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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2회 제3차 본회의20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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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권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권철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결안 1건으로 총 6건이며, 2000년 8월 26일 홍성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태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동년 동일 태백시장으로부터 태백시 도시계획세부과 대상지역고시 의결안,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란 조례안, 태백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태백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태백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중 국외여비정액표가 2000년 1월 8일 대통령 제16,691호로 개정되어 의원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의결안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 도시계획서 부과·징수의 실질적 근거마련과 적법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자동차를 반환할 때 견인·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고자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9년 9월 20일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이용실적이 전무하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11월 19일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이후 2000넌 1월 28일 이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이 폐지되어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규제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 고시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심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현안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주요현안사업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현안사업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이의없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태교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조사특별위원장

주요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조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주요현안사업 조사계획서는 9월 8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추진상황,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공공부문 3개분야 11개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사안일, 구태의연한 사고로 일관하는 행정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8일부터 2000년 10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조사대상 및 범위는 회게과, 농정산림과, 광산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문체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공공부문 3개분야 11개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중 설계분야,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추진상황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고, 조사반 편성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보고는 하문곡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추진상황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무과장,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중 공공부문 3개분야 11개사업에 대하여 광산진흥과장, 농정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설계분야에 대하여 문체시설사업소장, 관광문화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이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은 당초계획일부터 2000년 8월 30일현재까지의 당초계획서, 설계변경서를 포함한 설계서, 추진공정, 공사비지출 회계서류등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키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태백시부시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광산진흥과장, 농정산림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문체시설사업소장등 11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업 조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요현안사업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연록 의원, 김호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