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존경하는 정철수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특성인 영동, 영서지역 때문에 헬기에 관한 문제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김길정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의 폭넓은 소방행정에 임해 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다고 보면 헬기에 대한 매각이 처음에 살 때는 35억원이었습니까? 그것을 15억원으로 내려 팔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강원도의 특성상 이것을 2대를 그대로 보유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의견을 개진해 보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소방본부장님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5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제113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조규병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그리고 김진동 위원장님 모두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헬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먼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고압가공전선 지중화 추진상황 및 취약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요구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께서 새로 구입하는 소방헬기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디든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곳에 소방헬기 격납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소방헬기는 지난 내무위원회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및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인명구조용 헬기로 결정되어 지금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항공대의 격납시설은 현재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육군항공대 내에 있습니다. 헬기격납고는 보안문제나 경비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춘천 육군항공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차후 헬기보유대수가 증가한다면 상기조건에 만족하는 지역으로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영동지역 또는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장소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의 월간 운항계획과 실제 운항실적의 불일치로 인한 항공료 사용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헬기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출동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월간 운항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소방항공대에서는 언제라도 임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항공료의 양은 과거의 운항실적을 토대로 연간 예상량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도 11월 20일 발대 이후 현재까지의 운항실적은 총 471회에 567시간 운항하여 인명구조 104명, 산불진화 49회, 도정업무지원 및 소방훈련이 263회입니다. 이는 월평균 15회에 18시간을 운항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소방헬기로 항공촬영 등을 통해 환경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항공대는 하루 2명씩 2교대 근무로 4명이 근무하는 것이 안전운항 규정상 적합하나 2명이 365일 무휴로 대기 및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고려시 환경감시를 위해 별도로 항공기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이와 같은 임무는 저희도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역시 강원도 경찰청 소속의 헬기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바 그 헬기가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헬기가 구조임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환경파괴 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환경감시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의 공개경쟁입찰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방헬기구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채무부담사업으로 당초 73억원을 예상하여 국도비 각각 50%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조달청에서 공개입찰결과 지난 7월 14일 프랑스 유로코트사의 돌핀(DAUPHIN)헬기가 확정되었으며 9월 7일 조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 최종가격 미정으로 보고드린 것은 프랑화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린 것이며 그 당시 7월 14일 낙찰될 당시에는 프랑화의 환율이 높아 우리 가격으로 따지면 63억원 정도를 지불해야 했으나 9월 7일 구매계약 당시 프랑화가 싸져서 우리 돈으로 59억원에 낙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4,029만 1,660프랑으로 계약 당일은 1프랑에 146원 78전이었습니다. 그래서 59억 1,401만원이 되겠으며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등 각종 세액을 포함하더라도 66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나머지 30%, 50%를 3년차로 지불할 당시 환율변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은 내년도에 35억원을 지급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8월 10일자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되어 국비확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헬기는 제작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내년 7월경에 헬기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기제작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신형헬기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헬기구매는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대구, 경남에서 35억여원의 국비보조 신청을 냈으나 지방비가 먼저 확보된 우리 강원도와 대구만 국비보조가 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지방비 예산을 먼저 세워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강원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보유 중인 헬기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헬기교체 사업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 보유헬기의 매각예상 가격이 '99년 현재 15억원이었고 내년 2001년 매각시 약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인 문제나 향후 금강․설악권개발 및 강원도의 면적이 방대하고 2대를 확보하도록 한 행자부의 지침을 고려할 때 2대를 보유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열악한 