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사용개정조례는 사용료 인상 요율을 17.1%로 했습니다. 또한 내용은 업종부분을 4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고 이 조례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지침으로 해서개정안을 마련했고 사용료 요금 조정률을 보면 톤당 평균단가를 현행 51원69전에서 60원53 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시기는 2000년 10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배경은 '97년 12월 30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 업종 표준안 및 누진체계를 개편, 하수도 사용요율의 전면개편이 필요하게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물관리 종합정책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2001년까지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은 특별회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하수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시설투자를 해 왔으며 특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99년 4월 완공됨에 따라서 1일 처리능력이 27만톤의 시설이 현재 가동 중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 요율인상 조정으로 지방재정력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둘째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욕구의 다양화에 적극 대처해서 사용료 수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또 우리 시는 '94년 12월 27일 조례재정 후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억제해 왔고 계속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금년에 17.1%를 인상한 평균 단가 60원53전으로 인상코자 하게 됐습니다. 하수재난사업특별회계 현황 '99년도를 보면 총 세입이 242억 3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34억 4,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8억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7억원, 부담금 등이 36억 1,800만원, 보조금으로써 지방양여금 4억 7,400만원, 도비 4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총 242억 300만원 중에 하수도사업 운영비로 32억 1,700만원, 하수도사업비로 193억 3,100만원,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로 16억 5,500만원이 세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인상률 조정계획을 보면 현재 현행 요율이 '99년도 기준일로 해서 현행 평균단가가 51원69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요율 인상을 위한 요율산정 용역실시결과로는 생산단가가 평균 113원82전이 톤당 산출이 됐고 그래서 현행 요율단가 대 증액이 62원13전으로 120.19%가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계획은 생산단가의 53.2%에 해당하는 60원53전으로 인상계획을 해서 현행 단가보다 8원84전이 증액된 17.1%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예상액은 인상 후 추정액이 40억 2,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해서 5억 7,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 인상안으로 했을 때 업종별 톤당 평균 단가는 전체 평균은 60원53전이 되겠고 가정용은 53원35전, 업무용은 84원33전, 영업용은 91원49전, 욕탕1종은 77원61전, 욕탕2종은 140원60전, 산업용은 6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예를 들어서 산출을 해 보면 가정용의 경우 1일 상수도사용량 34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월 사용료 41톤으로 했을 때 현행은 2,660원인데 인상 후에는 2,780원으로 월 120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업무용은 5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원이 추가부담이 되겠고 다음 영업용은 1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6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욕탕1종에는 월 1,000톤 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6,0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2종은 월 2만원, 산업용은 오히려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요인에 대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래 타 시군의 하수도 요금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보니까 우선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가 사전에 준비가 돼서 서로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비표를 보니까 수원, 성남,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 우리 시보다 하수도료가 상당히 비싼 곳도 있고 또 싼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다시 인상요인이 언제쯤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 인상요인이 지금 저희가 생산단가가 금년에 산출한 것이 113원82전이기 때문에 현실화가 되려면 아직도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는 안을 갖고 1차적인 2000년도 인상안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현실화를 시킨다면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익분기점을 100% 적용해서 현실화했을 때 2002년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원가계산이 나와는 있습니다.

언제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는지 인상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조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94년 12월 27일 이후에 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인상을 시키면서 17.1%라는 인상을 시키고 인상요인이 또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제일 하수도 요금이 비싼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해 볼 때 턱없이 우리 시가 싸요. 그렇다면 최소한 성남이나 수원, 평택, 부천을 기준으로 해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20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94년부터, 꼭 하수도뿐만 아닙니다. 금년에 상수도 요금인상 문제를 놓고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또 하수도마저도 그래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인상요인을 그대로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인상요인 이외의 방안?

