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전 의원의 의지를 한곳에 결집하여 후반기 의회의 역동적인 출발을 온 군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자치발전에 신명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전 의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9월 내내 지속되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우리 고창군의회는 관내 여러 수해현장을 돌아보면서 실의에 빠진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진정한 복구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고통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우리 의회도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튼튼한 수레의 양 축을 이루면서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번영을 꾸준히 도모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레를 끄는 힘은 군민으로부터 나오며 군민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이자 자치 발전의 첩경이 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인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민에게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화합의 마당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목과 갈등, 음해와 질시가 사랑과 존경 속에 이해와 협력으로 용해되지 않는 한 그 사회는 한치의 발전도 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출신지역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현실을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근시안적 행동이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여 우리 군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리 모두 깊은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역할을 재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군민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집행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는 성숙한 주민의식과 능동적인 위민행정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최상의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88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동시에 다시 한번 행정업무에 대한 깊은 연찬과 함께 세심한 진단과 평가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심도 있는 군정질문과 실과소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민의를 꾸밈없이 전달하고 향후 군정방향과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모든 군민이 의회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조례는 군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그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에 중점을 두시고, 행정편의주의적 요소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헌신적 봉사자로서 초연하게 명예를 선택한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는 쟁취의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인 만큼 끊임없는 자기수련과 희생 봉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다 해도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의 무한한 봉사정신은 가족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와 소수의 견해가 존중되는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도 소신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8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창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예상치 않았던 많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풍작이 기대되었던 목전에서 땀흘린 결실을 잃어버린 농민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가 태동한지 9년이 되었고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명실공히 확고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춘지도 5년이 지났건만 쌍두마차라고 하는 의회와 집행부간 조화로운 화합과 그리고 견제의 풍토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하여 깊은 회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으로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는 과정은 다를 수 있으나 목표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설에 군비를 투자했습니다만 군민의 수익과 농업기반등에는 미진한 것 같아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농민이 안심되고 위로 될 수 있는 농정에 전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진남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첫번째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본 군의 장기발전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되어 당시 109,350천원의 용역비로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던 바, 장기발전계획은 10년 후의 발전모델을 설정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예시서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워 군정에 동참하도록 하고 따라서 생활 환경의 개선과 소득향상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동안의 본 군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관리상황을 살펴 볼 때 안일하고 소홀한 대책이 있었지 아니한가하여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노파심일지 모르겠으나 본 군의 10년 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고 군정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확실한 대 군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와 홍보 실적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장기발전 계획에 의하여 년차별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하고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여 매년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 미비한 점은 보완 조정하여 차질 없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그동안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밝혀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수립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볼 때 과연 군민생활 향상과 소득은 얼마나 신장되었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행정의 경영화로 자치력을 제고시키고 책임행정으로 민본위 행정의 구축과 차질없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군 본청 6급이상 및 읍면장등 109명 간부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은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99년도말 평가결과 목표달성도는 얼마나 되며 결과에 따라 어떻게 반영하였으며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개 여부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2000년도 목표부여 항목은 몇 개 사항이나 되며, 년말 평과 결과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여 볼 때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행정조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며 살아있는 행정조직의 태동은 인사운영에 있다고 볼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직의 심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군의 현상황은 IMF로 인하여 인력감축등 구조 조정 단계에 있어 공직분위기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공직자간에도 복지부동등 경직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바 어느 때 보다도 명분과 원칙이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 군의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명퇴 대상자 선정기준과 승진인사에 대한 기준과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단행된 보건진료소 기구에 대한 대책과 해리통합 보건지소 운영을 한 현시점에서 장ㆍ단점은 무엇이며 단점을 보완ㆍ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단행된 인사에 있어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만연되고 있는 고추탄저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전국 제1의 야산개발 지역으로서 그동안 불안정한 시장유통과 농경지 연작피해, 토질오염등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고추는 그 대체 작목으로 가격에서 안정된 작목이어서 그나마도 다행이었던 농민의 기대와 희망이었읍니다만 몇 년 전부터 고추마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탄저병에 실의에 차 있습니다. 