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요금인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태풍'사오마이'내습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1.시내버스요금인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명절 뒤끝에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도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버스요금조정에 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인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그 간 한가위를 맞이해서 바쁘셨을텐데도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 무척 고생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경제라든지 물가인상요인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쓴 것이 표가 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버스요금인상이 그 분들의 경영상에 수지악화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서는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자기들의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전에도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미미할 정도로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부분에서는 사실상 그 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차량의 대체라든지 차량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차량의 연간 대체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연간 대체 차량을 몇 대 정도로 잡고 있고, 시의 지원액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년짜리 차부터 우선 바꿔야 되는데 96대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약속한 90%까지 올리려면 100대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10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서 대당 1,00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10억원이 되고, 500만원 지원했을 때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환불기는 저희들이 추산컨대 한 대에 46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다면 764대 해서 50%를 한다면 1억7,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운행기록기도 약 3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 정도 들죠. 6억원 정도 드는데 50% 한다면 3억원 가까이 된다고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 차량이 8년 이상된 차량이 몇 대…….

96대입니다.

96대면 근 100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8년 이상된 노후 차량들이 100대를 한꺼번에 한다고 봤을 때 한꺼번에 하지 않았을 때는 버스 차량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한꺼번에 한다고 봤을 때 10억원이라는 자금이 든다면 우리 시로서는 무리한 지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심층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1,000만원을 했을 때 그렇고 인천의 경우처럼 500만원 정도 했을 때는 그 비용만 해도 5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면허대수가 전부 590대죠?

예, 590대입니다.

590대인데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산다고 봤을 때 차의 수명을 6년으로 가정지읍시다. 6년으로 가정짓는다면 앞으로 대체 차량은 계속 연간 100대 가까운 꼴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100대 정도씩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지원하면, 매년 얼마인가는 계산을 못해 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왜 이번에 인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느냐 하는 차원보다도 어차피 시민들이 비싼 요금주고 타는데 좋은 차탈 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하면 이익은 사실은 경영압박이 조금 해소되어도 그렇고, 시민들이 좋은 버스를 타도 그렇고 해서 그 이익은 주 이용층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주시면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나가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분명히 이번 위원회 때도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다 보다시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동안에 아무 것도 없었다, 어떤 지원을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이익이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단속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가인상요인적인 측면에서 보나, 또 시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어느 정도 요금인상 안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에서 시에서 지원을 조금 고려해 보는 문제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또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의 안들이 버스업자측과 시 재정에 너무 결손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 지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예, 참고자료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모델케이스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모델케이스로 인천을 들겠습니다. 인천은 대폐차때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0만원은 저리융자를 합니다. 2년거치 3년해서 연리 2%니까 아주 저리 융자를 해주고 500만원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100대를 잡더라도 저쪽도 어느 정도 유인효과는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것 이렇게 정말 도와주면 차 바꾸면 적어도 수리비는 적게 들겠구나?해서 효과가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타 광역시, 도의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시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시고,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버스업체 요금인상을 하면서 버스업체는 요금에서 약간 양보를 하면서도 시비지원의 명분을 얻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버스요금인상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버스업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사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뒤에 9페이지 실사결과 있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인데 그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첨부한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를 놓고 2개의 회계기관에 용역의뢰를 했죠. 그것을 평균을 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과연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이 제일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떤 현상유지가 되려면 660억원이어야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할 수는 없고, 65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송수익금에 대한 계산이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전부 대차대조표상 지출, 수입을 전부 대조를 하고 과연 쓸 비용이냐 안쓸 비용이냐 거기 보면 종사자를 대당 몇 명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 번 간담회때 질문을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이 지금 완전히 검토가 되어야지 버스업체의 얘기만 듣고 어렵다, 과연 어느 정도 어려우냐 그에 대한 실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거스름돈 환불기를 설치안한 이유가 뭡니까? 최근까지 왜 울산광역시에서는 버스 거스름돈 환불기를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좌석은 되어있고, 일반에는 할인제도도 없었고, 거스름돈 환불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제도도 없고 거스름돈 환불기도 설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버스요금이 제일 비쌌어요. 울산광역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불기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시행정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특혜이고, 버스업체에서는 월권행위라 시민이 요금을 낸 것에 대해서 거스름돈을 내줘야지 왜 안내줍니까? 안내주는 것을 왜 시는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잔돈 준비하는 것은 타는 사람 책임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차원입니다.

