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수로부터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2000년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업무를 지원하게 될 남악신도시건설 지원사업소 설치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 위탁 추진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 폐지,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인ㆍ허가 전담업무의 신설과 일부 실과의 업무조정 등 일부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ㆍ허가 전담부서 및 수산관련 조직의 명칭 통일로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변경하고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중 종합민원처리과장 사무분장에 복합민원처리 사무를 신설하고, 문화관광과장 사무분장중 체육 업무의 사회복지과 이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신설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이관하고 지역개발과 직제 순위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설치 승인과 별정직공무원 초과 현원 경과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중 별정직공무원 초과 현원 경과 규정을 삭제하고 초과 현원중 10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정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무안군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행 무안군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정한 체육진흥기금 조성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 기금의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체육활동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 조성기간을 2002년까지로 하며, 본 기간 동안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 제5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99년 3월 3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법 제24조 임대차의 기간입니다.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등이 폐지됨에 따라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차상한에관한조례중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의 명칭을 무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첨부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중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하여로 하며, 제9조 조례 개정의 건의와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을 각각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친 환경적인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ㆍ사용으로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와 쓰레기 투기 신고보상금제의 실시로 불법투기행위 사전 근절에 따른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자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재질을 분해가 잘되는 생붕괴성수지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폐기물수집ㆍ운반ㆍ보관ㆍ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변경 등 관계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자가 감량의무의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7일이내에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30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