대책없이 번져가고만 있는 고추탄저병에 대한 농민들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지? 영농기술의 산실이라고 자처하는 농업기술센타 공무원에 대하여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탄저병의 피해는 면적으로 기준하여 약 20～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서라도 원인을 밝혀내고 처방을 내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본 군의 피해 실태 및 현황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보조경기장 시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부족으로 초등학교 정리 방침에 따라 본 군 공설운동장 인근에도 폐교된 운동장이 있으나 현재 뚜렷한 관리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바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2001년도 전라북도 체전 유치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토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업인을 위한 특별지원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은 본 군의 기본산업입니다. 군민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할 본 군의 사업이 농업입니다. 막말로 공설운동장 건립 안하면 어떻고 판소리박물관 안지면 어떠합니까? 그러나 농업인이 쓰러지면 본 군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서울을 70여번을 다니면서 예산확보에 열정을 보이신데는 격려를 아끼지 않을 일이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떡하나 얻어다 주는 것보다 먹고사는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이 그 기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서는 여느 시군보다 앞섰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농업에 지원한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순창군은 본 군에 비하여 비교될 수 없이 열악한 군재정 속에서도 농촌특별지원기금으로 150억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2～3백억원의 농업인을 위한 특별지원기금 조성으로 쓰러져 가는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 농산물을 내수 판매로는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수출유도와 수출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등 군수님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복분자술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다시피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농림부 주관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우리식품 세계화 특별품평회”에서 본 군의 복분자술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서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셈(ASEM)회의 공식 만찬과 리셉션 때 선운산 복분자술이 건배주로 추진되므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본 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관련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선운산 복분자술이 대통상을 수상함으로서 금년도 추석절을 전후하여 예년의 몇 배에 달하는 매출고를 올렸으며, 추석 후에도 꾸준히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유명 유통업체로부터 계약공급 제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비축량의 한계로 충분한 공급을 못하고 제한적인 공급만하고 있다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명년도부터는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하여 볼 때 이에 대한 기반구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 먼저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복분자 재배 면적을 계획적으로 늘리고 생산시설 확충과 우수한 품질로 생산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본 군에서는 재배 희망 농가에 대한 묘목대 지원, 집단재배단지 조성, 그리고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복분자 구매자금 지원,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자치단체장의 품질보증,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미 구상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선운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운산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산세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지역이었으나 1992년도 도솔제 축제로 사시사철 선운천 물은 흐르게 되었으나, 도솔제 축제로 선운천 물색갈이 변하여 하천 색깔이 변하였고, 집단시설지의 생활폐수로 인하여 물은 죽어가 옛 명성의 선운천 옥수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선운천 개수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한 오폐수종합처리시설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실적과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시때때로 질문과 질의하였던 본 군의 제2의 농공단지인 아산 농공단지의 분양실적과 현재까지 미분양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에 분양 완료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지, 해당과 실무자에게 질의하면 IMF 탓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외환보유고 900억불에 달하면서 현정부는 IMF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초부터 질문하였으나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여야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각분야에 공이 큰사람에게 군민의 장을 주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모든 군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시상하기 때문에 시상의 가치 즉, 군민의장의 가치가 저하되며 대상자 일부는 현실성도 없고, 군민들의 의구심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검토된 바 없어 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선정하는 것보다는 단체장의 임기내에 한번 정도로 실시하며 현실성이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면 출신 정기표 의원입니다. 제8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의 대의기구인 본 의회와의 협조체계 유지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호종군수와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풍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최근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를 비롯해서 많은 강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었던 군정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소류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확보는 전천후 영농의 제일과제로서 지난달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법 개정안에 의하면, 일일 채수량이 150톤이상 관정개발에 대하여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이 전과같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데, 그러하다면 관내 소류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볼 때 본 군의 소류지중, 기 준설을 실시한 소류지는 몇 개소이며, 준설을 실시하지 못한 소류지중, 준설을 할 필요가 있는 소류지는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차별 준설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방이 누수되는 소류지에 대하여는 그라우팅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상 소류지는 몇 개소나 되며 이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 두평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두평제 축조사업 추진과, 부안 안현제 축조사업 추진에 대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읍성은 본군의 상징적 문화재임을 자타가 공인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문화재복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창읍성 