버스교통 부분에 있어서 시 행정이 버스회사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 앞으로 할인요금의 상시 혜택방안이 이것과 같이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최근 토큰업체가 토큰판매하는 판매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며, 앞으로 토큰판매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 토큰판매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버스요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끌려다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이번 요금 조정을 4개월에 걸쳐서 하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싶어했고,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많은 위원들이 판단을 한 사항이고, 결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토큰판매소가 지금 현재로는 정거장 3대당 하나꼴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는 안했는데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회수권이 바로 어느 학교든 살 수 있어서 할인율 적용하기 좋은데 이제 할인율 20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을 수수료라 할까 그것을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좀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토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요금 문제가 4, 5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스름돈 환불기가 아직까지 설치 안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불만 요소가 되어 왔고, 이제 와서 설치하겠다는 것도 2002년 6월까지 약 50%의 시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 버스업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비 지원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자구경영개선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사업이 대단한 이권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벌어들인 수입과 또 그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하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자구노력을 한 후에 시에 지원요청을 해야지 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파악도 없이 자구요청 계획을 내놓고, 지금 거스름돈 환불기에 대당 46만원의 50%를 지원하면 1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차량고급화 이런 부분에 시비지원을 하겠다고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구 경영계획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시비지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최근 몇 년간 적자가 얼마 났다, 어떻게 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지금 와서 4개월동안 하면서 수입금만 금고에서 비용은 자기들이 제출하는 일반 자료에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비지원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검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로 해서 그 분들이 20여일간 작업한 결과이고 거기서 수입금은 물론 지출비용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한 결과이고, 거기보면 금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적자분도 1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억원의 적자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시비지원을 검토하게 되면 버스업체는 시비지원을 한다면 반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제출을 하고 손익계산 파악이 되어야죠. 그 파악없이 우리가 시비지원 검토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이 누차 반복이 되는데 전문회계기관 그것도 2개 기관이 전부 정밀검증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일단 토대가 되고,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처럼 앞으로 지원문제가 따른다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자료를 구비를 해 놓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손익을 보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과거 호경기에 버스업체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사업자가 충분하게 그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하든지 해서 회사를 정상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지원하든지 해야죠. 그런 것을 일체 언급없이 어떻게 시가 시비투입이 가능합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 위원님 좋은 말씀…….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산업건설위에 현재의 역할과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좀 주어진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간이 시 전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우리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아쉽고, 두 번째 강석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재정지원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 하는 전제하에 그것이 꼭 공기업이 아닐지라도 투명한 재정적인, 과거 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소 재정적인 문제가 인상을 통해서 또는 행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가 전체 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경영함만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송위원이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이용이 왜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각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나가시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각종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대담이나 강의를 통해서 근간에 IMF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또 이런 전략을 통한 가정, 가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만은 어떻게 레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그 이외는 회사버스나 일반버스로 이용을 해 가지고 난국을 극복하자는 그런 얘기도 강연을 통해서 설파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원만 해 주고 그냥 1차적인 행정이 아니고, 깊이 있는 행정,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쉽게 말해서 업체에 어떤 산업체 그런 기획실의 핵심 멤버와 일반 각 과에 멤버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틀림없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으로 연구가 되고 시행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도를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전시같으면 전시체제로 가줘야 되고, 어떤 흐름이 잘 못되고 있는 것 같으면 흐름을 잡아주는 쪽으로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발벗고 나와가지고 가급적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타고 심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오일달러는 자꾸 지출이 되는 입장에 하나에서 부터 시작하는 그런 주춧돌을 넣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서없는 말…….