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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현석문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18

현석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동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4일 강창환의원님의 소개로 성환읍 성환리 449-83번지 이명원 씨로부터 천안시 배 자연재해 보상요구 청원서가 제출 접수되었으며, 2000년9월4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접수된 남관취수장주변개발관정원상복구청원서 심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4항 규정에 따라 9월5일 의장님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2000년9월7일 현석문의원님 외 4인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청원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회의 개의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배자연재해보상청원의건(강창환의원소개로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배자연재해보상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강창환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2000년8월말 태풍으로 천안배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다수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 내용과 같이 하오니 어려움에 처한 다수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 청원합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천안배자연재해보상청원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청원요지는 소개의원이신 강창환의원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번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배 재배농가가 큰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 미흡과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감소등 농가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해복구제도의 현실화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원서의 건의사항은 의회차원에서 농림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의사항 중 농업재해대책법에는 수도작피해보상 근거는 있고 과수피해보상 및 지원법이 없어 법개정을 요한다는 부분은 2000년6월7일부터 농림부 예규 제212호에 의거 피해율 조사 및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피해 현실화 부분은 지난 8월11일자로 농림부에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건의된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받은 바 있어 의회차원의 건의사항에서는 제외하고 기타 사항만으로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서를 제출하신 천안배원예협동조합장이신 이명원 씨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서를 제출하신 이명원 씨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을 제출하신 이명원 씨께서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이명원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시 지역에서 현재 배농사를 짓고 있는 과수농가가 약 1,300농가가됩니다. 금년도에 1,246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약 3만t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태풍으로 인해서 평균 30%의 낙과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약 9,000t의 배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2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농자금이라든가 생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빚을 얻어서 생활하는 그런 것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영농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특히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연체채무라든가 연대보증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농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수산업을 포기하는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어떻게든지 감소시켜서 우리 천안시의 특산물인 배가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피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원서

부록에 실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자세한 재해현황은 현지확인 시간에 현장에서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서에 대한 현지확인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작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난번 입장 우박피해때 국가에서 재해보상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특작담당

박주배 예, 내려왔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특작담당

박주배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께서 긴급 간부회의때문에 제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으로 해서 8월2일부터 8월4일까지 태풍 올가피해로 해서 청원해 주신 내용에는 99년도에 하나도 지원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99년도에 피해면적이 1,420㏊에 지원액이 한 12억 정도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실낙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금으로 해서 특별지원 중·장기지원해서 약 14억4,000만원 돈이 또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6월11일 우박피해로 인해서 성환지역에 배피해와 그리고 7월4일 입장면 위주로 해서 안성지역의 포도피해에 대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면적이 한 408.7㏊ 에 2억9,301만6,000원이 복구지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최근에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피해도 우리가 보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1,463㏊에 5억4,878만7,000원, 이것을 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약 8억 이상이 금년 피해에 현금으로 지원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현재 나누어주지는 않았죠?
담당

특작담당

박주배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시비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다 지급될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천상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런 것들이 피해농민들이 아무래도 돈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나오는 돈을 많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특작담당

박주배 예, 계획서를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충재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충재

이충재간사

간사 이충재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천안배자연재해보상청원에 대한 의견으로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천안시장에게 통보하는 의견서이고, 다음은 농림부에 건의할 내용으로, 1. 정책자금 3년 이상 중·장기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2. 3년 연속 피해농가의 투자여력상실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요망. 3. 금년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과수에 한하여 농약비로 1㏊당 35만원과 낙과피해로 발생한 과실보상 대책으로 봉지값 지원요망. 4. 농작물 피해농민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망합니다. 5. 자연재해 농가가 현행 여신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전 과수농가가 정책지원자금을 융자혜택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융자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천안배재해보상청원에 대한 의견서 및 건의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충재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배자연재해보상청원의 건에 대하여 이충재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관리취수장주변개발관정원상복구청원의건(현석문의원소개로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남관리취수장주변개발관정원상복구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4일 제2차 회의시 현지확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사안으로 오늘 회의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정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일정이 연기되었으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계시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문제가 서로 쌍방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강행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법을 같이 찾아서 42만 시민이 물걱정 안하고 잘 먹을 수 있으며 또한 풍세 6,000명이 생존권이 달린 물때문에, 그 6,000명의 물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잘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거리 생산하는데 농업용수가 갈구되는 그러한 입장이 필요적절한 물인데 그러한 관계도 거의 70년 동안 우리가 취수장때문에 피해의식으로 고충을 겪어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행정당국에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방법론만 찾기 때문에 해법찾기가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풍세면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요구만 바랄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행정당국에서는 그 쪽에 이때까지 겪어온 근 65년 이상, 70년 동안 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져온 데 대한 그러한 구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계와, 지금 여덟 공에 대한 대형관정이 설치된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 관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풍세면민한테 효과적인 효율적인 대체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는지 그러한 문제와 겸해서 대책구상을,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 풍세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어느 정도 행정당국에서 제시를 해 주어야 본위원이 중재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잘 구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사실은 남관리 관정을 시설을 해 놓고서 천안시민이 물먹는 것 자체가 우리 천안시의 물대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적으로 보나 아니면 현재 나아가는 지향적인 시대추세로 보나 관정에서 물을 빼먹는 것은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감안하고 강구되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데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 현재 법에서는 어떠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인 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청정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상당 기간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법률적으로 지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있는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이홍기위원님께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21일까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저는 자청해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고통이나 느낌을 같이 받아보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가능하면 지역의원이신 현위원님도 회동이 아니고 지역민과 천안시가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주셔야지 이번에 남관리 관정건에 대해서는 원만히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덕행

허덕행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18일 현석문위원님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남관취수장주변개발관정원상복구 개발관정심사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 개의요구서가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서 심사에 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이 의사보고한 바와 같이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회의시 처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서 및 의견서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농림부에 건의하고 천안시장 및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청원서를 심사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