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는 대통령, 국회, 감사원 제출등 3종류가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대통령에 대한 건의서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IMF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 오신지 2년반. 그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바탕으로 4천 5백만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보화 속도와 질을 세계일류 대열에 올려 놓아 정보화 시대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셨으며, 특히 55년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7천만 우리민족의 태양이며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국정을 챙기시고 계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우리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진정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나, 우리군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절박한 문제이기에 본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어 원활하고 명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군은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서해안을 끼고 있고 임해지역으로 빼어난 자연 환경속에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 전철을 비롯한 주요도로망이 사방으로 연결된 교통요충지역이며 농촌과 도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국 제일의 규모를 자랑한다는 본군 향남면 상신리 소재 향남제약 공단내의 (주)소야라는 업체에서 방사능 동위원소인 코발트-60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 멸균시설의 가동을 추진하고 있어 19만 군민으로부터 많은 저항과 함께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주식회사 소야의 이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소야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회사 소야측에서는 많은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행정에 대한 기만과 우롱으로 일관하면서 영리를 위해서 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양심적인 기업정신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의회 (주)소야 감마선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갖게된 몇가지 의문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19만 화성군민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소야에서 1999년 4월 27일 건열멸균기, 고압멸균기에 의한 생산공정을 사업계획으로 하여 공장설립 신청을 한 뒤 1999년 5월 4일 화성군으로부터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과학기술부에서도 같은 장소, 같은 건물에 어떻게 방사성 물질인 코발트-60이 멸균재료로 활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사용허가를 내주게 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에서는 2000년 3월 20일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 멸균조사시설 설치와 관련 화성군에 의견조회를 하였고 화성군에서는 3월 22일 회시를 통해 방사선 조사 멸균서비스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공장설립이 아니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4 제4호의 규정을 들어 “공장승인을 취소할 계획”임을 명백히 밝혔는데도 과학기술부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조회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허가조건이나 규정에 맞지 않아도 허가가 될 수 있으며 방사성 물질인 코발트-60이 재료로 되는 시설은 누구든지 아무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경기도 고시 제144호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에 의하면 입주업종이 의약제품 제조 및 관련업종으로 명시되어있고 (주)소야의 추진방향은 사업규모나 계획을 판단해 볼 때 의약제 제조보다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멸균사업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업으로서 향남제약단지내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임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는 33억 7천 1백만원이라는 막대한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결정하고 현재까지 33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위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주식회사 소야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내용으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등을 꾀하고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협동화 사업의 기본취지를 악용, 당초 5개 사업장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자금지원후 탈퇴사업장 1개소, 생산구조상 시설이 필요없는 사업장 1개소, 원거리 사업장 1개소등을 참여케 함으로써 공동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영역의 사업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계획되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석연치 않은 의문사항이 우리군의 주민들에게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주식회사 소야의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근의 또다른 공장 주변의 공터에 공장에서 배출된 상당량의 공장폐기물을 그대로 묻고 인근주민들에 의해 발각되는 등 신의성도 잃어 시설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화성군에서는 허가조건의 불이행등을 사유로 하여 지난 8월 28일 주식회사 소야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를 하였지만 주식회사 소야측은 공증각서 작성에 따른 해명을 통해 화성군의 행정횡포에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러시아의 체르노빌 방사능 피폭사건, 그리고 세계 각지역에서의 국가운영 핵발전소등도 사람의 실수등에 의해 방사능이 유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마당에 또, 그 지역이 허가가능지역도 아닌 지역에 민간업체, 더군다나 주민과 행정기관에 대한 거짓과 우롱으로 일관하는 사업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라옵건데, 과학기술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철회토록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지원한 협동화 사업자금을 회수, 자금의 목적에 합당한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향남제약공단이 진정한 건강관리를 위한 명소로서의 상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민의 19만 군민이 반복되는 시위에서 철수하여 평소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에 정진하고 예로부터 충과 효를 숭상하고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전 군민의 중지를 모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9월 화성군의회 (주)소야감마선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묵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건의서안과 청원서 안을 조절을 해 주신 것을 전문위원이 확인 낭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다 토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는 것과 진정서를 몇백명 이렇게 부치는 것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타진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진정서 같은 경우는 주민의 뜻을 받아서 특별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앞으로 그것도 이번에 안되면 그 문제도 강구해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