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종범위원하고 송시상위원님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셨고, 강석구위원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요금조정을 심의하면서 또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 다음은 심규화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신문을 보고 저는 사실 웃었습니다. 버스사업이 서비스사업인데 서비스 개선약속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웃음을 나오게끔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버스사업자들이 버스 승객이 줄어드는 요인을 버스사업자들이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요인을 제공한 것 같고 또한 행정에서도 시설투자, 서비스개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을 펴지 못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행정도 바로 서고 버스사업자도 서비스업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정도 노력해 주고, 버스업자들도 개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목적사업인데 그것을 개선약속을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과 버스업자들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버스행정이 되고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이행 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운수종사원의 실천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실천사항을 처음에 하셨듯이 옐로우카드제, 레드카드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특별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설문제는 시기까지 정해서 이것은 확인도 가능하고 시행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4개월 이상 거론하면서 얼마나 서비스개선 욕구가 강력했는지 운송업체사장도 직접 듣고 알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먹는 것 같았고, 저희들도 버스서비스를 그래 놓고는 우리도 설 땅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담보로 하느냐 그야말로 자기들 결의, 자기들 형편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담보한다 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이 특이하고 충분히 도입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식의 방법으로라도 체크가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수종사원의 실천사항에 불친절행위, 정류소 무정차 행위근절, 운행시간 정시성확보, 난폭운전 안하기, 이러한 것들은 교통지도과에서도 수시로 관리, 감독체계를 수시로 발동을 해 가지고 한번씩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설투자 개선서비스에 있어서는 거스름돈 환불기설치 같은 것은 강석구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시민들에게 바로 느끼는 저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1년6월까지가 아니라 조속히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 방향이랄까 이러한 것을 조금 저거하기 위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도 충분한 수혜 예측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설투자 서비스개선은 지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준수가 안될 경우, 저번 버스요금 인상시에도 냉․난방이 저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열악한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행이 안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시민과의 약속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맹우 국장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잘 감안해 가지고 약속이행이 확실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심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요사항을 시민을 대변해서 안도 모으고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로 했는데 수시로 예를 들면 불만 있으면 사장, 또 경우에 따라서 노동조합도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렇다 해서 아주 절실하게 전달이 되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할까 합니다.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도 전번에 우리 간담회시에도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버스이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개편하는 방향을 모색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버스인상때만 되면 계속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석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출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수익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떠나자 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실사 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분기별로 체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뭔가 행정이 앞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시민과의 약속사항은 꼭 개선이 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체계라든가 약속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잠깐 하나만요. 강석구위원입니다. 서비스개선 약속에 시설투자 서비스개선이라는 내용이 혹시 시비지원이 안되더라도 이 기간내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토론회도 나가 보고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에 있어서 왜 울산시만 지원이 약하냐고 질책을 많이 받을 정도였고,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도 규모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지원해서 이것은 적자결손 부분과 연관짓지 마시고, 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지원의 규모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전제로 이 계획도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비지원조건은요?