도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새 기종 도입을 위해 도비 35억원을 결정해 주신 점을 고려할 때 2대의 헬기를 보유하여 운영비 등 추가부담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 태백, 정선지역의 카지노사업 추진과 관련 소방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향후 인력 재배치 또는 인력증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태백, 정선지역의 카지노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 유입 등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 2월 10일 태백소방서에 정원외로 인력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개발상황 등 소방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재배치 등을 통하여 지역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만을 순수 증원시키고자 요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순수증원을 요구하면서도 불가할 경우 재배치를 해서라도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119 구급대 이용에 있어 사소한 환자도 보험료 관계로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데 비응급환자 이송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1997년 2월 27일 삼성화재보험에서 우리집 안심보험을 최초로 상품개발한 후 전 보험회사로 확대하여 보험금을 타기 위한 비응급 환자가 119 구급대를 이용할 경우 1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되어 이의를 제기한 결과 '99년 1월부터는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이 폐지되므로 해서 '99년 4월부터는 구급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10만원씩을 받는 그러한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으로 볼 때, 즉 소방공무원의 능력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응급환자인지 비응급환자인지 판단하기는 곤란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험료를 타기 위하여 저희 관점으로 볼 때 비응급환자라고 판단되었던 사람들은 3년간 총 627건으로서 '98년도에 205건, '99년도에 324건 그리고 2000년 8월말 현재 98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태풍과 관련한 구조구급활동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은 모두 17개이며 이중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개이고 강원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제13호 태풍 프라피룬과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2개였습니다. 태풍이 오면 소방관서에서는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수해위험지역 강원도내의 111개소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관련한 구조활동 실적은 야영객 고립자구조가 7건에 99명, 위험지역 대피인원이 5개 지역에 13명, 쓰러진 수목제거가 3개소에 3건, 침수가구 5개소에 대한 배수 23동 등이 있으며 영월 남면에서는 순찰도중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군청에 통보 신속히 복구토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난 9월 3일 속초 중앙상가 화재사항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화재가 발생한 경위와 사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9월 3일 04시 46분 속초시 중앙동 49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복합상가 2층 의류총판프라자 점포내부 우측 중앙천정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속초소방서에서 출동하여 05시 20분에 완전 진화하였으며 철수한 이후인 동일 11시 37분에 동 점포내부 중앙 좌측상단에서 재연화재가 발생되어 속초소방서에서 다시 출동하여 12시 07분에 완전 진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동일 장소에 두 차례에 걸친 화재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언론에서 1차 화재진화시 남아 있던 불씨가 재발되어 재연화재가 발생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으나 당시 현장상황은 1차 화재진압시 소실된 의류가 대부분 면소재로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었으며 또한 화재현장 바닥에는 1차 화재진압시 사용한 물이 건물바닥에서 약 10㎝ 이상 차 있었으므로 불씨에 의한 화재재발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9월 4일 13시부터 15시까지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속초지점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재발화재 발화지점인 주방은 1차 화재진압시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하여 특별한 발화원이 없었고 목격자 2명은 재연화재발생시 검은 연기 등 인화성 물질이 가미된 현상이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발화재의 경우에는 재발이 되기 위하여 연기만 내면서 타는 연소과정이 열화학적으로 당연히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검은 연기만 분출되었습니다. 또한 화재현장 출입문 우측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의류와 수건을 한 점 수거, 국립과학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점포주인은 '99년 12월 21일과 2000년 1월 17일 한 달 사이 2회에 걸쳐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4억 7,000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화재보험보상기준 중 의료는 소실된 경우에만 100% 보상되나 그을음의 경우에는 세탁비 수선으로만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일 가능성을 속초소방경찰서에서 제기하여 현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도록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정보처리인증제와 자격증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처리인증제는 강원도 정보통계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전자결재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로 실시하여 시험에 합격한 직원을 말하며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광역자치단체 최초 선진국의 소방관 훈련과정에 대한 예산지침과 연수자우대, 근무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 2명의 소방관이 3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 연수한 비용은 2,590만 4,000원으로서 1인당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에서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치행정국의 예산지원으로 연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의 선진화를 위한 국외훈련이 연례시행 되도록 내년에는 소방본부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자는 현재 연수이전부터 근무하던 춘천과 홍천소방서에서 현장 실무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가 따로 없는 우리 도에서는 전문교육요원으로 근무배치할 장소가 없으므로 현 부서에 근무토록 하면서 자체교관으로 활용 또는 도내에 필요한 대상에 교관요원으로 지원하는 등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비하여 특수구조장비를 보강하고 있는데 사용 중인 구조장비 폐기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구조장비는 총 199종 1만 2,447점으로서 종류가 다양하고 다수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 구조방비를 모두 성능검사 후 폐기 또는 재사용을 결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6년 내지 10년이 지난 장비나 장비고장으로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장악하여 통솔하고 있는지와 임명요건과 현장활동시 부상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을 경우 다소 지휘통제에 무리가 있겠으나 현재 의용소방대장이 소속 소방서장의 명에 충실히 따라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5조의 임명기준에 알맞는 사람을 임명하여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따로 정한 정례는 없습니다. 