이 이용을 하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 임실군 조례는 보다 임실군민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51815;튼 좋습니다만은 타시군 폐지관계는 아직 모르신다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4개 시ㆍ군을 조사해본 바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런다고 보면은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폐지를 안해도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 져 있는데, 이것을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또하나 이 조례는 92년도 10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긴이후에 법이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법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조례가 타당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뒤늦게 4년뒤인 96년도에 법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만든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것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겸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폐지를 하지 않고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똑같으니까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언제든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조례는 9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법률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인 상위법을 검토해서 임실군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두분 위원님의 질의로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임실군섬진댐폐천부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57분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섬진댐폐천부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하 보고, 임실군섬진댐폐천부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완수
한완수위원장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하 보고, 임실군섬진댐폐천부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성 위원 질의요청) 최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광역상수도인 옥정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도면 제일 위를 보시면 홍수위선에서 1킬로미터 떨어져야만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평에서 올라가는 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운암ㆍ신덕에서 올라가는 하천이나 그런 상류하천이 있습니다. 20킬로미터까지 가고 양쪽으로 1킬로미터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신평같은 경우는 1킬로미터가 떨어져야,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만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덕 오궁으로 가는 하천 거기는 10킬로미터까지 가고 양쪽으로 500미터가 떨어져야만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3조제2항을 보면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ㆍ운영되거나 자연부락으로 10호가 되어 있는데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정호주변에 10호가 있는데,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100미터가 떨어져야 하는데, 100미터가 안떨어져도 자연부락 10호만 되면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연성
최연성위원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저수지가 임실군에는 왕방저수지 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신덕 조월ㆍ월성저수지도 해당이 안되는가요? 30만세제곱미터가 못된다는 얘기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그다음에 끝장 제3조제2호에 마을하수도가 설치ㆍ운영되어 있거나 했는데,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을하수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하수도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뭣이 되어 있는 것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가 설치되었는데, 지금 보면 마을에는 그냥 물만 빠지도록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하수도가 아니고 하수도라면은 정화조설치를 한다든가 뭣이 좀더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수도법에의한 설치, 그러니까 하수도를 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 되어 있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지구를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10호 하고 따져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의미가 없으면 차라리 삭제해 버려야지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백위원님! 이 관계는 제일 밑에 5번에 50미터 숙박업소나 100미터 관계는 지난번에 환경위생사업소 유흥음식소 하가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해석은 10호이상 마을이나 마을하수도법 설치ㆍ운영하는데는 정화조 설치 허가조건에 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나간 걸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신 기타 10호이하 되거나, 마을하수도 시설이 안된데는,
원기
백원기위원
개인 정화조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마을하수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하수도라고 하면은 임실군에서 마을하수도가 어디가 설치되어있고, 어디가 안되어 있고 한두곳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마을하수도 개념을 설명 하시면 되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인데, ○
담당
광담당도시관
안기선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라면 여기서 나온 마을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 하수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까지 위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설된 하수도시설을 말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가 임실군에서 임실ㆍ오수만 되어 있잖아요? ○
담당
광담당도시관
안기선 그런 하수도가 해당되는 것이고, 방금 말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임실ㆍ오수ㆍ관촌 같은 경우는 하수도기본계획이 임실도 다시 변경하는데, 임실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유형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하수도가 얼마가 되어야한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어떻게 묻어야 한다 그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그런데인데, 우리 관내는 오수ㆍ관촌ㆍ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얘기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종전에 조례안보다도 개정조례안이 훨씬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풀어주는 주요내용의 골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농림지역내에 숙박업등설치조례안이 전라북도에서 개정이 되어 있는데 하고, 아직도 개정이 되어있지 않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부안과 정읍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변경되니까 전라북도 어는 시ㆍ군이나 다 변경을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전문위원 말씀이 상위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치가 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전혀 안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은,
원기
백원기위원
좀 늘릴라면은 더 보강을 할 수는 있겠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시행규칙보다는 보강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시행규칙에 그렇게 풀어주었는데,
원기
백원기위원