이 하수도사업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사용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상요인이 물론 원가계산에 따른 현실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일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여태까지 억제를 해 왔던 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이것을 현실화를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례회의 때 다시 이 문제를 짚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하리만큼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동안에 물가라든가 전반적으로 탄력적으로 다 인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7년씩이나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상수도 요금도 3년을 붙잡고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그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연말 2차 정례회의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좋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많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황 '99년도 것을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세입, 세출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은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적자가 없이 전부 흑자만 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117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 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올리는 것도 전부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요금 올릴 때 같이 상의해서 그에 따른 비율로 적정선으로 올려야 되는데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대로 따로 하수도요금 별도로 올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몇 퍼센트 올려야 되겠다면 하수도요금하고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부과가 더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상수도는 상수도 공기업회계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수도는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생산원가라든가 처리비용이 상수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물을 100톤을 공급을 했다면 하수도도 100톤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큰 차이는 안 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이 완전히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운영이 되는데 계산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100톤을 공급을 했을 때하고 하수도 나오는 오수부터 시작해서 처리비용까지 해서 그 금액이 별 차이는 안 날 것 아닙니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일단은 사업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제 이야기는 상수도요금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별도로 운영이 되지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관계는 같이 운영해서 올릴 때 같이 올리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얼마 났으면 얼마 나고 그러다 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상수도는 지금 생산단가라고 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것은 같은 원리겠습니다마는 비용이 하수도 처리비용하고,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117억인데 '99년도로 보면 117억원이 다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7억이 적자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해마다 올려주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큰 반감을 안 사는데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조금씩, 10단위 이상 올리니까 시민들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아까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서, 17.1%를 올리면 2002년에 가면 적자는 안난다는 얘기지요?

적자 안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5년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실화를 할 때는 이렇게 두 단위수로 올리지 말고 해마다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68억 8,900만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6,728억 6,300만원에 비해 8%인 540억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8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52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은 13억 8,245만 3천원이 증액된 703억 9,844만 3천원, 건설사업소는 282억 228만 6천원이 증액된 1,096억 6,035만 5천원, 공원관리사업소는 6,433만 4천원이 증액된 49억 9,002만 2천원, 덕양구청은 54억 8,113만 9천원이 증액된 270억 25만원, 일산구청은 33억 311만 7천원이 증액된 201억 2,8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6억 2,198만 6천원이 증액된 238억 738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 5,270만 3천원이 증액된 552억 3,385만 5천원이 되겠으며 도시관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전체의 일반회계 증액분 487억 3,300만원의 78.8%인 384억 3,332만 9천원이 건설·도시분야에 집중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설계획 관리부분의 예산에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경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여 최근에 경기회복 추세를 지속시킴으로써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에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건설이나 재해대책 등의 예산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단위 사업인 장기계속사업에 사업비 집행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규 대단위 사업들은 객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산정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도시계획과부터 하수재난관리과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리사업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원이 세 번째 의회가 생기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먼저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의회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씩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올려서 두 번째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일단 폐기물 처리를 불법사항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차폐식수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로 반영이 되겠지만 폐기물처리비용으로는 안되겠다고 지난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기타 서울 상암경기장, 서울시, 이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려면 70억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는 차폐식수로 하는 쪽으로 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상정했는데 이것이 목이 변경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70억이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사실 3천만원이 없어서 자꾸 의회에 반영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도시계획법 개정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자꾸 두세 번 했다는 자체는 고양시의회가 불법에 같이 가담하자는 뜻밖에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안되는 사항을 자꾸 의회를 끌어들여서 같이 불법을 동참하자는 뜻에서 올리는 것인데 지금 내용적으로 봐도 우리가 제일 먼저 선행할 문제가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압류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될 사항인데도 안 하고 의회를 끌어들이는 의도가 저는 사실 의심스럽고 이것이 '94년 12월 20일 불법사항이 발생해서 '99년도, 2000년도까지 끌고 오면서 고발고발해서 수사까지 의뢰한 것도 3년이 지나서야 수사를 의뢰를 한 내용인데 이것을 왜 자꾸 의회에 짐을 지어주면서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도 정비실적이 대단히 많이 나와있어요. 불법사항을 12월 20일 발생한 것을 수차에 걸쳐서 고발, 고발 외에는 없어요. 고발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낸 것도 하나도 없고 '96년도 6월 5일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촉구를 처음 한 내용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 '97년 3월 11일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처음 의뢰한 내용이고, 사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안 이루어졌으면 3천만원 예산 요구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일부 트랙터를 가지고 '96년도까지 운영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법을 우리가 눈 감아 주면서 화성산업하고 그린환경을 묵인하면서 이제 와서 급하니까 고양시 의원들한테 불법을 조장하라는 것밖에는 안되는데 이것 사실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 가서 회의를 할 때에도 결정은 현재 70억을 들여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건교부나 서울시 상암경기장 건설사업단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치우기는 어려우니까 성토나 포크래인으로 주변을 정리해서 차폐식수라든지 잔디씨라든지 꽃씨를 뿌려서 우선 월드컵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설명하라면서 그런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3천만원이 자꾸 폐기물 관계로 처리하게 되는 것은 이 업체가 당초에 '98년도인가 '97년도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신청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에 체계가 허용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상담을 해 준 사항이 실질적으로 허가가 들어와서 도시주택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지목상 그린벨트 고시전에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답이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이고 그런 사항으로 허가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 업체가 3천만원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수의계약이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 분량, 70억에 대한 폐기물관계를 전부 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자꾸 제의를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설명을 예산을 상정해 놓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설명이 되는데 건교부에도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선별기나 파쇄기를 한시적으로 월드컵 끝날 때까지 정비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건의를 했더니 그것도 반영이 안되고,

