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심재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활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조례 개정 및 폐지안 심사의 건

고창군 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의례적인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4H회 장학금을 지급 받은 회원은 학업에 충실하고 4H회 과제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 바탕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장학생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모호하여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4H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적이고 형식적이며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모호하여 지금까지 환수한 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의 모범이 안될 경우 제6조에 의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조문이 있으므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제7조의 의무사항과 제8조 환수사항인 2개 조문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년 몇 명이나 되면 얼마씩 합니까

년 6십만원씩이며 3명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고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는 양수기를 대부 받은 자가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수기의 반환 및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반환시 반환한 날부터 사용하기로 한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양수기를 대여 받은 자가 감독관청의 반환지시로 반환했을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중 반환한 날부터 사용하기로 한 날까지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9호 고창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는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조례 제정 이후 융자알선 및 이자를 군비로 보전한 실적이 없고 노점상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고창군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로 대체 활용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제9조제3항에 양수기를 대여 받은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독관청의 반환지시로 양수기 반환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개정,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계산 미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하고 검토의견으로는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3항에 양수기를 대부 받은 자가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양수기 반환조치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중 잔여기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다는 것은 행정의 횡포이며 모순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계산 미 사용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양수기 보유현황과 실태는 어떻습니까?

장비가 지금 현재 엔진이 97대 양수기 엔진이 안 따르고 이렇게 품어내는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탑제형이라고 일명하는데 그것이 114대 전기모터가 143대입니다. 그래서 354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4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97대는 그전에는 이미 기한이 넘어가지고 폐기한 상태고 현제 엔진있는 양수기를 봄에 농사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약간 세워가지고 정비해서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엔진은 돌아가도 힘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정도가 한 30%되지 않겠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용정지구 상하 용정지구에 양수가 좀 필요해 가지고 읍면에 전통을 때려가지고 읍면양수기를 그리 지원해가지고 가동한 바로 있습니다. 이럴 때 효율적으로 쓰는 그 하나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기 사용료 반환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수기 1일 사용료 기준액이 이 조례 별표 2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76년도에 구입한 탑재용, 공냉석유, 수냉디젤의 원동기는 양수기 규격이 나와있고 원동기 나와있고 감각상각비 나와있고 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엔진에 대해서

아니 기종별로 사용료는 정해져 있지요?

예 그래서 엔진별로 사용료가 다 있습니다. 아마 말한데로 76년에 온 것은 탑재용 같은 것은 193원 30전 77년 탑재용 이것은 197원 수냉디젤같은 것은 79년도에 1,153원33전 이렇게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반환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가상각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제519호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을 군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조례 재정후 융자알선 및 이자을 군비로 보조한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검토의견은 고창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1989년 10월 23일 조례 제정후 융자금 알선 및 이자를 군비로 보조한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세 노점상에게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좋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조례의 내용인데 그안에 실적이 없었고 현재 고창에 노점상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느지역에 차량을 이용해서 집안으로 그리고 실지로 그 사람을 파악해보면 다수는 그런건 아닌데 빌딩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IMF이후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되어 가지고 고창 같으면 3일8일 장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도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지로 이 조례가 제정된 91년도부터 사실상 실적이 한건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고 하다면 모르지만 하는 내용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데로 참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실지로 전반적인 내용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가 그렇게 말성이 없다하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충분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않했지요. 근 10년동안 한번도 활용한 예가 없어요. 깊이 있게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 노점상을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했다 예를 들면 도로부지 내에 무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철거한 노점상 그 사람만 융자가 해당이 되는데 그 조례를 있고 그런 또 실적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재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먼저 심의를 해주실 의안번호 504호인 고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이 현실적으로 농어촌육성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어서 기금명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며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기금명을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하여 운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으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융자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사업 등으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자로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고자 하며, 연대보증인 5명이상을 2인이상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제도 도입과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05호인 고창군 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는 뒷골목 또는 변두리의 도시기초환 경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506호 고창군새마을기금구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는 70년대에 새마을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새마을 단위로 관리하고 마을공동수익사업지원에 사용하여 온 기금인바, 현실성이 없고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509호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상환 전이라도 상환조치할 수 있는 사항중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판단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설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는 구체적이지 못하여 기업에게 불편을 줌으로 이를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 등 기금운용 자료의 제출요구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510호인 고창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농림ㆍ수산업의 기업화 또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이를 합리적, 기동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용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설치되어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중소기업육성및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511호 고창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농림 수산업의 기업화 또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이를 합리적 기동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용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설치되어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이 현실적으로 농어촌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명을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대보증인 5명중에 2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좋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2인으로 하고 못할 때에는 보증보험으로 한다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도시기초 환경정비사업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현재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현실성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정비 사업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활발할 때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는 기금도 없고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70년대 새마을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 기금을 조성관리하고 마을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하였으나 현실성이 없고 유명무실할 뿐만아니라 존치가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 없습니다.

이것도 73년도에 재정이 되었는데 현재 아무 마을에 기금도 없고 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 심재규 없습니다.

고창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영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 수산업의 기업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1967년 8월 25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용실적이 전혀 없고,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설치되어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고창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됨으로 특별회계도 따라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