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먼저 국장님 나오셨으니 국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이기록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동규입니다. 금번 저희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관리조례안은 1999년 지하수법개정으로 지하수관리에 대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우리구 지하수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지하수개발을 이용코자 신청할 시, 심의항목과 심의방법을 규정하고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구성 및 사무규정, 기타 원상복구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훌륭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유동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 장충체육관∼한남사거리간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충무로4가∼타워호텔간도로변경(폐지)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제81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계획서(안)을 작성·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은 제정하는 겁니다. 1999년5월10일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지하수관리에 대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우리구 지하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항목과 조사방법 및 심사방법을 규정했고요.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하수보전관리구역의 관리방법을 규정했고,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한 원상복구방법을 규정토록 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하수법과 지하수법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치수과에서 지시된 자치구지하수조례기준안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7월24일에서 8월15일간 예고를 했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지하수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조치가 2001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항목은 1일 200㎣ 이하를 개발할 경우에는 500m 정도 기준으로 하고요, 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이 6내지 10명으로써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자격등은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 또 지하수분야 전문가인 교수, 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제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를 이용·개발할 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들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 지하수의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수위분포, 수질특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인데 이것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자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항목 및 조사방법인데요, 이것도 조사방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6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설정인데요. 여기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도록 돼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기간을 정하고, 또한 이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초 10년 기간 이내에서 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허가사항을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공고 등입니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20일 동안 일반인한테 공고해서 이의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면 주민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통보토록 규정했습니다. 8조는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인데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구청장이 지하수부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해서 오염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제9조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사항은 구청장이 수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시행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하는 사항은 정수처리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보완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에서 할 일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및 주요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지하수의 조사 및 장기활용계획, 지하수개발·이용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지하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과, 자치구의 관계공무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지하수분야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의 회의 등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의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들은 지하수 이용자가 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상복구할 적에는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업체, 또 공사 사진 등 원상복구한 서류를 기록해서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 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인데요,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제15조 과태료의 관련사항입니다.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용한다고 규정을 했는데요, 과태료는 법에 보면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미비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 미 예치시 300만원, 또 수질검사 미 이행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집행부 내용과 같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9년5월10일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관리에 대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수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하수법 제5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을, 동법 제15조에는 원상복구 등을 자치구의 구청장이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40조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지하수 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동법을 개정할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안을 보면,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지하수개발·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하수 영향조사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을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보전·관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여 입법취지를 명시하였는 바, 이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현재, 지하수가전국적으로 97만여개 공에서 연간 37억t이 채취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및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 소송이 돼서 대법원 판례를 샘플로 뽑아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대법원 판례 앞 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법의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면서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안을 샘플로 뽑아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광역단체에서 지방단체로 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수의 정의를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약수 같은 곳도 지하수로 봅니까?

지하수 법적용하는 것이 1일 채취하는 양으로 따지는데, 1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신고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약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신고가 돼가지고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음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100㎣ 미만일 때는 신고만 하고 파면 상관없어요?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하게 돼있지요. 그래서 조사하는 사항들이 지하수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지하수이용현황을 보면 314개소가 있는데 허가된 곳이 158개가 있고, 신고돼 있는 곳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채취수량은 저희들이 조사하는게 아니고 개발업체에서 해가지고 양생하는데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생활용수로 쓰는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펌프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수가 아니고 동력을 이용해서 양수시설을 해서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는 지하수로 구분이 안됩니다. 지금 3지구 아파트나 5지구 아파트에도 공사할 때, 공사용으로 펌핑을 하게끔 지하수로 개발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고, 음용수가 안된다고 하면 폐기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폐공을 하고 폐공신고를 받고 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가뭄이 들었을 때, 물탱크에다 실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싣습니까?

그것은 10t짜리가 있고, 5t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것을 10개 정도만 퍼내는 것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외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그 양을 더 많이 할수도 있습니까?