조건을 외부적으로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몇 차례 회의석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우리 지원도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시비지원이 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시비지원을 받아가면 그만인 것처럼 하는 풍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또한 호황기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선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내버스요금인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태풍'사오마이'호내습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태풍'사오마이'호내습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사오마이'호내습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사오마이태풍내습에 따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5개소를 해 놨는데 남구에 2개소, 북구에 1개소, 울주군에 2개소 명시를 해 두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남구에는 제일 큰게 선암절개지하고, 선암절개지는 재난입니다. 재해하고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서생면 화정 해 가지고 회야강, 둘다 회야강유역입니다. 온산읍 강양하고 강양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강양하고 서생면 화정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양정 새마을아파트 언덕붕괴 그것 말이죠. 언덕붕괴 위험에 대한 것이고, 남구는 2개소가 여천 배수장, 삼산배수장 부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암동 거기 무슨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암절개지․․․․․․.

재난위험지구로 그게․․․․․․.

그것은 재난입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자리에는 언젠가 장마비로 인해서 오랜 비가 온다고 하면 그 절개지가 무너진다고 하면 엄청난 토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남구하고도 의논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은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애초에 그것이 구획정리조합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만들 때 그 경사도가 몇 도까지 되어야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기본 경사도를 안지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경사도가 그렇게까지 급경사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이제 와서 재난위험지구라든지 그렇게 결국 우리 스스로 그런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결국 우리 시 예산을 허비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사실상 이런 재난위험지구로 아파트 진입도로는 그렇게 명시를 한 지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벌써 오래 전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상 언젠가 사람이 죽고 나면 대책을 세워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또 다시 어떤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늘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가지고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행정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거니와 그런 일이 발견되면 즉시 시예산이든 어떤 돈이든 간에 완전 국비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러면 그러한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업끝에 저런 일이 일어났고 다시 말해서 사업하는 중에 영리를 추구하려다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예산을 들이다 보면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건축했는데 불량으로 짓고 부도 나가지고 어디 가버렸다 기우뚱한데, 위험은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예산을 들여가지고 바로 잡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다는 딜레마, 그러나 그냥 두면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되어서․․․․․․.

재난관리기금이던가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어느 정도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우회적인 지원방법을 쓰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재난 어떤 시설물관리는 100%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그런 문제가 몇 건씩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기 전에 근본적으로 선암구획정리 공사로 인해서 그런 절개지 부분에 제대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선암구획정리지구가 전체 준공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공사는 했지만 아직 시공자가 체비지를 이중삼중을 불법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일로 해서 부산교도소에 오랫동안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김대수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선암구획정리지구 사업인가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인가를 해줍니다만 어쨌든 공사 시공 중에 부도가 났고 또 사업자가 체비지를 이중삼중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거기에 준공은 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것을 행자부에서도 몇 번 확인도 왔고 우리가 근절했습니다만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저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감사에 지적도 되고․․․․․․.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재난위험지구 같은 경우에서 시설물들을 수리해야 되고 할 일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가 우리시에서 예산투입하기도 곤란한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런 것이 점검되면 미리미리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런 위험을 배제시키는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일에 가일층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손치더라도 허가권자는 행정입니다. 또 감독권도 행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개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절반의 책임은 사실은 행정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사업자가 이행치 못한 부분의 책임을 행정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는 부분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책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위험요소는 저해하는 것이 행정의 근본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비가 올 때마다 재해위험지구, 재난위험지구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는 데이터인데 이것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사실은 행정이 내놓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난시설이라는 것은 일단 각 구․군 구청장들이 책임져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구청에서의 이야기가 일단 사업자가 부도났기 때문에 선 보수, 후 공사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남구청 예산에, 올해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냥 줘서는 안되고 조합에서 확실히 보수를 하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서를, 확인서를 지불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남구청에다가 돈을 지불하겠는데 사업자로 하여금 조합장 동의에 의해서 선공사하고 난 뒤에 공사비 대금 1억원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남구청에서 몇 번 조합하고 의논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렸는데 조합 자체가 안되는데․․․․․․.

일단 그렇게 한 것은․․․․․․.

이종범위원이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의 해결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저것이 알고 보니까 공원지역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이야기는 시장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조치를 취하려니까 경사도를 날려가지고 하려고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해 보니까 우선은 제일 급한걸 응급조치를 하자 응급조치를 하는데 2억원 든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1억원을 확보했고,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지원해 달라, 우리는 지원해 주는 대신에 단지 확약서를 받아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해결 안됩니다. 응급조치를 하는데 돈이 2억원이 든다면 사실 조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우리도 예상치가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1, 2십억원 들이면 사실 그것을 완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내년도 비가 오면 내년도에 또 올라온다고요. 안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서강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사실 저도 지역구고 해서 자주 가보면 비가 올 때마다 나가 보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큰 일이다 걱정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시행정적으로 무슨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구획사업자에게 어떤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사업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사업인가를 해 주는 도시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일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어느 안을 채택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인가를 해 주는 국이 도시국에서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과 조금 협의도 하시고, 법적인 면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조합에 독촉장을 보내서라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재난위험지구는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디다.