지금 69억 8천만원을 보상하면서 3천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의회를 불법으로 끌어들이면서 탈이 없도록 하자는 뜻인데 사실 서울에 있는 황 아무개라고 여기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서울시 모 의원이라고 전화도 왔었고 제가 도시건설위원장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70억 중에서 69억 7천만원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3천만원 떼어달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국장님 심정도 제가 압니다.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어쨌든 누가 강요를 하든 이런 예산은 두번 다시 올리지 말았어야지 이것을 자꾸만 올려놓고 의회에서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는 끝나고 다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도로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동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담금 성원아파트가 5억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전부 다 받은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담지시한 금액 마지막 5억 9천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이것 들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영수증 납부일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입금됐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이요?

예.

성원아파트가 3차까지 지으면서 이것이 진입로인데 이제 들어왔다는 자체가 성원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97년도 5월에 예산심의하면서 다 받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3차까지 해서 준공검사까지 앞두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받았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직 완공이 안됐거든요, 진입도로가. 담당자 얘기를 들어봐서는 초입에 협의매수가 안되는 모양 같은데 도로정체가 되어 협의매수를 받더라도 도로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앞 초입이 매수가 안된다고 하면 사실 성원아파트에 대한 도로문제도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1억 9천만원 중에서 이것이 나머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억 9천만원이 언제 언제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주민 열·공람 신문공고료 했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지 3단, 12㎝, 지방지 3단, 1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주민 의견수렴 신문공고료 등 했는데 무엇을 공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 보고 설명하기는 우선해제지역, 광역도시계획지역, 취락구역,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도 책정이 된 것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열람, 공람을 하시려고 신문에 공고를 하신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해제하는데 삼송동, 동산동, 대덕동, 화전동 이렇게 열·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니, 확정이 안됐다고 했잖아요?

확정되는 것은 열·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람절차를 다 거쳐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다시 도면을 확정해서 건설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하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3가지 중에 우선해제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람을 시킨다는데 무엇을 공람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지축동 이런 곳을 말씀드렸고 우선해제지역을 말씀드렸고 취락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취락지역 15호 이상에 대한 것은 조사용역비를 뒷장에 세웠습니다. 6억을 요구했고 이것은 우선해제지역만 열·공람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열·공람해 가지고 앞으로 건설부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공람하는 것이냐고요? 여기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책정이 됐다'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을 것을 왜 돈을 들여서 해요?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하는 방법을 반드시 신문이 아니라 반상회보라든지 말단 행정조직인 통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 하고 신문에도 일간지에 2개소 이상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여지껏 권리회복을 위해서 투쟁했던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전제가 되면 조금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우선해제지역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냐 하면 주택이나 조금 지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생색내는 것인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반드시 공람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우선해제를 하는 것은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해제하기 위한 구역고시를 하는 것인데 그 고시를 예산을 안 세워줘서 공고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해제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람을 안하면 해제를 못한다?

그렇지요. 공람공고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 있어요, 공람을 안하면 해제를 못한다는?

예,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까 김현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리 사업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원 문제는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69억 7천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3천만원을 왜 우리한테 끌어들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리 같은 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예산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항이 저희들이 불법사항을 단속을 못해서 이렇게 적치가 됐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인데 일단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서울 상암경기장사업단에서 공식적으로 주변의 폐기물하고 고물상하고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비를 끝내달라고 하는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들은 다 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관계는 워낙 선별해서 김포매립지에 버릴 것, 또 쓸 것 등을 선별해서 하는 것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70억 가량 드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폐기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 시설하는 데에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금액이 없다, 비용이 없다고 계속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보궐선거 때 입후보자 초청을 해서 제가 정책토론회를 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70억 예산을 거의 다 네분인가 다섯분이 시비를 쓸 수 없다, 그런 확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저도 자료는 당장 가서 참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찬반에 대한 의견개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5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용역인데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우리 기술진에서 할 수 없습니까? 용역을 맡기지 않고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 등을 할만한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일단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조사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및 기초조사 용역, 이것도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반드시 이런 행정절차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용역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예.

