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삼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과 제1차 본회의시 보류되었던 삼척.도계.호산.임원.근덕 도시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지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교환 취득에 의해 의회 의결을 득해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밑에 교환에서 취득이 3필지 3,655.1㎡이고, 건물이 2동에 204.89㎡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가 4필지에 5,535㎡이고, 건물은 1동에 387.5㎡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신당주변 공유림 집단화를 위한 토지교환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교환취득이 2필지 3,068㎡이고 교환처분은 2필지 4,297㎡가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재산 중에서 원덕읍 갈남리 307번지 전 1,752㎡를 근덕 하맹방리 산 19-1번지 임야 11,753㎡중에 330㎡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원덕읍 갈남리 314번지 전 3,355㎡중에 1,316㎡와 근덕면 초곡리 산 108번지 임야 10,711㎡중에 3,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근덕 하맹방리는, 근덕 연봉 마을회관 앞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금메달 주유소하고 초곡 사이에 도로변에 위치한 시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농림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강릉, 삼척, 태백, 동해출장소에서 삼척분소가 강릉출장소와 삼척, 태백, 동해출장소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구 도원동사무소와 현 농림부 소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재산 현황은, 교환처분은 토지가 원당동 7-3번지 대지 1,225㎡와 원당동 42-1번지 전 1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원당동 7-3번지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면적은 전체가 387.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환 취득은 토지가 남양동 24-3번지 대지 587.1㎡가 되겠고, 건물은 남양동 24-3번지 시멘트 블럭조 스라브지붕 2동에 243.5㎡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도원동 사무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도원동사무소로 38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국립 농산물 검사소 건물은 삼척고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사안별로 검토해 보변, 먼저 해신당주변 공유림 집단화를 위한 토지교환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부대행사장으로 활용될 해신당공원 조성부지내 편입될 사유토지인 원덕읍 갈남리 307번지 및 314번지 전 3,068㎡와 시유지인 근덕면 하맹방리 산 19-1번지 및 근덕면 초곡리 산 108번지 임야 22,464㎡를 각각 교환하는 계획으로 향후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시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나, 2002년 세계동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지교환의 불가피성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 계획은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삼척.태백.동해출장소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구 도원동사무소 재산인 토지 2필지 1,238㎡ 및 건물 1동과 현 농림부 소유재산인 남양동 24-3번지 토지 1필지 587.1㎡ 및 건물 2동에 대하여 상호교환 요청에 의거 교환하는 계획으로 교환을 통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청사 제공으로 기관의 타지역 유출을 막아 인구저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동지역 시가지 주변으로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엑스포는 삼척시 사활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시일도 촉박하고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엑스포 기관중에 해신당 공원조성에 대해서, 이 행사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거든요.

김국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지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관리부서 차원에서는 다시 이런일을 남기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남녀평등 차원에서도 복지관을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말고 현재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여성회관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여성에 이용되도록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그외에도, . . . . .

총무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현 위치에 있는, 현재 남양동에 있는 여성회관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사회단체에서 그걸 임대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확실한 어떤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삼척시장제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의원님 책상위에 있는 저희소에서 작성한 정비사유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3월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기준 조례가 전국적인 공통안으로 시달되어 수도법 제32조 제2안 및 제38조 제2안의 규정에 의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97년 12월 30일 조례 제245로 제정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정비사유로는 농어촌 주민 약75%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생활용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9일 현재 우리시 간이상수도는 3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24개소로 총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은 113개소입니다.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먹는물 수질기준초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은 물론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정비예정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설치주체는 시장입니다. 시설규모로는 급수인구 100인에서 2,500명이내이고 시설용량은 1일 20톤에서 500톤 미만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설치주체는 주민입니다. 급수인구는 100명 미만이고, 시설용량은 1일 20톤 미만입니다. 시장이 지정한 급수시설에 한합니다. 정비근거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기존조례가 시달되어 금년도 3월 20일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정비에 대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다음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20일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삼척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설치 및 개량.관리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2조 제3호 규정의 관리자 용어정의시 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을 간이상수도는 시장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 6개월마다 업무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등을 규정하여 주로 농어촌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과 심찬남부의장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본의원도 지금에서야 확실히 이해가 간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내에 있든가 일반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농촌지역이나 외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말을, 그 용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라 하면, 두집이 해서 이용을 하든 열집이 해서 이용하든 간에 일반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만 구별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에 어떤 차이점 있나요 ? 주체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

설치주체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분리를 해놓는다면 일반상수도하고 똑같은 그것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관리도,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설치주체가 시장인데 어디 지원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 그 주체가 서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설명은 주요골자 정비내용 발췌라는 문안에 끝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에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설치주체가 시인데 주민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게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 이게 안 제14조에 있는데, 14조를 보면 그런 것이예요. 이것을 본 의원의 얘기는 하나는 주요골자라 할까요. 그것은 일정액이라는 것은 좀 어휘가 이상합니다만, 지금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그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협의체라 할까 권리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액의 이상에 어떤 기금을 해서 스스로 그 급수시설이 훼손이 되거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시장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이럴 경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조금씩 훼손이 되거나 수선이, 수리가 필요로 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159개소라고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159개소를 각 읍면동 나가있는 사람들 상당히 애를 먹어요. 조금만 뭐하면 해달라 이겁니다. 소장님 읍면장으로 재임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 스스로도 고충이고 주민들도 그 의식을 좀 고쳐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더라도 그 이상, 일정부분 이하의 어떤 소규모로 보상제재를 하거나 수리가 필요로 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필요로 해야지, 매년 해달라는대로 해줍니까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유연성을 가지고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 지금 강제로 해놓아도 안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내가 현장을 돌면서 전체를 파악할테니까 이문제는 소장님 책임을 지시고 자연부락단위, 아니면 마을단위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협의체지요. 그 구성이라든지, 그 기금에 어떤, 기금을 적립을 해놓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 의식자체를 좀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의 리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등을 통해서 시가 매년 이것은, 올해도 매년 한 5, 6억의 예산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출해 나가지요 ?