현장활동시 부상사례로는 2000년 2월 13일 정선읍 북실 1리 차부식당 화재시 정선읍 의용소방대 이상태 대원이 진압도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좌측 팔목골절로 6주 치료를 받았으며 역시 동년 4월 10일 삼척시 원덕읍 이문 3리 산불진압도중 이문의용소방대 김순복 대원이 허리부상으로 3주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치료비 6만 8,690원과 43만 2,520원 전액이 의용소방대 보상금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역시 손석암 위원님께서 통신사각지역 기지국 중계장비 보강추진 20대의 배부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사고시 현장지휘 및 수습능력을 배양코자 소방무선통신 난청지역해소 추진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 보강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차년도 사업비 1억 6,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통신장비배부기준은 난청지역 1개 읍면당 1대로서 소방서에서 실시한 무선통신 시험결과 도내 난청지역은 43개 읍면동으로서 1차 사업분 20대를 결정하되 화재 또는 구급출동 빈도를 분석하여 빈번한 장소부터 우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차적 보강계획에 의하여 2001년에는 7대, 2002년에는 16대를 지속 보강하여 난청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단기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미국은 광대한 국가이며 일본은 지진 등 대형사고가 많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므로 일본연수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한 의향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본국에 대한 연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연수의뢰는 일본국은 원칙적으로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열어놓기 때문에 미국연수가 가능했었습니다. 향후 중앙계획에 의한 일본연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철수 위원님께서 응급구조시 면단위는 의용소방대원이 출동되고 있는데 교육확대 실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원칙적으로 화재진압에 협조 또는 종사토록 조직된 단체이며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되므로 장기간의 교육은 곤란합니다. 특히 인명의 안전을 다루는 구급 또는 응급구조사 교육을 정규소방공무원에게도 제한적으로 기회가 있으므로 의용소방대원에게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순회교육토록 하여 현장에 출동되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정철수 위원님께서 시장내 소화기를 비치했는데 점포주가 사용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용연수도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검사시 제대로 관리토록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에 대하여는 '98년부터 한 점포 한 소화기 갖기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100% 확보하고 있으며 특별 및 정기소방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법 및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지적된 사례는 없으나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폐기 또는 교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반영구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철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가 면단위까지 조직되어 있는데 그 관리권한이 소방서에 있는지 시군의 행정기관에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대장을 포함하여 일반대원까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0조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이 임용하고 있으며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대의 업무를 지휘하도록 동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17조에서 대의명의를 사용한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률이 저조한 대원 역시 그 진위를 밝혀 고의적인 경우에는 해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한이 있는 소방서장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께서 우리 도는 관광일번지이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상반기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검사결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 경기도 화성씨랜드 및 인천 인현상가 화재이후 그 전철의 방지를 위하여 호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 바 '99년 1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1,334개소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8개소 12건을 전부 시정한 바 있으며 금년 정기소방검사 계획에 의거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대상 962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 불량 106개소 172건에 대하여 보완 조치한 바 있으며 그 이외에도 금년 6월과 7월 중 민박시설 2,194개소에 대하여 일제 검사를 실시, 노후 비닐전선교체 등 282세대를 현지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대형콘도, 숙박시설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월동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허가 전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시 간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시설을 엄격히 적용,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소방관서별 실명책임제 운영과 함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민현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이 2억 2,400만원으로 1,320대를 설치하는데 장비보관연한 및 사후관리 설치완료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어원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동일한 사항이므로 일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시스템은 데이터의 전송 및 저장에 관한 전산용어로서 