복원사업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건물 복원22동, 학교 이전 1개소, 성곽보수 1.5km로 되어있는데 금년도까지 고건물 복원 14동과 학교이전 및 성곽보수가 완료되었고 고건물 8동만 복원되지 못한 상태로서 소요예산이 약 10억원이 추정되는데, 군수께서는 2001년도까지 복원사업이 기필코 완료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어떻게 노력하였으며,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만약 문화재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사업 마무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새천년 새고창운동, 비전 21세기 고창 아카데미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도약하기 위하여는, 정신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서,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군민들의 정신을 재무장시키고 결집시키기 위하여, 시기 적절하고 고무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본 군의 추진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처음만 요란하였지 결과가 별로였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며, 3가지 운동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발전 방향과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의 효율성과 추진의 합목적, 성과 거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이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IP 및 케릭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CIP와, 고장의 특색을 나타내는 캐릭터 개발은, 자치시대에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할 수 있으며, 관광기념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본 군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적극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듯하여, 관련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웃 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 상품화하여, 년간 수억원의 세수를 가져 오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표시판과, 깃발을 주요장소와 거리에 세워, 한눈에 장성은 홍길동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군의 이미지 부각과 홍보를 하고 있으나, 본 군의 경우는 군기 마련과 각종 인쇄물 등에만, 고인돌 심볼이 삽입되고 있을뿐, 고인돌과 원시인, 모양성, 수박등 많은 캐릭터 소재가 있음에도, 특별한 추진이 없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캐릭터 개발과 상품화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금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취득의 법적 절차이행으로 예산 절감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본 군의 공공시설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과정을 보면은, 긴박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회의 취득승인 이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의회의 취득승인이 되면은 바로 협의매수에 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추진은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토지의 감정과정에서, 토지주의 요구가격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결정되어, 개별지가는 물론 실거래 가격보다도 월등한 가격으로 평가 매입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초래되고, 만약 토지주가 협의 매수에 불응할 때에는, 장기간 사업지연 및 불리한 입장에서 토지교환 또는 토지주 요구가격에 매입하는 등 예산상이나 사업 추진상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개발입지를 선정하여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용도를 지정고시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 추진을 하고,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처리등 관련법규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행위가 확행하므로서, 예산의 절감과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당면한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 매입, 상하 구시포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등 관련법규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군에서 제작한 “선운사를 아시나요”란 노래를 가수 송창식씨가 불렀는데 우리고창을 홍보하고 선운사를 전국 방방곡에 알리는데, 가수 송창식씨의 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군민의 날 행사 때 이분을 초청하여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선운사를 비롯하여 고창읍성과 무장읍성, 그리고 고인돌군등 본 군의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 그리고 풍천장어, 복분자술, 수박, 해풍고추등 특산품을 소개하는 메들리 노래를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동진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모래시계란 영화 촬영 한번으로서 유명한 관광지로 변신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동진행 관광열차까지 운행되지 않았습니까 본 군에서도 모양성, 선운사, 구시포, 고수 조산저수지등 많은 곳에서 영화 촬영을 한적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내 촬영장소에 영화제목과, 영화감독, 출연한 배우 등을 기록하여 홍보판을 설치해 놓는다면, 관광객들에 대한 본 군의 이미지, 제고와 여행 테마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화촬영장소에 대한 홍보판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장읍성 복원, 고인돌군, 부창대교등 굵직한 문화관광 개발이 부각된다면 각 영화사에서 고창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본 군을 알리는 홍보에 비중을 높여서 우리 고장의 부가가치와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의원입니다. 21세기 농업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새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신지식의 농민을 요구하고 있고 농업 환경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조성하여야만이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량을 담보로 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단순 논리적 차원의 농업을 초월하여 생명과 직결된다는 중대한 생명산업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민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본 군의 입장으로서 농정에 대한 시각과 방향을, 그리고 군정 몇 가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 출범과 UR 협정에 따라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인하여 취약한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98년도까지 농어촌 제1차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본 군의 경우 약 4,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였고, 제2차 사업으로 99년도에 약 542억원 2000년도에 약777억원 사업비를 투여하고 있으나 본 군의 농촌경제는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러한 실정인데도 자금만 지원하였지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본 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반듯이 성과분석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후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센타의 지도인력을 통한 사업농가별 체계적 영농지도를 하여 성공사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어떠한 체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타지역으로 이주한 농가실태는 어떻게되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성공된 사업으로 육성시킬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성향이 건강과 직결되고 양보다도 질을 선택하는 추세로서 KBS의 6시 내고향 프로등 앞서가는 농촌마을을 보면은 제주와 진안의 흑돼지, 서산의 황토돼지, 황토소, 강원도 정선의 칡소, 그리고 유황오리, 토종닭, 오골계등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고급육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시청하면서 본 군에서는 그동안에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 차별화 된 고급육 생산단지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올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견해와 