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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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에는 남원읍 위미리 태풍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했으며, 또한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그간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교차관광추진에 대한 환영성명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교차관광실시에 따른 한라산관광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에 남북장관급회담 제주개최와 남북교차관광추진에 따른 환영성명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북교차관광실시에 따른 한라산관광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관광문화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교차관광실시에 따르는 한라산관광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차관광실시에따른한라산관광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교차관광 문제라든지 장관급회담 문제는 전부 중앙단위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터치를 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괄적인 사항만 미미하게 나오고 종합적인 것들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비회기중이라도 개별적으로 교육관광위원회는 전화상으로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일이고 우리로서도 적극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이 기구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남북교차관광지원기획단이 되어 있고, 또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 또 행사준비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조잡하게 구성만 해 놓고, 이게 유기적으로 잘되면 좋은데, 상당히 낭비성, 또는 복잡성......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남북교차관광지원기획단은 행정적으로 업무를 챙기기 위한 총괄기능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와 관련한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정지원팀은 지원기획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문제라든지 기타 부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내부적인 기구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만 가져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관광과 관련한 전문가라든지 업계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또 자문을 받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실성문제라든지 장ㆍ단기로 구분해서 우선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지원도 받지만 자문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는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쪽에서 앞으로 교차관광이라든지 장관급회담을 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쪽에서 보고하고 그쪽에서 다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추가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도민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원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준비기획단에 전파를 시켜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이런 기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시적인 기구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남북교차관광지원기획단은 행정공무원이 주관해서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하고,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주로 자문적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범도민추진협의회는 도민들에게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한 행정력과 모든 것이 여기에 총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민생행정이라든지 앞으로 국정감사니 도의회의 모든 행정감사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런 일들하고 상당히 충돌이 되어서 도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러시아 괜찮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예.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라문화제 등 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당면한 사업이고, 해야 될 당위성 문제라든지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이런 기구들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한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소한도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사실 이런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교차관광이 비록 한시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어떤 홍보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내ㆍ외신 기자에 따른 홍보물 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을 계기로 제주에 대한 인지도 확산되는 문제라든가 관광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차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양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의 소모가, 또 이로 인한 행정소모, 예산소모 이것이 뒤따르게 되는데 과연 실적이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너무 행정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첫 단추를 매기도 전에. 아까 몇 단계, 조직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여기에 쏟아 붓는 행사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아까 중간에 보고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추석 이전인 9월 3일부터 9일까지 한다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연락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시기가 촉박한 것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오늘이 15일입니다마는 지금도 일정이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월 3일 하는 것으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원님 보기에는 상당히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에 제주도의 인지도 문제라든지 관광객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들을 하여튼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의 호응도 물론 전체적으로 호응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교차관광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장관회담, 앞으로 정상회담 등등 하는 것으로서는 제주도로서는 관광을 도약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전기로 활용이 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해서 세부계획 액면 그대로 중앙에서 다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북교류관계에 대해서는 정보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체계획은 선별해서 받아들일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자꾸 행정에 부분적인 누수가 생기게 마련 아닙니까? 앞으로 국정감사니, 연말에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팽개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지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계획에 삽입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선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