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유재산환수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환수추진특위결과보고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이 검토안에 대해서 의견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해서 성과같은 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지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울주군 특위가 그동안에 6개월밖에 안되었지만 너무 일 같은 것을 안했구나 하는 아쉬운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 9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광산구에서는 93년3월19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 3년간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광산구에 가서 3년간 했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게 그쪽에는 통째로 31건입니다. 광산구의 재산이 정말 금액으로 따지면 5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도 3년이나 끈질기게 활동해서 재산을 거의 찾도록 받아 왔어요. 그런데 울주군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여태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여기는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이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 활동같은 것도 끝날 때까지 존속해야지만 이런게 성과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거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몇 건뿐 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붙어 가지고 대법원판결까지 해서 이기는 기장군이나 타지역하고는 울주군은 비교가 안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같이 보면은 법적으로 우리군이 찾을 수 있는 재산은 하자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17페이지 하단에 볼것 같으면 구역의 확대 필요성에 있어서는 우리 잡종지 2,300건은 여기에 전부 해당되는 잡종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재산이 아닙니다. 산림도 그렇고 모든 잡종지가 구역확대 필요성에 더 필요한 울주군의 잡종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법적으로도 하자 없이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연구해서 전문위원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울산시하고 행정소송 붙기 전에 좀 절충도 자주 가지면서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18페이지 상단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연구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구의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강동하고 농소에도 땅이 있어요.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어떠냐 참 좋은 의견입니다. 자기들도 자료조사를 해서 같이 뜻을 모으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절차를 밟기전에 우리 의원 열두분이 시청 마당에 가서 말없이 우리 땅내놔라 묵비권시위를 하자 우리가 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찾아줘야지 다음 위원들 세대까지 가서는 안됩니다. 저가 며칠전에 퇴직을 한 모 총무국장하고 간부들하고 3일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양여를 해서 줘도 하자가 없답니다. 없는데 여기 시청 재산과장 계장 둘이는 자로 잽니다. 그어 가지고 자안에 들어 와야 되지 안들어 오면 안해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사람들 배경까지도 내가 다 알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뭣이고 지랄이고 할것 없이 양여식으로 해서 줘도 하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감사에 아무런 걸리는 것도 없답니다. 사실은 며칠전에 이름 밝히죠 허국장 하고 내가 다섯분을 불러내어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의논하니까 그때 허국장이 몇 차례 조사해라 했답니다. 무슨 하자가 있나 했는데 그 두사람이 법을 따지고 있답니다. 뜻이 있다면 시청마당에 가서 우리는 묵비권행사니 뭐니 하더라도 한번 합시다. 이런 지침을 북구에도 의장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하기 때문에 북구지역내 강동과 농소에 땅이 있어요. 우리도 할 때 같이 저거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조사를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저도 이정우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간담회 요청을 시에서 울주군에 요청을 왔는데 저 생각은 간담회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유재산특위활동이 종결되니까 이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다가 의회에서 무언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종결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에서는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종결 볼 때까지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 그런 구성체가 뒤받침 되어야지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넘겨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안을 낼 수 있는게 환수될때 까지는 특위를 연장시켜 오늘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로서 특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특위활동은 오늘로서 종결이 되니까 그것을 표시하자 이 말입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은 되는데 특위활동기간을 9월15까지로 오늘로서 종결되니까 끝나는 마당에서 결론적으로 표시를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갔더니 광산군이 송정시하고 합해서 광주직할시에 편입되어 3군데로 흩어졌어요 우리 북구청 갈라지듯이. 3군데 갈라지면서 광산구가 군청소재지에 있는 쪽에서 갈라진 쪽에 있는 재산을 내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진 쪽에서 땅을 내놓을수 없으니까 돈을 2억인가 줬어요 아마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2억을 줬는데 기장군의 판례는 관할구역에 있는 잡종지나 공유재산은 관할구에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례를 아직 안들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준 그 관할구에서 광산구에다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당신들이 광산구에 준 2억을 갖다가 도로 내달라 이자까지 쳐서 판결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에서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서는 북구에 관할이 되어 있는 울주군 재산은 북구에서 차지 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을 하면 기장군의 판례를 볼 때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로 한다면 북구에서도 재산을 찾는데 울주군하고 합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계속은 되어야지 마무리가.... 우리가 행정을 돕자는 목적이지 의회차원에서 특권을 가지고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는 특위활동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3년동안 해 가면서 종결을 거의 짓다시피 했으니까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말씀 가운데 김철준위원님이 공유재산환수문제는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힘을 돋구워주고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앞서 이정우 전 의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긴급회의까지 하게 되지 않나 이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날 광산구에서 점심을 먹고 그 앞서 의회를 방문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다 간담회를 했는데 의장님 스스로가 차도 한잔하고 새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나온 김에 갈랍니다. 이야기하니까 들어가서 그때 위원님만 계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안넣었습니다. 자기가 광주에 심지어 두 번까지 갔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도 왔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3년동안 활동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울주군을 울주구를 전번에 자치구로서 있다가 자치구가 법인격이 없어졌을 때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만큼 3년 활동을 했으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사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울주군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광주광역시하고 합의해서 38억을 찾았는데 또 새로 더 줄라고 하는 것을 정당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데 광주도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행정부에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은 다문 얼마라도 시에서 군수가 받아오기 때문에 마치 그런 일로 가지고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도 광산구의회에서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점을 참고하시고 이번 특위활동 가운데 앞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다 위원님들이 가셨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각각 가지고 오지 않을까? 저는 여럿이 가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더더욱 이형철, 이동철위원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일정에 쫓기다보니까 심지어 목포서 저녁을 먹고 그 이튿날 기장군에까지 가기 위해서 부산에서 자기 때문에 목포서 저녁먹고 차에서 회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위원님들 다 수고 했습니다마는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종결해 버리고 더이상 연속을 안하면 특위자체도 무의미하고 또 집행부나 저나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차원에서 보면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다시 재구성을 하거나 우리도 재산을 찾는 그날까지 해야 되고 그기간안에 무언의 농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하게 나갈바에는 강하게 나가서 찾아야지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이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 기한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종결해서 보고서를 채택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특위를 재구성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지금 재산특위는 환수할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재구성을 해야 할 그런 복안을 가질 뭐 있겠습니까? 오늘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연기해서 여기서 다시 안을 올리면 안됩니까?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특위구성하는 본회의에서 오늘까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구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안을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수할 때까지 안을 올리자 이말입니다.

지금 16만 울주군민들이 신문을 보고 알고 있지만 대충 우리 땅이 시에 얼마나 뺏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비권 시위를 한번 했을 때 군민들이 달리 볼 것입니다. 우리 땅 찾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구나 어찌보면 격려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장실에 발이 없습니까? 못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땅 돌려줄 때까지 이틀이고 사흘이고 좋다 그렇게 해봅시다.

광산구에 갔을 때도 상당히 그분들은 기획도 오래 했지만 이보다 강도 높은 그와같은 법적대응도 했습니다.

상황이 검토보고라든지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인데 회의시간도 길어지고 또 속기록도 그렇는데 일단 스톱을 하고 나중에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번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금시 말씀가운데 다시 특위를 존속하느냐 마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를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환수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보고서는 의장님에게 제출하고 다음 개최될 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예정된 특위일정을 마치지만 채택된 보고서와 같이 우리의회에서는 우리군 재산을 되찾기 위한 그 첫걸음이라 생각하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수집을 위하여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타의회 방문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또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모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환수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