이후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산적 측면에서 보면은 반비례적 생산적 영농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적 측면에서 보면은 장려하여야 할 생산농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소비자들의 경향에 비춰 보면은 건강쪽으로 선호도가 차츰 비중이 더하여 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중앙정부의 농정시책에 따른 금년도 본 군의 친환경 농업 현황을 보면은 38ha에 20,122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의 추세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대도시 소비층을 겨냥하여 국내에도 몇몇 생산 및 유통업체가 자연 및 무공해 식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호텔등 고급 식당에서는 외국의 무공해 식품을 수입하여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시대조류에 맞추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규모를 갖춘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무공해 식품 유통업체와 계약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육성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엔 환경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환경오염이 진행된다면 10년 후에는 극점의 얼음이 녹아내려 해수면이 30cm이상 올라오고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도 대부분 오염되어 식용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의 오염으로 인하여 적조현상의 빈번한 발생과 연안을 찾은 돌고래들이 중금속의 과다 축적으로 인하여 죽어 떠밀려오는 지경에까지 도달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면서 본 군의 청정환경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먹거리가 오염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의 주 오염원인 생활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농약오남용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군의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공장 및 매연발생 시설과 자동차매연, 방지를 위한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전주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각종 채소등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하여 판매한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는 군민의 건강보건을 위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갯벌 이벤트행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시대는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여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서, 본 군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우수한 갯벌을 이용하여 머드팩 행사, 갯벌 달리기 대회, 갯벌 배구, 축구대회등 갯벌과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수산물축제등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서 많은 관광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구상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성공된 경영수익사업중 보령군의 머드팩 축제는 10만명의 관광객 모집효과를 거양하였고 년간 운영수입이 2～3억원에 달한다고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8.15광복절에는 워커힐 특별홀에서 우리 남북이산 가족들이 오십년만에 상봉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흐뭇함을 보았고 최근에는 집중 폭우가 쏟아져 풍년농사를 기대했던 우리 농민들의 가슴에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풍년농사를 일구기 위하여 수해복구와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농민들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8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산하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역동적인 군정수행으로 풍요로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정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전 농경지를 조속히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함은 고령화된 농촌에 기계화 영농으로 인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경지 이용이 편리하고 소득을 좀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 상하면 송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예를 들면 현대화율이 용수로가 67%, 배수로가 32%이며 농로는 전혀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화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보율이 30%를 넘는다면 경지정리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경지정리 사업을 원하는 농민이 있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폭우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농경지 및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으며, 시설물 유실 및 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경지정리 사업비 단가를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산간부지역에서는 현대화율 저조로 인한 하자 발생이 빈번하여 사후 유지관리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되고 있는 바, 처음 설계시 군비 부담률을 10%이상으로 책정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농촌지역 생산화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을 양적으로만 시행함으로서 오전이면 건설과 기반조성계 업무추진이 하자보수 민원인들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보수비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바, 연평균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하자 및 유지보수비로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2000년도 추경예산에 경지정리 지구 유지관리보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년 5월 9일에서 5월 11일까지 3일간 의원님들께서 관내 경지정리 사업장 5개소를 현장 방문한 결과 현대화율이 턱없이 저조하여 폭우시 용배수로 유실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뻔히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고창군이 농업군임을 감안할 때 농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보수 예산이 현실에 못미처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시책사업보다는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군비를 더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 농촌 종합 정보실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서 농업분야라고 하여 예외 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촌에서도 컴퓨터를 클릭만 하면 서울가락동 시장의 농산물 시세를, 부산자갈치 시장의 수산물 시세를 알 수 있어야만이 적절한 출하시기를 결정하여 합당한 가격을 받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도 농민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지도와 컴퓨터 확대보급 및 인터넷 시스템 구축,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등 첨단농촌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군의 계획과 이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무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무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군민 모두와 본 의원은 분명히 느꼈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70세 이상에게만 접종하던 대상자를 65세이상 노인들까지 확대실시 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있으나, 2000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까지 대상자로 하였으나 예산액을 늘이지 않고 같은 예산으로 접종 범위만 늘임으로서 65세이상 노인 11,081명의 63%만 접종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진정한 위민행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져 지울 수 없는 처사로서 65세 이상 노인 11,081명의 전체를 접종한다고 하여도 총예산이 42,000천원 밖에 소요되지 않고 기 편성된 예산 27,000천원을 제외하면 15,000천원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보는데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하여 