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우리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해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1년간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왔는데 아마 우리 부평구의회 역사상 그렇게 길게 특별위원회활동이 없었을것입니다. 비단 부평구의회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다른 의회를 비교하든가, 또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별로 없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자그만치 99개의 조례를 일일이 다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문제가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오고 했습니다. 상당히 긴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여기 총평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가장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그런 역량이 미흡해왔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잘 몰랐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웠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주면 그런가 보다하고 통과해 주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간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상위법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조례내용을 파악하고, 또 법체계에 관한 것도 파악하게 되어서 앞으로 조례개정에 조례분석능력도 개인적으로 함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자치역량,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역량인 조례개정권에 대한 역량도 상당부분 함양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긴기간동안 한분도 탈락없이 끝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여러분앞에 저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정회를 해서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내용이 추가될 것이 있다든가, 수정할 것이 있다든가 등등의 관해서 검토하시고 방법을 논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검토하는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정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없겠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선포를 합니다.

신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정비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신은호 간사께서 제안한 바와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여러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 조례는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됐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되었으며, 부적절한 조문내용들이 대부분 수정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간 정말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부평구의회의 발전을 기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치단체로서의 부평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기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박남수 신은호 김재룡 이복관 류수용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