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허천
허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2개월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도지사님께서는 중국과 러시아 방문 및 동남아 각국간 쌍무회담 등으로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폐회 중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과 정당대회, 의원총회, 간담회 참석 등 동분서주 활발한 활동에 실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을지연습 훈련과 당면 도정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날씨도 한풀 여의고 바로 엊그제까지 추석연휴를 보냈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는 몇 차례 태풍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전역이 태풍 제14호 사오마이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고 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전 행․재정력을 집중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피해극소화에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있을 도정 업무보고는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만큼 그 의미 또한 새롭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함께 재점검하고 각종 도정시책들이 보다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을 떠나 계실 의원들께서는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2000년도 국비예산 등 당면사항 협의 관계로, 최동규 정무부지사께서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금강산 페리호 출항과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1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허천
허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0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해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도 의원총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서대로 하되 현직 및 역대 부의장단, 의장단은 후순위로 하여 의석을 배정하고 적용시기는 오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부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원종익,정인수,이종근의원)의건 14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원종익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반공소년 이승복군의 동상관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승복군은 1959년 12월 9일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에서 출생하여 1967년 3월 2일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듬해 12월 9일 이승복군의 생일날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 때문에 입이 찢겨지고 어머니와 함께 칼로 난자를 당하며 돌에 맞아 죽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진부면 운두령 골짜기를 지나려면 그날의 어린 동량이 목숨바쳐 나라사랑을 실천한 거룩한 애국정신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온 국민의 가슴속에 어린 승복군의 투철한 반공정신은 남북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당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군의 반공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승복 반공기념관을 건립하였고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반공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승복기념관 25년사 발관을 축하하는 글에서 이승복군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그리고 공산집단의 잔학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7,000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순간까지 반공의 표상이요, 애고의 등불로 삼자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탈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남북한 냉전도 화해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어느 폐교에 모 단체가 실시하는 수련대회에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던 본 의원 앞에 이승복군의 동상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학교주변은 울창한 숲과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가장자리에 책가방 옆에 끼고 떨어져간 바지에 퇴색된 동상만이 흉물이 되어 폐교를 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30여년 전의 이승복군의 죽음을 떠올리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영웅과도 같은 반공소년 이승복군이 관심 밖이 되면서 이승복군의 동상관리가 엉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1개교의 폐교에 이승복군의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교육청에 질의한 바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이 없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 상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통일 안보교육 방향 설정도 중요하겠지만 폐교에 방치되고 있는 동상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교육청의 무소신 행정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폐교에 방치된 동상이 많이 부식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관리상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보전과 폐기 대상을 정하고 보전할 대상은 동상이 없는 학교나 공원 등으로 옮겨 설치하거나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철거하여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안보의 최전방으로서 남북통일의 새 기운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우리 도가 화해와 협력의 전초기지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잘 이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반공소년 이승복군과 가족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비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의원