65세 전 노인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예방과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드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운영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본 군의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은 영리 목적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어 가족단위 입실을 빙자한 일반인 투숙이 자행되고 있는등 운영목적을 이탈 관리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 지도 및 시정조치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후 불미스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스호스텔 건물이 부실시공으로 준공 1년도 못되어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군 자체 진단을 실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부실시공 사항은 무엇이며 감독 및 준공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공중인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 고창읍성 복원사업(장청, 옥),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등 군 발주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근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입니다. 풍년을 목전에 두고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과 제14호 사오마이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고, 특히 프라피룬으로 인하여 200헥타와 이번 사오마이로 인하여 123헥타의 도복 피해가 발생하여 어렵기만 한 우리농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군은 전형적인 농군이고 농업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는 어떠한 발전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되었던 199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회상하여 보면은 국내 최대의 석정온천이 개발되고 성송, 대산의 100만평의 지방공단 및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과 흥덕 삼미 비행기공장 유치, 그리고 해안 5개 면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등 본 군의 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의정에 참여한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대우자동차 주행시험장 및 지방공단 조성사업과 흥덕 삼미 비행기 공장 유치사업은 완전히 백지화되었고 석정온천 개발사업은 대책 묘연한 중단된 상태이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영광원자력 발전소 온배수로 인하여 73km의 황금연안은 황폐화 되어있으며, 야산개발지의 연이은 흉작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향상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머리를 저으면서 과연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야 만이 군정구호와 같이 희망찬 고창건설을 이룩할지 착잡한 심정으로 군정현안 몇가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호종 군수께서 취임하여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으나 역점 사업중 지역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사업들은 무산되거나 중단내지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중 군민복지회관, 여성회관, 유스호스텔, 복분자시험장, 판소리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등 대부분이 시설물로써 완공 후 매년 수십 억원의 관리비만 소요되고 막상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앞서면서 먼저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의 최근 건설업체 및 면허 현황을 보면은 일반건설업이 5개 업체에 5개면허, 전문건설업이 67개 업체에 182개면허, 전기공사업이 13개 업체에 13개 면허, 용역업체가 6개업체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방법이 최근 변경됨으로써 많은 우려의 의견들이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이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이며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군은 그동안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 5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하던 것을 이번에 2천만원 미만으로 대폭축소 시행하고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공개 경쟁 입찰 방법으로 변경하였는 바, 입찰참가 자격을 고창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자치단체의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관련법규에 의하여 도내 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가할 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보며 이렇게 되므로서 관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안전망 구축에도 심대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준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명년도의 예상되는 추진계획과 개수사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근래의 하천제방 관리상태를 보면은 군의 공한지 생산화사업 추진에서 기인되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지정리가 최근에 실시되어 잡초가 비교적 없는 제방 법면에 콩등 작물을 재배하여 제방 보수력이 떨어지게 하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제방이 범람하게 되면은 제방이 힘없이 무너져 예상치 못할 많은 수해가 예상되는 바, 유휴지 생산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방 법면을 이용한 작물재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 및 현재 제방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하천 내 모경 금지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지금도 일부 시정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 있는데 금년의 하천 내 모경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산개발지의 토사 유출과 하천 내 잡초로 인하여 모든 하천이 매립되어가고 있어 하수처리 용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적은 강우시에도 하천수가 범람할 위험에 처해있는데 본 군의 관리하천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석정온천 개발사업이 개발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그동안 당초 개발업체인 석정온천 개발 주식회사의 허가권을 직권 취소하고 토지주 조합측에 재 허가를 하였으나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시 개발허가권을 취소하여 사실상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묘연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개발사업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될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 군과의 석정온천 개발주식회사측간의 채권관계와 회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본 군의 입장과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폐단이라고 하는 빈부의 격차 심화로 묘지 문제에 있어서도 대도시 주변 시설묘지의 이용액이 수 백만원을 웃돌고 있고 지역 영세민들의 묘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군의 공설묘지 조성은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군의 공설묘지 조성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는 아산 주진과 부안 용산 공설묘지가 있으나 아산 주진의 공설묘지는 수용가능묘지 450기중 99년말 현재 310기를 사용하였고 140기만 남아 있으나 1～2년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부안용산공설묘지는 650기 수용 묘지중 현재 94기만 매장되어 있고 556기가 남아 있으나 토질이 좋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보면은 제3의 공설묘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수 차례 직시하였음에도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공동묘지 활용방안등 현실성이 미약한 방안만 제시한 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제3공설묘지 조성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는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인지 성찰하여 찾아서 추진하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차제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1일 14시 30분 제2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