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성군 CIP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7일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외 2건을 심의·의결, 1건은 수정의결, 2건은 원안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제88회 임시회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제출된 조례는 잘 되어있으나 간혹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발췌 및 산출근거등이 미비된채로 제출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조례안이나 기타 심의사항을 제출함에 있어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CIP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성군의 통합이미지를 구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승격 추진과 함께 화성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우리군 고유의 특성과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CIP개발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CIP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특수성상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막연하게 규정되어있던 장학금 지급정지요건을 리장자격 상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관계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별법에 의한 수수료 징수사항의 변경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상위법상에 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일 조례안의 명칭으로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조례안 심의에 기술적 문제상 동일명칭의 2건의 조례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은 불가한 관계로 내수면 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인한 내수면 어업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징수대상 3종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부동산 중개업 개정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3종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1건의 조례안으로 하는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로 발의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88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들어 첫 번째 추석절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웅비하는 화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며칠 앞둔 결실의 계절인 초가을 농촌 들녘은 풍요로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와 농작물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수해복구에 대한 응급복구는 마무리 되었지만 이번 피해를 교훈삼아 장마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수방대책은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기초조사 및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되고 주민들은 자치단체를 신뢰하고 평온한 가운데 생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장기적이고 발전된 사고의 전환으로 금번 문제를 해결하는 대체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금년 한가위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검소하고 훈훈한 뜻깊은 중추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과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태안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 경과할 경우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및 당해토지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등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에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자연환경보존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을 도시계획 조례로 통합하고 용적율의 경우 기존 건축조례에서 정한 수준보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 사무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판단되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등에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일부 조항의 문구가 시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관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 본 조례 제9조에 회계공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폐기물 신고처리업자에 한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 조치토록되어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페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94년 11월 허가를 득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 건축페기물을 수집·운반 중간처리한후 도로기층제로 재활용함으로서 도시지역내에 발생하는 건축페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와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페기물처리시설은 주민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자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실정이나 본 지역은 기위 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시설로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측면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