강원자치봉사대상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강원자치봉사대상 사업은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이 두번째로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도의회 의장과 지사께서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강원자치봉사대상식이 성대하게 거행된 바 있습니다. 2000년 강원자치봉사대상 일반행정 부문, 교육행정 부문, 경찰행정 부문, 소방행정 부문, 대민지원 부문 등 5개 부문에 걸쳐 자랑스러운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수상자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자체가 곧 영예입니다. 이들의 영예는 강원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불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옥의 티라고 해야할까 아쉬운 점이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강원자치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수상자에 대해서 소방행정 부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 시상식을 관심있게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작년에도 소방행정 부문 수상자에 대해서만 1계급 특진의 혜택이 있었지만 나머지 다른 부문은 일정 금액의 상금을 제외하고 특진의 혜택이 없었다는 것은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종사하는 수상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자칫 강원자치봉사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천려일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색이 200만 도민의 이름을 대신하여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강원자치봉사상 사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지사와 교육감께 고언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해법을 도출, 지사께서는 해당 시장 군수와 공조하여 일반행정 부문, 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 부문에 대해서도 특진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혜택을, 그리고 경찰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사께서 강원도 경찰청장과 보다 긴밀한 협조로 반드시 특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대민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군부대와 협의하여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비로소 강원자치봉사대상은 권위와 명예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실질적인 주최인 강원도의회 의장께서도 통과 의례적으로 시상을 하고 축사를 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였다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한 강원자치봉사대상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성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에 항상 바쁘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원주출신 이종근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은 반복과 갈등과 대치의 냉전․반공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화해와 협력과 해후의 물결 속에 민족 대통일의 상서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보름 후면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야제까지 포함하면 거의 열흘 동안 원주 치악체육관에서는 2000 세계평화 팡파르가 열리게 됩니다. 강원의 문화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밀레니엄 르네상스 운동 18개 상징 사업의 하나로 이 세계 군악제의 기본구상이 '99년 11월 24일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거쳐서 개막을 눈앞에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러시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6․25 참전 14개국 군악대가 참가한 가운데 매일 2개국씩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씩에 걸친 공연을 갖게 되며 콘서트 형태와 마칭형태를 혼합하고 성악과 대중가수 등의 협연을 가미하여 관람객이 함께 호흡하며 공연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행사기간 중 부대행사로 시가퍼레이드, 축하공연, 전국 관악페스티벌, 전국 마칭페스티벌, 평화의 열기구 무료탑승, 참가국 홍보전시, 참전용사 만남의 장 등이 펼쳐져 모두가 함께 하는 세계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구상에서 출발한 이 축제의 문제점도 다소간 있다고 봅니다. 분단의 1번지에서 통일의 1번지로 변하는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부각하고 군의 도민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로 삼기 위해 군사도시의 맥을 잇고 있으며 지금도 제1 야전군 사령부가 있는 원주시가 최적지임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고 대규모 투자와 홍보가 이루어졌던 속초 국제관광엑스포나 '99 동계아시안게임에 비해서 도의 지원과 관심이 다소 부족하지나 않나 하는 것이 저만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당초에 문막의 원주 양궁장으로 계획되었다가 개최지인 원주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거리가 멀고 관중동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따라서 6월말에 치악체육관으로 수정됨으로써 예산, 홍보, 시설공사 등에 다소간 차질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남은 20여일간의 기간이라도 도와 시와 그리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주) 에스엔피아이(S&PI)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한상철 원주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소 언급된 바 있기도 하지만 첫째로 세계평화 팡파르의 정례화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시설비와 행사추진의 노하우가 아깝기 때문에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하여 원주를 팡파르라고 하는 명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캐나다의 「Nova Scotia International Tattoo」와 영국의 「Edinburgh Millitary Tatto」등이 매년 열려 호평을 받고 있는 성공사례가 있기에 말입니다. 둘째, 팡파르 공원의 조성입니다. 원주에는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야구장, 치악예술관 등이 모여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첫 대회가 치악체육관에서 열리게 되고 인근 주민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인 이 스포츠타운 부근에 팡파르 공원을 조성하되 전쟁박물관 등과 함께 고려한다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공원이 되어 금상첨화가 되겠죠. 도의 뉴밀레니엄기획단, 원주시 팡파르지원단 소속 공직자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 도민이 합심하여 이 행사를 도와 주시고 동참하여 주실 때에 참전국 군인들이 총 대신 악기를 들고 50년만에 다시 모여 평화를 노래함으로써 갈등과 분열, 전쟁과 증오의 구시대적 이념을 청산하고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축제의 무대이다 라는 본 대회의 컨셉에도 부합되며 세계 평화 팡파르가 원주에서 찬란히 꽃피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47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최동규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임무룡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사공번웅 자치행정국장 장순일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박영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 공보관 이근식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영섭 감사관 박종혁 기획관 김정삼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이기호 교육국장 서지원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오원일 장동희 기록 함승민 함정민 정재웅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