조례에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역단체장의 권한이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어오면서 규정법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수정이 된 겁니까?

그것은 수정이 안되었고요. 시행령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는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군구자치장에게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시행령에 뭐라고 돼있느냐하면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규정이 돼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조례에 위임된, 구의회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면우입니다. 지하수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지하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요, 지하수를 파고 사용하는 데가 지금 중구에 300여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안전도 내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다뤄야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검사라든가 그 보다도 지질조사연구원이 진짜 돈을 많이 주더라도 진짜 해박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100t 이하 퍼낸다면 별하자가 없는데, 아까 폐기할 때의 조항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용할 때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용하고 난 후에 폐기하는 과정이 철저해야지요. 왜냐하면 물을 퍼내고 그러다보면, 나는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봤지만, 안의 그 공간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지방에도 가끔 신문에 나지만, 폐광을 한 자리인지 지하수를 퍼낸 자리인지 몰라도 며칠전에 집들이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서울시내가 지하수를 많이 퍼내다보면 우리가 공간에 떠 있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나가는 계획서라든가 1년에 몇번씩 조사를 철저히 나가서 무슨 지질검사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근래 문제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한 관심사항이 돼있습니다. 지하수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지하수보전관리에 있어서 보존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 자체도 시행이 안 돼가지고 아직 지정은 안 돼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라면, 이게 시장권한사항인데 시에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지질조사라든지 지하수량이라든지, 이 모든 전체적인 것을 종합 계획을 해서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구로 넘기는 건데,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 대형 건물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대형상가 같은 데는 이미 지하수가 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이 조례안을 고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 사용해오고 있는 지하수들, 지금까지는 그 지질조사 한 번 하고 또 어디가서 수질검사 한번 제대로 해본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신고돼 있는 사항등 모든 것이, 신고라든지 허가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는 승인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굴착을 해서 거기에 암반수 얼마, 수질 얼마, 음용수가 적합한가 아니면 생활용수로 적합한가 등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번에 그러한 사항들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준다든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 5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지금까지 개발돼 있는 지하수 중에서 임의적으로 폐공시킨 데라든가, 불법으로 돼 있는 곳을 자진신고하도록 신고기간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형건물이나 아니면 신고했던 그런 지역은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폐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폐공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깊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파이프 케이싱이라고 해가지고 파이프가 들어가서 또 안에 파이프가 들어가서 물을 빼거든요. 그런데 폐공할 적에는 그것을 전부 올려냅니다. 그런데 올려내다가 다 올려내다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파이프를 절단을 하고 거기에 모래를 집어넣고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히 폐공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속의 공간을 완전히 최대한 기술을 요하는 공법을 써가지고 그 공간을 메꾼 다음에 폐공을 해야됩니다. 사용할 때보다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무서운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폐기 신고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작업을 합니까?

케이싱을 빼놓은 것을 확인을 하고 물론 기록 사진도 다 있고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기도 힘들지만 폐공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지하수개발업자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고도 안 받고, 과태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오늘 폐공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가서 폐공하는 것도 입회를 하고 입회 못할 경우에는 기록 사진을 전부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도 확인을 하지만 업체에서도 같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경우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되는 대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는 확인이 된다하더라도 모래 투입시킨 것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원래 케이싱 안에 파이프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케이싱을 빼는데, 물이 있는데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자갈층이라든지 아니면 암수층 같은 데까지는 모래를 집어넣고 어느정도 진척이되면 그 상부에는 몰타르로 해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 문제는 시공업체가 폐공하는 전문가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아주 박식한 전문가를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데려다가 우리 식구가 또 확인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가 잘못돼서 붕괴가 된다든가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가지고 하세요.

예. 위원님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계량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용량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하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서 지하수를 제일 많이 쓰는 업체가 어딥니까?