159쪽, 지방도 310호선 횡단도로굴착 손궤금(통신공사)해서 162만 4천원,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310번 도로공사 중이기 때문에 원래 도로 굴착공사는 구청장 허가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공사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저희 시 금고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예비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이 예비비 책정은 지금 현재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 비율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예비비가 책정이 된 것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우선 금년에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사용은 금년에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부담금은 지금 현재 이번에 잡힌 것이 35억을 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비에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61억 5,671만 2천원에 대한 것이 사업금이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고 내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풍동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기정이 3억 1천만원인데 6,600만원이 왜 경정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기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스 2련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하천계획이 15m로 돼 있어서 박스 1련을 더 만들어서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하천단면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하나를 더 설치하는데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왜 처음에는 그런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리계산에 의하면 2련 박스만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그 상면을 도로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당초 수리계산에 훗날 하천개수공사를 할 때 하천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류쪽에 그것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부터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 예산을 다시 달라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하천개수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가지 작은 공사라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167쪽에 우리꽃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청 시책으로써 우리꽃길 5개년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산림청 사업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 도비지원으로 자유로변에 야생화를 약 3㎞ 정도 우리꽃길 조성을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정비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덕양구는 덕양구 구간, 일산구는 일산구 구간 해서 양 구청에 춘기에 추진코자 했으나 덕양구는 예산에 잡았었는데 일산구는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중점적으로 금년 추기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꽃을 심습니까, 야생화?

예. 우리 한국의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꽃창포 외 한 15여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능곡 ~ 일산신도시간에 도지사가 와서 자두나무 심으라고 해서 자두나무 심은 적이 있지요?

살구꽃, 예.

그것 도비 아니지요?

도비지원입니다.

전액입니까?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도비와 저희 시비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나무가 과연 묘목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오래되면 고사하고 자두가 안 열리면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묘목을 심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그 나무는 과수원에서 자두를 다 생산하고 닭으로 말하면 폐계입니다. 그런 나무를 전부 심어놨어요.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장소를 옮겨서 제 자리에서 클 수 있는 유목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이미 생명을 거의 다한 나무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살구나무 꽃길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코자 함은 최소한 지하구 1.5m 이상 되는 규격에 가로 8㎝ 이상 되는 수목을 식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를 저희가 금년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을 누비고 누벼도 본 사업량에 대한 개수를 확보 못해서 급기야는 과수원에서까지 사다 심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자는 저희가 2년 동안 재보식할 계획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살구나무를 조경수로 키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과수원에 가서 캐어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살구나무를 심으라고 한다고 꼭 과수원에서까지 나무가 수명이 다돼서 화목으로 가야 할 나무도 꼭 심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종갱신해도 되는 것이고 살구나무 꽃이나 다른 나무 꽃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없다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지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쓰지도 못하는 나무 심어서 2년만 있으면 다 죽을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구나무가 수령이 다된 나무는 아닙니다.

수령이 다 됐다는 것은 조경수, 가로수로 기능을 잃은 나무란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무가 없어서 과수원에 가서 수량을 채워서 심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까지는 그렇게...

앞으로는 식재된 나무가 과연 그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그 꽃을 보면서 즐겁게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다시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이유는 가보시면 압니다. 왜 그 나무가 수명이 거의 다된 나무인지 아닌지는, 과장님 심어놓고 한번 가보셨어요? 고사된 나무도 많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제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도에 확인까지 해서,

예.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도 1억이 다시 경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현재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더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사용액이 1억 2,343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억 6천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옥외배전관에 지붕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현천동 배수펌프 인입선 벽체 누수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대화펌프장은 감속기가 지난번에 한 대 가동 중에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해야 될 것이 발생이 됐고 법곳무인펌프장도 야외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에다 원격감시제어를 설치해서, 지금 무인펌프장이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화펌프장에서 원격감시를 할 수 있는 제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구산배수펌프장은 배전관이 지난번에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요인이 발생했고 대화펌프장이나 구산펌프장이 구리스로 윤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로 할 수 있는 베어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해서 1억 6천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돌발사태로 일어나는 하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깊이 안하고 대충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중간 자꾸 예산 올리는 그런, 아까 도로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자세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밑에도 송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거액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송포 배수펌프 해소사업은 지금 송포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을 수해예방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총 사업비가 261억 1,4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장월평천 수로 하는 그것입니까?