더 줄이지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상수원보호구혁을 보호차원에서 더 보강한다면은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도 많은 염려가 있으셨겠습니다만은 높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실군 전역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항이고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할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조례 10호이상 되는 부락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5호까지 풀어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법에 저해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취락지역은 역시 10호이상이니까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취락지역외에는 전혀 뭔가를 해볼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손실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재량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나립해서 개발한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지금 신평에서 풀어 주어서 월계수가든 같은 것은 집도 없는데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섬진댐폐천부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신태철입니다. 매각대금을 활용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주요골자에 가서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좀전에 농림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20킬로미터내지 10킬로미터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점은 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임실군에서 물을 정화해서 타시ㆍ군으로 가고 있는데, 임실군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각대금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를테면 운암ㆍ신덕ㆍ신평ㆍ강진이 되는 것인지, 어떤 지역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주변지역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운암에 치중해서 모든 지원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주변지역이라면은 현재 유휴부지를 저희들이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덕ㆍ운암ㆍ신평ㆍ강진 등 4개면이 되겠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4개면을 주변지역으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이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태철
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평ㆍ강진ㆍ운암ㆍ신덕면이아니고 예를들어서 신평도 윈천리라든가 기타는 유휴지불하 대상지역이고, 그 외에 대리나 창인리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인데, 그 면이 통털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면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지역 예를들어서 운암같으면 운암소재지 있는데를 전부다 매각하고 그러면 주변지역에 있는,
원기
백원기위원
법정리 단위를 편입된 면적이 있는데.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를들어서 대리 같은 데는 유휴부지 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섬진댐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개발한다고 돈 투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면별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쉽게 얘기해서 4개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일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천부지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제2조와 제3조는 자세히 세입과 세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면 앞서 조례 핵심인 폐천부지 회계인데, 따라서 세입을 보면은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적보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보조금이라고 해놔가지고 앞서 주변지역이라면 4개 지역인데, 4개지역에 어떤보조금이 어떻게 다 갈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보조금이 폐천부지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위원이 일반회계로부터서 전입금, 제가 구체적으로 회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가 섬진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온 일반회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실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참 무모하거든요. 이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네 번째로 기타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지금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관계를 알고 조례를 가결하거나 부결하거나 해야 할 사항이 라고 봅니다. 제3조 세출인데, 섬지댐주변지역 개발사업비용, 건설교통부 소유토지양여조건이행사업비용 이것은 임실 군비로 한 5억원내지 6억원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댐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용 이것도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광역상수도가 필요해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상화를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하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아직은 구체적인 말씀을 과장님께서 안해주셨습니다만은 하천유지관리라면은 마을단위 오ㆍ폐수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오ㆍ폐수처리시설도 하천유지관리에 속하된다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비용도 앞서 세입이 과연 섬진댐폐천부지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세출을 방대하게 하셨는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제2조제1항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얼마냐,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봐야만 정확한 액수를 알겠지만, 예상한 액수가 90억원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이라면 어떤 보조금을 얘기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예를들어서 섬진댐에 쓸 수 있는 도의 보조금이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예를들어서 섬진댐에다가 꼭 이것을 섬진댐 뭣하는데 보조를 해서 뭣을 해야겠다 했을 적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 돈을 더 주어 가지고 채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를 줄지 우리가 이것을 넣어 놨지만은 줄지 안줄지는 모릅니다. 꼭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야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주어야만 슬 수 있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돈도 없다고 못주면은 못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 같은데도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상수도관을 묻어야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관을 묻어서 부락사람들 상수도 물을 먹여야겠다, 돈이 벗어서 못준다면 못묻는 것이고, 그래도 물을 먹는데 주어야겠다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줍니다. 그런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섬진댐 주변지역은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고, 건설교통부 수유토지 양여조건이행 사업비용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에서 몇억원을 주고, 도에서 1억2천만원정도 주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댐정상화를 위한 공사비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섬진댐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고 뭣을 했으니 저상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 홍수위선내에 가서 집이 100여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수위선내에 있는 가옥철거를 해야만 보상비를 주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고, 기타 하천 유지관리는 아까 이위원님이 오ㆍ폐수처리도 하천유지관리사업 아니냐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오ㆍ폐수처리는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아닙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것은 하천재방이 되어 있는데, 제방이 헐어져 가지고 섬진댐으로 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논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운암ㆍ광석ㆍ용암 등 도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제방을 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ㆍ폐수나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이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3조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돈을 쓰시는데, 돈을 쓰실려면은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단 그 돈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내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죠?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에다 넣어 버리면은 다른 돈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대금을 우선순위로 쓰는 것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군비의 일반회계를 성립시켜 가지고 제3조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를 전입시킬라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에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그렇죠. 예산심의 때 안세워 주면은 못세우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단, 이돈을 쓰기 위해서는 전장에 말씀하신 제2조 매각대금 내지 국ㆍ도비 보조금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백원기 위원입니다. 