예 !

물론 신설이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몇백만원, 이런 자그마한 돈도 달라고 하거든요. 지출되는 것이 있지요 ?

예 !

이런 예산에는, 일종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좀 절제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필히 좀 금년내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간이상수도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사항인데 15조 계량기에 대해서 관리비용 분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이렇게 되었는데, 그다음 또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

그런데 필요한, 운영 관리비를 거두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시장이 거둘때는 이것은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고 세금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할 때만 설치한다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에 자체적으로 좀 동원해서 기금조성도 하고 운영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설할 때 가구별로 계량기를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간이상수도 시설할 때 계량기를 붙여주고 자부담 시켜서 달라고 하면 어느집이 나는 안달아 이래가지고 안달고 운영이 안되는 것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붙여주고 이와같은 운영정관이나 만들어서 간이부락별로 가끔 점검도 하고 많이 쓰는 사람은 더내고 아니면 덜내고 이래서 저지대는 마구 틀어서 여름철에 물이 모자라는 일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 때 계량기를 달아주는 설계에 넣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관리하라 그럼, 많이 쓰는 사람 얼마내고 이러면 그 지역에서 전기료나 보수요인이 생겼을 때도 운영기금으로 하고 조례보면 크게 5년마다 큼직 큼직한 것은 시에서 물어주고 하는데, 계량기를 달아주면서 체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35개소인데 대부분 간이상수도 설치계량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물관리 측면에서 낳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되는데도 있고, 어떤 마을은 되는데가 있고, 어떤 마을은 우리는 안해 하는 곳이 있는데 설치안된 곳이 늘 보면 물을 많이 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안되고 나중에 보수하자 하는 보수요인이 생겼을 때 돈 걷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고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 광역 상수도로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자면 계량기 달아줘야 돼요. 달아주고 가서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제에 이 조례안에 그렇게 붙여줘서 계량기를 달아주고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연구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글쎄, 표준조례안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기서도 준용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마을 단위별로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대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계량기를 부착해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비용을 시에서 해주고 관리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입니다. 소장님 지금 옆에 동료의원이 얘기하신데 지금 반박을 하는 그런 뜻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러면 이래서 검토를 해보고, 저러면 저래서 검토를 해보고, 검토하다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정해놓은 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례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딱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아무거나 다 검토를 해보면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시내에서 일반 상수도의 경우 내가 집을 새로 짓든지 수도가 안들어 왔던 것을 새로 내가 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그 계량기를 누가 부담합니까 ? 그 공사비나 일체를 ?

자가수용하는데서 내적인, 계량기를 기준해서 바깥쪽은 저희들이 하고 내적인데는 모든 것을 수용가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검토가 아니잖아요 ?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국장님 어떻습니까 ? 아니 지금 계량기를 수용가가 자기 재산이지요 ?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 검토를 해봐서 되겠습니까 ? 그것은 검토 해볼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업비로써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자기가 부담해야 되겠노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삼척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도계.호산.임원.근덕도시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삼척시장제출)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지난 9월 4일 유보되었던 삼척, 도계, 호산, 임원, 근덕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은 '98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16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5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도지사의 임의사항이 결정되었고, 금번 시장 재위임결정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어려운 시설은 가능한 폐지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7월 21일, 7월 22일 양일간에 게재하여 14일간 공고하였고 읍면 및 동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마치고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여 입안내용을 지난 7월 20일 의원간담회시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오늘은 주요 내용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도시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변경안은 복잡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난 7월 20일 의원간담회시 도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도로변경조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주차장 변경은 없으며, 52페이지 어린이 공원은 당초 14개소에서 2개소는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여 1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폐지한 위치는 갈천동 군 부대안에 있는 것을 2개소 폐지하고 당저동 경찰서 뒤에 있는 공원이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수도시설, 유수지, 학교, 공용청사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도계 도시계획 변경안입니다. 도계도 도로는 생략하고 도계 12페이지 어린이 공원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는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여 3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폐지한 위치는 흥전아파트내에 있는 것하고 성광교회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였고, 경동아파트옆에 어린이 공원 부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학교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호산도시계획입니다. 호산도 도로변경안은 생략하고, 호산 9페이지 어린이 공원은 당초 4개소에서 1개소를 폐지하여 3개소로 변경하였으며 학교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임원 도시계획입니다. 임원도 도로는 생략하고, 8페이지 어린이 공원은 3개소에서 1개소는 면적이 98㎡가 증가되었으며 학교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근덕 도시계획입니다. 근덕도 도로는 생략하고 근덕 10페이지 노외주차장은 당초 6개소에서 2개소는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여 5개소로 변경하였으며 11페이지 어린이공원, 학교시설, 공용청사 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