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선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원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성기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홍성기 홍성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오늘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을 심사하고 9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9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홍천군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9월 2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 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6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으로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중 법령 폐지 등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홍천군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현행 14세이상 20세까지로 연령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공개경쟁 신규임용은 18세이상 35세까지로, 특별임용은 18세이상 40세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는 홍천군지방공무원법과 홍천군인사규칙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본문안입니다.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를 “18세이상 35세까지로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특별임용은 18세이상 4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현행입니다. 제3조제3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20세까지로 한다. 개정안은 18세이상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임용은 18세이상 40세까지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홍천군에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은 총 6명입니다. 근무부서는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5호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명중 한글맞춤법에 어긋나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장학생의 자격조건중 성적요건이 너무 높아서 장학금수혜의 폭이 좁아 성적요건을 완화를 해서 이장자녀 학생들이 수혜의 폭을 넓혀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코자함입니다. 또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정지조항 중 홍천군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해서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으로 표기된 명칭을 “이장”으로 개정을 하고, 장학생의 자격중에서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우’이상 평정이 80%이상”을, “60%이상”으로 “환산평균성적이 4.5만점에 3.5점이상”을 “3.0점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의 정지는 첫째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한때”로 개정코자 하고, 두 번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조항을 삭제코자합니다. 세 번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 조항을 삭제코자합니다. 네 번째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되었을 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때”로 완화코자합니다. 첨원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첫 번째 것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자연히 마을에서 이장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재력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점이 있고 장학금지급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라는 것은 저희가 장학금을 학자금이라든지 수업료를 주기 때문에 타 장학금을 받던지... 학교에 꼭 내지 않으면 이 조항에 위배가 되지만... 그 사항을 저희가 사후관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에 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되었을 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이 홍천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저희가 관리가 되지만 타 여타 장학금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장학금 제도를 저희가 사후관리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 본문안입니다. 홍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1조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2조 “리장자녀”를 “이장자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80%이상”을 “60%이상”으로, “3.5이상”을 “3.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80%이상”을 “60%이상”으로 “3.5점이상”을 “3.0점이상”으로 한다 제5조중 “리장정수”를 “이장정수”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및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내지 제4호를 제2호내지 제3호로 하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자인 이장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될 때 중복지급 금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위원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이 다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시지요.

예, 자치행정과장님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물 현행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766호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주관해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한 점을 개정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현행 “단가 1천만원 이상인”을 “2천만원 이상인”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17조제4항중 “단가 1천만원 이상인”것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것으로 상향해서 개정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품종구분 기준의 (2)소모품 4항의 “취득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개정코자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내용이 시달된 사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조례 본문안입니다.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단가 1천만원 이상인”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별표 1 품종구분 기준의 (2)소모품 제4호중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조제3항에 보면 현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직할시도와 각 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었고, 동일직할시도에 소요조회되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되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3조2항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현재의 14세이상 20세까지를 18세이상 35세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비록 국가고용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에서는 신규채용 연령을 89년개정이래 현재까지 14세이상에서 20세까지로 하고 있으나 이는 홍천군의 실질적인 채용 연령과는 괴리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5호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대상자 선정시 장학생 자격조건 중 성적요건이 너무 높아 성적요건을 하향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과,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요건 변경 내용은 고등학생 및 대학신입생 성적이 ‘우’이상 평정이 80%이상에서 60%이상으로, 환산평균성적은 3.5이상에서 3.0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였고, 지급정지 사유중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와 같이 판단기준이 모호한 내용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와 같이 실제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타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수혜의 대상이 될 경우에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하여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급정지 사유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지침은 행정자치부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지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불용품 소요조회 물품을 단가가 1천만원이상인 것에서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인상하는 것과,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 금액은 현실적인 시장가격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거에 1천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인해 불용품의 처리에 있어 과다한 제한이 발생한다면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모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시장가격에 비추어 볼 때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시도물품관리조례의 준칙안과 같이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