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승일
양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관련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점용물의 종류 및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과오납금의 반환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전라남도 도교 58710-74호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주요로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우리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ㆍ71년 전문개정 이후 9차례 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주거환경의 보호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는 총 9장 76조로 마련하였으며 본 도시계획으로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 의견과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무안군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등 의견을 청취할때는 사전에 해당지역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는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서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써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로써의 연면적이 500㎡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고, 개발 행위 허가를 제안하고자 할 때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적인 행위 허가 기준을 구체화 하여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그리고 도로의 설치 배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기준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현재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그리고 제3종으로 구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안에서의 제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또 신도청과 관련하여 지구안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해 장래 도시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용도지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무질서한 토지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는 군단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도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개정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인 심의와 도시계획안에 관한 자문 등을 받고자 무안군도시계획위원회를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노영길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이제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8만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번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고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시기에 또 다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14호 태풍 ??사오마이??의 북상으로 수확을 눈앞에 둔 농작물 피해와 해풍 피해 등으로 수해 피해가 속출되리라 예상을 하면서 큰 걱정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타지역은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군은 염려했던 것보다 벼 도복을 제외하고는 수해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은 축복받은 땅임에 틀림이 없으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 군민의 염려와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초조와 걱정속에 피해 우려지역 현지에서 뜬눈으로 철야 비상근무를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100㎜ 이상의 강우가 예상된다 하니 긴장된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수해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해복구 등 바쁜 업무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