제2조 세입중 보조금이 우리가 옥정호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도 여기 보조금 앞으로 세입이 잡혀 들어가야 합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정호진 그것은 별도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안들어갑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면 안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제3조 세출에 대해서 이일형 위원님께서 5가지 사항을 잘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붙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섬진댐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용은 표현대로라면은 댐의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용인데, 그런데 폐천부지 판 돈으로 댐의 정상화를 굳이 기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기타 하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를 테면 광석리나 신평 용암리 같은데에 제방을 막아서 양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말씀인데, 그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교통부 소유토지 양여조건이행 사업비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3조 세출에 가서 섬진댐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용 하고 기타 하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하고는 삭제를 해서 세출에서 쓸 수 없도록 해야 할것 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 117조, 하천법 제57조에 저촉이 되어서 안되는 것인가? 두 개 항목을 삭제해도 가능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섬진댐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용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부나 해서 보상을 다 받고도 이사를 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댐주변에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사람들을 옮겨야만 물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만수위서까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사업도 정상화를 하기 위한 사업도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건설교통부 소유토지 양여조건 이행하고 합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천유지관리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원천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섬진댐에 가까운 하천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든지 하면은 그사업비가지고 고쳐야만 제방이 떠내려가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타로 해서 여유있게 넣은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만수선내지는 홍수선내에 기옥을 지금도 철거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사용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옥을 철거한 뒤에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든가 해야지 이 폐천부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런 것 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양여를 해주면서 그런조건을 넣었습니다. 양여하면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댐에서 알아서 어떤방법으로든 채울일이지, 왜 이 돈을 가지고 보상금까지 주어서 철거비용까지 넣어서 여기서축을 낼라고 하냐 그런얘기입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이양여하는 조건에 댐주변 홍수위선 안에 있는 집을 철거하는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별수없이 양여를 한 돈을 가지고 거기서 보상을 주고철거를 하야 합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백위원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섬진댐폐천부지 매각대금 약 9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1항이나 2항밖에 없다 그런말씀 아닙니까?
원기
백원기위원
1항, 2항, 4항 그다음에 3항과 5항은 삭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니까 세입분야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출만 그럴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면 도로부터 혹시라도 보조금이 오면 특별회계로 바로 올 것 아닙니까?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돈이 일반회계로 안들어오고 특별회계로 바로 올텐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시켜 주어야 할 이유와 돈이 없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이 기타 수입금은 이자수입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필요가 없는 돈이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섬진댐 주변사업개발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사업 이런 것은 필요하나 섬진댐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용, 기타 하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돈을 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반대토론에서 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내라고 안해도 낼 겁니다. 그런데 명쾌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이일형 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섬진댐 폐천부지 예상 매각대금이 9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상이지만 확정된 금액이 되겠지요. 따라서 2항, 3항, 보조금이나 일반회계는 아무 기약도 예상할 수 없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출을 보면 다양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폐천부지 매각대금 예상액이 90억원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27억원 밖에 임실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각 지방양여 관계에 있어서 30퍼센트 밖에 안주지요. 그러면 3곱하기 9로 27억원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이랄지 해서 이것이 5,6억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해야 하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해 놓고 나중에 살려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도비를 가져오시오. 비율대로 30퍼센트만 충당하고 도비로 가져다 합시다 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회계법을 모른다고 하고 미안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 예산 전용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조례안이니까 어떻게 올라와도 좋습니다. 수정을 한다던가 폐지를 한다면 할 수 있으나 지금 27억원인데, 세출액은 다양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이 혹시라도 임실군 재정 악화를 우려할 수 있는 조례 아니냐, 물론 국ㆍ도비를 보조한다던가 양여를 한다던지 해서 한왼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가지고 세출을 집행한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것도 없이 간단해요.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해 놓고, 세출에 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거든요? 세출에도 섬진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주변지역 사업비, 특별회계, 회계법상 장부하나 특별회계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출에 가서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기 상당히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건설개발과장이시고, 회계는 재무과 경리담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리담당을 올라오라고 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야 이것을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일형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에는 이 본 조례안을 유보시키고, 다음 조례 심의 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자료를 받아서 다음 회기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조례는 유보하도록 해서 다음에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이 제안자이신 백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의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을 뿐만아니라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유익하지 않으므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0일로,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일로 되었던 것을 25일로, 종전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8월중으로 했던 것을 9월 10월중으로, 종전 제2차 정례회는 12월 2일을 11월 27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설명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백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만 의원 발의로 이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기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