예. 수로하고 펌프장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비에서,

펌프장은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61억,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 261억 1,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99년도에서 올해에도 이렇게 넘어온 것이 많은데 지금 이 돈을 세워서 2000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돈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현재 송포펌프장의 잔액은 없고 지금 현재 40억이 당초에 시비로 6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20억만 저희가 확보를 했고 나머지 39억, 40억은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도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에 다 확보가 되어야 예산원인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이 사업이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예산을 한군데에다 많이 세워놓고 계속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9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이월돼 있는데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년도에는 계속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쓰지도 않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계속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계속 이월돼 나가는데도 또 예산을 세운 문제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액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납해야 될 것 같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때문에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예산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누적이 돼서 이월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않으면 사업집행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계속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많은 돈이 이월이 돼 있는 데도 이렇게 또 예산을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송포의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사업은 집행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또 올라오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사업집행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돈만 추경에서 6억 정도 해 주면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및 기초조사 용역인데, 155쪽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및 기초조사 용역도 안끝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역비가 또 올라왔는데 도시계획 변경용역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아직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평가나 모든 기초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변경용역을 다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순리에 맞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역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락지역을 의무적으로 15호 이상은 다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지정을 안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건물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한시적으로 시간을 1년 동안 두고 1년 내에 다 취락지구로 지정해라,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회기하고 관계없이 취락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아주 급한 사항인데 왜 이월을 시켰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집행을 안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용역을 받아야 되니까 올해 계약하면 선수금만 주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취락지구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 부만 보내주시고, 취락지구 지정되는 것이 15호 이상입니까?

예. 15호 이상인데 지금 취락지구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약 86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면작성 등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받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장애가 되기 때문에 또 취락지역 지정을 하면 주택을 90평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 40평까지밖에 못 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30일까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전에 마을별로 도면 등을 작성해서, 도면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개설할 수 있는 마을별로 기반사업을 다 정리해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저희가 6월 30일까지 안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기초조사 용역비는 있잖아요. 기초조사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끔 증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승인받는다는 것은 조사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면 취락지구로 저희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 가지고 승인은 받고 나서 다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야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이 용역비는 86개 마을에 대해서 다 도면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말하면 도시계획식으로 그런 기반사업을 다 설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받고 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초조사도 안하고 나서 어떻게,

기초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상 딱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는 상정을 못 했지만 저희가 법률상은 20호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15호까지 완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1핵타당 그러니까 3,000평당 15호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지정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것을 다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를 않고 바로 도시계획용역으로,

예. 용역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드리는 말씀과 똑같은데 158쪽, 도로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급한 사항으로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명시이월부분을 저희가 6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직접 계약하고 선수금만 주는 것이지 완료돼야 다 집행할 것이니까 올해 쓸 부분 2억만 남기만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60쪽, 도로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도로대장 작성용역에 대해서 몇 년에 한번씩 용역을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몇 년으로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도로대장 용역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우리가 몇 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만이라는 것은 없고 도시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법에 대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법에 의한 재정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주는데 각 자치단체의 도로개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중기계획, 이런 모든 계획성 있는 도로개설의 계획을 해서 도비보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중간에 불시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무계획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로대장을 각 시군에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율을 차등지급하겠다, 이런 규제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대장 작성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로기본계획은 몇 년만에 하는 것이 없고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 지금 수십년동안 하면서 도로정비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도비도 내려온 상태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30건이고 몇 건이고 죽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 10년 단위 이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 도로망에 의해서 도로가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 덕이~교하간 도로가 건설사업소로 사업부서가 변경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산~봉일천간 도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 4차선 이상은 전부 건설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장항~구파발간 도로는 어떻게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거기에 하수도만 합니다.

그런데 덕이~대화간 도로를 계획하면서 토지매입비 산정을 거의 25% 차이가 나도록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토지매입비 산정을 할 때 42억을 했었는데 건설사업소에서 55억을 요구해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도로건설과에서 토지매입비 산정을 잘못 했는지 건설사업소에서 과하게 책정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건설사업소 예산을 원활히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의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에 의해서 주변지가 형성되는 것을 어바웃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부동산 등을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일단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개략치가 맞았다고 보고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조사가 10억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면 그동안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 이해가 잘 안되느냐 하면 건설사업소로 이 사업이 이관된 것이 금년 7월이지요?

예. 6월 20일자입니다.

그 사이에 건설사업소에서 토지재평가를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납득이 안돼서, 여기에 보면 그런가 하면 실시설계비는 도로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4억인데 1억 준 3억이고 시설비는 도로건설과에서는 5억을 요구했는데 건설사업소에서는 4억을 요구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5억 추가는 건설사업소가 6월 20일자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예산이 저희들 예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관이 돼서 공사감독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인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지요. 지금 1999년도에는 전체 예산 194억 8천만원 중에 한푼도 집행한 것이 없어요. 2000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구를 그렇게 했다면 맞지가 않지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도로인지,

190페이지, 건설사업소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세요. 언제 집행한 것이 있나?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에서 건설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건설사업소 예산심의 때 도로건설과장님을 다시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께 170페이지, 다들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질의의 요지를 다른 곳에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비를 20억에서 59억 9,965만 6천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위가 들어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34만 6천원만 더 넣으면 40억이 될텐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마지막 공사로 종결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만 들어간다고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투입해야 할 금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짜여졌는지 본위원을 이해시켜 주세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이 송포사업비는 지금 현재 개입된 261억 1,430만원으로 사업이 종결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대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첨가되는 바람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확보가 되면.