저희가 지하수 사용료를 받는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하수사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314개에서 허가가 158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수정 용도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구분이 돼있는게 이렇습니다. 아까 일반건물에 있는 것이 제일 많고, 또 목욕탕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화장실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서 허가를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서 쓰는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불법인데 그런 것은 적취하게 되면 과태료 조치하고 폐공조치하는등 행정조치를 합니다.

적발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이것은 지하수법 넘어오기 전에도 신고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현황입니다.

일반직이나 토목직이나 특별히 우리 공무원도 차등제를 둬야되고요. 우수인력자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다 놔야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는거지, 돈을 똑같이 주다보면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여기 올려고 하겠어요.

과장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지하수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집수돼가지고 재 펌핑하는 것까지를 지하수로 보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공을 해서 퍼내는 것을 지하수로 보는건지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158개가 허가고, 156개가 신고라고 했는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집수된 것을 재 펌핑하는 것까지 지하수로 본다면 이 조사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지하수 정의를 잘못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1일 100t 이상을 퍼내는 곳은 허가를 받고 100t 미만은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저는 1일 펌핑량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펌핑 가능 최대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실제 펌핑량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펌핑 가능량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가늠하는 것인지 모터 크기로 가늠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법적인 정의는 지하수라함은 지하에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서 빈틈을 새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수하는 것, 기계로,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양을 얘기하시는 것은 양수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양이 아니고 그 공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100t 이상, 100t 이하로 돼있어요. 그래서 1일 양수 능력이 100t 이하, 100t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적출 가능량, 그러니까 펌핑 가능량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을 모터의 크기로 해서 마력 수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하수 개발을 할 적에 지하수 량이 얼마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영향평가서에 어떤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2조에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라고 해서 지하수를 채취할 적에 배수성 시험성과를 토대로한 1일 적정 채수량이 얼마라는 것을 조사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취를 해서 주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다 규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위임된 사항만, 이런 것이 허가신청이 오면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할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왕 토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선진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또 중구에 물이 지나가는게 하나도 안 보이는 구는 아마 중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갖는데, 그 청계천을 가운데 1차선이라도 짤라가지고 그 흐르는 맑은 물은 아니지만, 그 물을 시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아, 우리가 버리는 물이 이렇게 썩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킬 수 있어야만이 각 가정에서도 하수에 관계하는 모든 애착심을 갖거든요. 그런 계획을 해서 시에 건의해서 청계천을 1차선이라도 잘라서 서울시민에게 흐르는 물을 보여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구청 토목과장으로 오기 전에 시에 있을 적에 제가 하수기획과도 있었습니다. 하수기획과에서 3년, 도로기획과에서 3년을 있었는데 그게 상충되는 사항이에요. 청계천을 복개할 당시에 그것을 처음 입안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된 때라서 도로를 먼저 이야기 했고, 하수를 하시는 분들은 복개는 안된다, 치수하는 입장에서 하천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서 사용해야된다고 분분했었는데, 결국 이런 시설이 이미 돼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토목직, 하수를 담당하는 과장이라든지, 국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계천에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하수처리하는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수를 지금 그냥 버리는데 저희들은 하수관이 혼합으로 돼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하수관으로 들어가고, 버리는 오수도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노원같이 새로 신도시로 한 경우에는 하수를 오수를 구분해서 매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수는 비가올 때 받아서 하천으로 보내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구나 종로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돼가지고 청계천에 가면 청계천 복개한 안에 종로쪽, 중구쪽에 별도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흘러가면 거기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은 오수만 쭉 연결돼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직송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에는 중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이 중랑처리장으로가게되면 정화돼서 맑은 물이 돼서 나가는데, 비올적에는 혼합돼서 물이 들어가니까 넘쳐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넘쳐가지고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한시간을 정화를 해야되는데 30분 정화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구는 제일 문제가 지하에 있는 하수시설이라든지 시설 자체가 전부 노후돼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중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왔을적에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수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치중을 해서 준설을 하거나 처리하는 관경을 확대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