프로그램을 일정한 단위로 분할하고 같은 크기로 분할된 주기억 영역에 적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은 신호만 보내고 다른 쪽은 신호를 받기만 하는, 즉 일반 무전기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말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본인은 듣지 못하고 본인만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2억 2,400만원으로 1,320대면 대당 17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스템구축 개요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급성질환 위급상황 발생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휴대용 리모콘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119가 송출되어 소방서 상황실에서 음성과 약속된 신호로 자동 신고되어 소방공무원이 돕기 위하여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119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주소, 성명, 나이, 경력, 거주하고 있는 집의 약도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출력되는 구급자동신고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보관기한 및 사후관리로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사용연한은 무선장비와 같이 6년이며 장비 자체에서 시스템의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고장시 현장방문 확인 등으로 신속한 복구조치가 가능하며 독거노인에게 설치되면 사용자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시기까지 대여 후 사망이나 정신질환 등 기타 사유로 운영할 수 없으면 회수, 소독하여 보관하고 다른 소유자에게 대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노약자나 거동불편자 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보장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명과 안전유지 및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것이 추진방침이며 향후 시스템 설치계획은 2000년도에 1,320대가 2억 2,400만원, 내년도인 2001년도에 1,764대가 3억여원, 2002년도에는 3,867대로서 6억 5,7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역시 엄민현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위상제고와 관련하여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대 동원 면제여부와 예비군훈련 면제불가시 소방본부 자체 조치가 가능한지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토예비군소집법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을 예비군 자원으로 포함시켜서 예비군훈련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민방위대의 동원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면 젊은 자원이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이 면제되도록 원하고 있으며 이는 20년 전부터 당시 내무부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예비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온 바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비협조하여 여태까지 예비군훈련은 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국방부와 협조하여 올해나 내년사이에 예비군훈련이 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재협조 중에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을지훈련 당시 예비군의 훈련을 면제하기 위하여는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의 동원대상자 범위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인력자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역시 엄민현 위원님께서 소방서는 시 및 홍천, 영월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관기관협조시 문제 및 또는 시군별 재정협조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군별 유관기관협조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여 예산을 부족하나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춘천시외 14개 시군에서 총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지원예산은 1억 5,000여만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영월소방서 남면출장소 차고증축 1개소에 1,500만원, 소방장비구입비 9,200만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4,000만원, 긴급구조 지원경비 3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역시 엄민현 위원님께서 강원도립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강원도립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설계획을 금년초 도의회와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학과 신설에 관한 주관부서인 도립대학과 협의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립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가 있는 전국 14개 대학 4년제가 1개, 2년제가 13개가 되겠습니다. 14개 대학의 졸업생 수급실태 등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졸업생의 취업 등 수급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소방공무원 증원 및 졸업생 취업전망이 성숙될 경우 재검토하는 것으로 학과신설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 도립대학에서 지사님께 2001년도 학과증설 및 신입생 입학정원 조정방안 보고시 당초 신설하기로 검토되었던 5개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항공기계과, 항공운항과, 미디어영화과, 사회복지과 중 미디어영화과를 제외한 4개 학과는 모두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대형인명피해 예상지역 집중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소방취약지역의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대책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5월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소통대책을 강구하면서 강원지방경찰청에 적극 협조를 의뢰하였고 화재취약지역 전수조사 실시로 기존 경찰청 고시로 지정된 311개소 이외에 27개소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별로 경찰서에 지정고시 의뢰하여 금년 하반기에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통로확보대상 93개소를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및 소방차량을 이용한 불시 소방통행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소방검사의 정밀,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특별교육, 순환보직 체제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소방검사의 정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검사 요원의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소방검사 규율을 확충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서는 종전에 본소 및 파출소에서 