녹지과장님께 아까 167페이지 우리 고오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에 지금 꽃길조성을 하게 되면 언제 시행을 하게 되지요?

지금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꽃은 언제 보게 됩니까?

이것이 속회성이니까 금년에 심으면 매년 연차적으로 피고 지고 하는 꽃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속회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어서 고사될 것은 고사되고 얼 것은 얼고 사는 것만 꽃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심으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동해를 입게 될 것이고 동해를 입으면 내년 봄에 몇 퍼센트나 꽃을 볼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됐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산~봉일천간 도로에서 2억의 토지매입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토지매입비를 감액시킨 이유는 편입면적에 자투리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편입면적 외의 잔여지 부분을 매입해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할을 해 가지고 매입을 했더니 그 양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뒤 큰 땅이 있는데 자기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을 못 가니까 사적 거래로 인해서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보상 안 받고 개인하고 협상하겠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178페이지의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현재 덕양구 관내에 화정지구라든가 그쪽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지금 현재 일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하수처리장이 증가되게 되면 덕양구 쪽에 하수처리를 분리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대략 우리시는 김포대교 있는 부근에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에 파주시와 경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문제는 현안사항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원들에게는 최소한 사전예고는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얼굴 바로 하지 못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원들이 너무 무능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추진할 때는 지역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꼭 어려울 때는 지역의원들이 협조해 달라, 협조 안해 준다, 그런 문제만 들고 나오지 마시고, 지금 몇 번씩 쟁점이 됐던 아까 김현중 위원이 문제지적을 했던 154페이지,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까 의회와 불법과 연관시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안 두 가지를 지난번에 가시적으로 낸 바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전부 평탄작업을 하고, 성토를 하고 꽃길조성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안 하나하고 허가업체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주 멀리 이전을 시키는 방법 하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쪽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왜 3천만원이 또 올라왔는지,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표결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지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의 명확한 방침은 도와 협의를 실무선에서 했던 것은 일단 7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시비로 반영이 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월드컵 기간동안 차폐식수 등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고 나중에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황변화가 될 경우에 토지주나 주변여건 변화로 해서 스스로 정리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자꾸 폐기물 처리비용쪽으로 해서 비용이 세 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설명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에서 요구하는 모업체에다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저희들한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데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종건의를 거기에서 오는 업체가 월드컵조직위원회, 서울경기장 상암건설사업단에서 이 예산만 세우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담당자나 담당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저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사항을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하면 우리도 예산을 시의원님들께 설명해서 세울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안 해 주면 못한다,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제기했지만 그것은 자꾸 뒤로 미루고 그렇게 반영만 해 주면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상 얘기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도 기본방침은 임시적으로 차폐식수로 해서 하는 방안 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1, 2억 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짧게만이라도 정회를 해 주시면, 지금 속기에 남기지 못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설사업소 소장 송창한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최하단부에 문화센터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당초에 투융자 심사받을 때 본 사업을 조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본 문화센터는 턴키Ⅰ으로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턴키Ⅰ을 하려고 하면 입찰유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찰유의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턴키Ⅰ이 무엇입니까?