국장님, 제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만 지금 현 시간 이후로 확실치는 않지만 얼마나 강우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60에서 1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간․만조시가 체크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안그래도 그것이 이것을 한 번 보죠.

화정하고 강양지역에 시설물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국비지원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8월말에 정비공사를 하도록 입찰해서 사업자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착수를 하고 있거든요. 강양부터 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양하고 화정지역에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없고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둑을 이렇게 하다가 있는 상태인데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장비를 들고 나가도 거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단지 삼평지역하고 하바리 지역은 수문이 있어가지고 닫고 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만조 시차가 아주 안 맞을 때는 많은 홍수가 내려오고, 만조가 될 때는 역류현상이 생겨가지고 막아줘야 된다고요. 그때 행정이 필요하지, 그 이외는 들고 가가지고 속수무책이라고요. 그래서 옥교동 수문하고 달동 수문도 역시 간․만조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봐집니다. 태화강 수위가 높아지면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평시에 한번씩 운전을 해 줬느냐, 또 삼평지역에 있는 것은 손으로 끈끈한 것을 닦아주고 기름칠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관이 많이 녹이 슬었더라고요. 이 점검이 상시에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번 태풍을 떠나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같은 것은 물론 구․군에서 하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확인 감독하는데, 요즘 그 문제때문에 전국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있은 후부터는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수장가서 여러 대 있는데 3번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동이 되도록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생배 관계는 어떻습디까?

지금 아침까지 보고 듣기는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피해는 없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지금 이것은 농촌지도소장하고 의논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박이 다 된 상태이고 바람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때도 서생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가 내일 오후부터는 상당히 피크가 안되겠나 싶은데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면 입을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한의 조치는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에 보면 현재까지 없고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부분이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마을 앞길 도로입니다.

그러면 상안지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가 막혀 있습니까, 통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고서 만들 때만 해도 통제가 되었죠?

예.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통제되어 있던데요. 지금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통제되어 있는데 우회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농공단지가 작년 5월에 준공을 해서 내부적으로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올해 말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휴무이기 때문에 차량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 출근하는데 내일 비가 더 올 것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진입로가 어젯밤부터 오늘 한 사흘간 통제됩니다. 신 산업수도 맞습니까, 신산업수도로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 우수기에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신답교와 신상안교간 일부 구간 임시통행을 하도록 도로과장한테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뻔히 보고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는 원래 도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4m 포장해 놓은 거예요. 재해예방을 하기 전에 또 산업로 동맥이 끊기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같이 세워야죠. 이 부분을 현장확인해 주시고, 또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답교하고 상안교간 한 1㎞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마사나 아스팔트 전에 포장을 해서 산업물동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7호선 신송정교 효문사거리간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입구에 가보면 토사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도가 날 경우에 업체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 부도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그 결과를 보지 않고는 보증업체를 시킬 수도 없고, 어떤 판명나기 전에는 사실상 일 추진이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계약할 때 계약시에 주 건설업체가 부도 시에는 자동적으로, 왜 연대보증업체가 있습니까? 보증업체가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대륙간컵 전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 공사 때문에 얼마나 울산시 관문이 막힙니까?

지금까지 관례나 모든 면에서 부도지만 법정관리든지 화의든지 회생길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보고 결정하는 것이고, 물론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보증업체가 보증업체는 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 부도로 인한 노무자 인건비때문에 곤혹도 치뤘습니다. 시청 와서 떠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게 어렵게 추석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현재 빨리 어떤 방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우리 시의 공사를 맡은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시에 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있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대륙간컵 개최 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되면 언제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면 나중에 그 공사기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지체보상금 부과해야 되죠.

그 경우에 기간연장을 하든지․․․․․․.

기간연장 해 주면 안돼요.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 줬잖아요. 귀책사유가 건설업체에 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받아야죠?

보증업체로서는 귀책사유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지․․․․․․.

원론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래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은 평소에 계획을 세우고 체크를 해 가는 방법, 사전예방책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못박고 금번 14호 태풍 사오마이 내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풍'사오마이'내습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