분담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소방관련 자격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등을 우선 지정하며 기타 소방사항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소방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개선사항으로는 소방검사반 운영에 있어 본소 방호과에 전담검사를 실시토록 하며 검사반 지정자의 전보를 자제하여 최소 근무기간을 1년이상 하도록 하고 관련자격소지자, 소방관련학과 및 이공계 졸업자를 우선 지정하며 예방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검사요원 자질향상과 근무여건개선 및 근무평정 우대로 사기앙양을 시키며 소방검사 규율의 확보로 정밀 소방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속초소방서에서 각서 예방담당 및 검사요원 27명을 대상으로 특별검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관리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교 현황과 소방본부 계장급 이상, 소방서 과장급 이상 간부명단은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고압가공전선정비 추진실적과 예산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내용과 재래시장 관리는 같으므로 갈음처리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압가공전선 정비사업은 '96년도부터 한전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내에는 총 20개소가 있었습니다. '98년도까지 12개소를 정비하고 '99년도에는 5개소를 정비하여 올해는 나머지 3개소를 정비하므로 해서 100% 정비되는 것이며 이것은 전부 소요예산은 한국전력 자체에서 수립된 예산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역시 권혁희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기반 화재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합동 소방훈련은 연 2회, 소방통로확보 7,558회는 실제 장애물을 제거한 실적인지의 여부와 대형인명피해 예상지역 카드화 관리 중 기본대응 방향의 사항별 진화에 대한 설명과 향후 소방훈련 및 초기대응 능력은 시장통로와 같은 내용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합동소방훈련을 시장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원활한 소방통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 1회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은 소방차를 동원하여 실시하며 소방통로 확보는 주 1회 소방공무원이 도보 또는 승용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인명피해 예상지역 카드화 관리는 도내 중점관리 대상으로 123개소를 선정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형터널의 경우 지리여건이 열악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장소 및 사고상황 전파 및 인지가 곤란하여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많은 장소로서 이에 대한 사전조치로 소방전술, 경방계획서작성 비치 및 소방훈련 실시를 하며 터널을 마주한 2개 파출소의 경우 2개 파출소에 동시에 출동하는 등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가 이러한 대상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은 소방관서와 시장에 있는 자율소방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출동로 확보훈련은 소방서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며 유사시 소방작전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횡성 성암광학 화재와 관련 원주캠프롱 소방대가 출동하였는데 소방서와 미소방대간 유기적인 연락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주소방서, 춘천소방서에서는 미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 중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미소방대뿐 아니라 각 소방서에서는 관내 유관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 28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동원체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응원기관과는 매년 1회이상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화재시에는 상호 응원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소방장비 중 인명구조 장비가 국산과 외제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외제를 구입하는 이유와 종류는 몇 가지가 되며 줄총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외제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산은 외제를 모방하여 만들어 구조작업시 장비안전과 강도 등이 뒤떨어지므로 망실 또는 미작동 되는 사례가 있어 요구조자나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하여 외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줄총은 국내 십자총포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외국의 것에 비해 손상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더욱 우수한 것으로서 각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수요가 적어 국내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가 있으나 국내생산 제품은 계속 확대되며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원이나 요구조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는 외제를 쓰고 있는 것이 제 자신도 답변올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의 월동준비 예산과 물가상승에 따른 소방대원의 야식비가 부족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방관서의 월동준비를 위하여 예산에 책정된 사항은 청사난방, 차량유지 및 시설장비 보온조치 예산으로 청사난방비는 우리 도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하루 18시간 105일간 사용예산이 계상되었고 차량유지 및 시설장비, 보온조치 예산 등 월동준비를 위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출동 야식비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하루 1회 출동기준으로 1인당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조건은 21시부터 익일 06시 출동한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식단가가 클수록 양질의 야식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0원의 예산에 맞추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께서 고층건물 등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축주가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이 필요한데 향후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 모든 고층건물에 대하여 특별 및 정기검사시 관계자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시설, 영세가구 등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사시책인 이동파출소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정비 및 사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관계자가 소방서로 교육을 요청시 항시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관계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