용역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시공 따로 되어 있는 분리발주를 한데 묶어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플러스 시공까지 아주 완전히 다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에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워서 2,867만 8천원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 놓고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에 2,8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5천만원 세운 것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 놓고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란 말입니다.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세운 것은 기본계획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97년도에 시행했던 사항이고 2,867만 9천원은 저희가 이것을 연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순서대로 토질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2천만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준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조사설계비 2,800만원이 토질검사지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 2,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차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입찰안내서 작성요령이란 말입니다. 입찰안내서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입찰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주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비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참고로 하고 187페이지 시설비란에 고양종합운동장 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220억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세워준 금액이 시설비가 100억이 나와 있는데 이 100억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해서 9월 7일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서 9월 20일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이면 착공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당초에 저희가 1,250억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실상 김현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로 우리가 수급계획을 세웠을 때 2003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에 300억, 2002년도에 300억 이런 식으로 재원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001년도에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했던 재원을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220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세수의 전망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당겨서 하고 계신데 여기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 540억 중에서 건설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돈이 282억입니다. 수해를 입어서 몇 천만원 공사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려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시켰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동료 위원님인 최실경 위원님도 발의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종합운동장은 분명히 80만 인구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부 동감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치수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자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다시 100억이라는 돈을 예결위에서 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이후에 세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이 많은 예산을 100억도 안쓰고 있는 입장에서 올렸다는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올해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금년도에 소화될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선급금하고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 동절기까지 작업을 했을 경우에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100억에 대한 예산집행이 사실상 전액 소화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20억에 대한 다른 타 사업을 여태 해결도 못하는 입장에서 공설종합운동장에 22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소진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100억 범위 내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1차적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돈이 완전히 다 소진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본 공사가 공기 내에 원활히 완료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 돈도 사실 완전히 소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우리가 또 요구한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되면 2001년말까지는 완전히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100억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쓰여질 것이 불투명하다고 하면서 지금 추경예산에 220억이나 요구를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입찰은 했지만 지금 이 돈이 쓰여지는 자체가 어느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00억하고 220억하고 320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까지,

내년도부터는 토공작업하고 구조물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320억은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만 두신 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을 연기하자고까지 해서 100억을 주었던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시설비란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전체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 사업 덕이~대화간 도로는 실질적으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건설과 예산에 계상돼 있다가 집행이 안되고 저희 사업소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입안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신규공사입니까?

예. 신규공사입니다.

그럼 190페이지는 무엇입니까? 계속비 사업에 덕이~대화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그 이전에는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한꺼번에 올려야 됩니까?

이것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시공회사 지역개발 공동주택 사업자 부담금으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가좌동 주택단지 사업에 따른 분담금입니까, 이것이?

예.

현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62억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은 들어와 있고,

분담금이 62억입니까?

예.

14억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것은 금년 10월이면 다 들어옵니다.

전체 100% 분담금입니까?

아니지요. 전체가 154억인가 사업비가 되는데 그 중에 62억이 분담금이고 지금 우리가 도비가 76억 정도 지원받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억 정도가 저희 시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당초에는 194억 8천만원으로 했다가 총 공사비가 156억 6,800만원인데 전부 실시설계비도 당초에 4억으로 했다가 3억으로 돼 있고 토지매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이 시설비가 120억이 90억으로 줄었지요?

예. 그것은,

잠깐만요. 감리비는 당초에 없던 것을 세웠고 시설부대비도 당초에 8억인데 2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물량을 산출할 때 거리가 잘못 계산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3.5㎞를 연장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면상이나 모든 것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2.7㎞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가 되고 지금 지적하신 시설부대비 8억에 대한 것은 저도 사실상 답변이 궁색합니다. 이렇게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 한정이 돼 있는데 8억까지 세워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잘못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금회추경에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율을 조정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거리상으로 3.5㎞가 2.7㎞로 줄었다고 해서 8억짜리가 2천만원으로,

시설부대비는,

주먹구구식 계산한 것도 아니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보고 설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운동장 관계 220억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비유해서 마을숙원사업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그만 사업도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판에 분명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220억 정도나 들여서 쓸 용도가 불확실하면서도 예산을 집행했다는 자체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풍동, 가좌, 대화지구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99년도부터 이미 건설업자들이 와서 아파트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부채납이 30~40%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학교부지도 있어야 되고 공공시설부지, 공원, 도로 등이 전부 있어야 되는데 가좌지구나 대화지구에 보면 업자가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업하는데 별로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을 보면 몇 군데 안 들어와 있어요. 전체의 30%만 이미 분양을 끝내고 신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것을 착공해서 준공하면 한 2년 후에는 이 건물들이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기반시설문제가 공원이나 학교, 도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전혀 집행부에서 생각을 않고 있어요. 말로는 기부채납인데 실질적으로 땅 매입이 안돼 가지고 고가로 달라고 하니까 업자들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착공하고 있는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이 없으면 당장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국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건설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민원이 바로 발생됩니다. 시청으로 몰려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 개설한다고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만일 그 부분이 100% 안들어오고 한 50%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협조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이~대화간의 시공업체가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과 진양, 웅보건설 등은 기 14억에 대한 부담금을 분담을 했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우건설이라든지 일신이라든지 프라임산업이라든지 나머지 건축회사에서는 사업승인이 10월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으로 48억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게 돼 있는데 사업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분담금을 받는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 징수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공원부지는 사실상 사업승인이 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조건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주택사업부서와 긴밀하게 수시로 협조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1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5개 업체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토지주들하고 땅 매입 협상이 안돼 가지고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기본계획대로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최초에 우리 고양시가 의도했던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이익 없는 장사는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개 업체는 이미 땅 매입이 안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개발이 안되면 난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빨리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소기의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도시계획대로 될 수가 있도록 도시건설국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사항들이 있다면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취락지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난개발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협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86쪽에 아까 거론이 됐었던 것인데 문화센터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요. 이것은 우리 건설사업소의 인적자원이 없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용역을 맡겨야 당연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턴키라고 하는 공법 자체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관에서 설계, 용역을 다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행청에서 집행부가 설계라든지 모든 여건을 마친 다음에 발주를 하니까 분리발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턴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룰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윤곽이 도출되지만 그것도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용역을 다 외주를 줘 가지고 발주를 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턴키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 사업 모든 계약까지 이 시공회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룰을 만드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상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다 감안해서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작성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턴키 방식의 발주일 때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사가 전부 용역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용역비용이 엄청납니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입찰안내서를 설계하는데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인적자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이 있어도 능력이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안 하고 자체 내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입찰 똑같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인데 단 한가지 입찰방식이 다른 것은 시공회사와 용역사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발주할 경우에는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를 하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공업자 선정할 때 또 입찰을 보지만 턴키방식은 용역업체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결국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아니지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수의계약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대화동에 물류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그것도 턴키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입찰을 한 것입니까?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입찰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청업체는 본 업체에서 수의계약한 것이란 말입니까?

하도는 건교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를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입찰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턴키방식 입찰개념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보는 입찰개념 방법하고 차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 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일 경우에는 일단 사업후보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따로 발주합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설계가 납품되면 그 설계납품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업자선정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입찰과정을 두 번 겪는 것이지요. 그런데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한데 묶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한번 입찰 보는 것입니다. 한번 입찰 보는 대신에 제한조건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입찰안내서를 만들 때 다시 거기에다 제한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첫째. 그 다음에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의 룰을, 예를 든다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보면 기성검사를 횟수제한을 안 두고 있지만 턴키로 하게 되면 횟수제한도 두고 여러 가지 규제를 두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한번 계약을 하면 설계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장점입니다. 업자가 입찰이 되면 그 금액변경은 웬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항, 그러니까 일반입찰하고는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본조사설계비를 잘못 보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총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 3천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아까 이것을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99년도에 2,867만 8천원 관계가 집행예정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집행한 것입니까? 계속비 사업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없어요.

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아까는 잘못 보고 질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가 6월 20일자로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소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덕이~대화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세요. 토지매입비가 전체가 69억 4,800만원입니까?

예. 69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3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에서 42억을 계상했었어요.

답변 드릴까요?

그것하고 같이 실시설계비가 줄은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건설과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실시설계비를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금년도에 42억하고 2001년도에 20억 해서 62억 8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나머지 감리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20일지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4억에서 3억으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량이 당초에 3.5㎞에서 2.7㎞, 그러니까 0.8㎞가 줄기 때문에 설계비가 감액된 내용이고 다음에 42억에서 55억으로 보상금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항상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용역을 주고 사업을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부터 주자는 뜻에서 13억을 더 증가한 55억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다 소화는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보상공고하고 보상협의 들어가면 내년도까지는 아마 상반기에 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년도에 공사착수하는 데는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보상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하나만 더요.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이 질문한 문화센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받은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에 대해서는 일산신도시 사업지구 내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도시사업 토지이용계획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화센터 후보지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갈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2차 정례회의 때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와 계획했을 때와 고양시 인구는 여건상 많이 변화가 됐어요. 큰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파주시가 인구 25만에서 50만 인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로 인해서 증가되는 교통량을 우리 고양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계획된 문화센터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건 변동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입찰안내서를 만들 때 거기에다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턴키할 때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기에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하실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까?

예. 전제로 하겠습니다.

현재 무엇이냐 하면 종합운동장, 물류센터, 모든 것이 여건변화가 됐는데 10여 년 전 것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을 소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번 본회의 때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당시에 김현중 위원이나 저나 또 이종환 위원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 네 분이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거기가서 부활을 하는 약간의 모순이라면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부활을 했느냐 하는 것은 김현중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2000년 예산에는 더 이상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103억을 부활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태풍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수사업, 물론 건설사업소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수사업, 주민불편사업, 숙원사업들이 특히 비도시 지역에는 수없이 깔려 있어요. 하다 못해 하수도 하나도 제대로 확장 못해 가지고 비만 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에 소화도 못 시킬 돈을 예산에 상정했어요. 이 돈은 어차피 내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