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전부하고 4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고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군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수를 20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999년 12월 31일 현재 군의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56,943명임을 감안할 때 200명이상으로 정한 것은 285분의 1수준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감사청구시에 연서해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으로 정한 것은 타자치단체 조례제정 실태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 판단됨으로 원안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기획감사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심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편이지요. 지금

더 어렵지요.

예. 힘듭니다. 많을수록 힘듭니다.

50분의 1이니까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으로 보았을 때 50명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가 아니고 우리 군의 경우는 28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숫자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감사청구를 하면은 또 그 청구가 난발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20세 이상입니다.

150명도 쉬운 일이 아니어요.

단체에서나 가능해요 농민회나 이런 단체에서나 가능하지 실질적으로는 일반주민이 개인들이 청구하기는 숫자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괄처리 할테니까 다음 495호 설명한번 해 주세요.

다음에는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통합ㆍ정비 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투ㆍ융자사업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윈회, 투ㆍ융자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 통합차원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중이라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2항으로 고창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회운영조례(1995.6.16 조례 제1318호)를 폐지합니다.(안 부칙 제2항)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 제1항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3(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의 제1항은 제30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지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투ㆍ융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임의규정으로 절차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는 것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위원의 위촉과 임기등을 규정한 제3조 및 제4조의 일부가 불명확하고 제5조(위원의 해족)은 위촉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제3조제3항중 실과소장을 군수가 지명하는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수정의결 검토했습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창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지명된 자와 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가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중에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창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에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안정차원이나 그러면은 고용직 공무원 퇴직연령이 55세인데, 55세 54세 된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군에서 쓰는 사람들은 사환들 사환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임용했을 때 인력운영도 문제가 있고 또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고용직공무원이라도 고용직공무원도 지금 20세까지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당초 입장도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바로 없애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때문에 나이를 제한을 두는 걸로 상위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은 제 의견은 28세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25세정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28세까지고 우리 최인규 위원님은 단순노무직이니까 연령제한 둘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데 어떤 말이 좋겠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시면 원안대로가 아니고 28세까지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유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96.12.31 법률 제5242호)과 동법시행령(’97.1○ 21 대통령령 제15498호) 및 동법시행규칙(‘97.11.11 총리령 제659호)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보다 상위법령이 구체화 되어 있으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고창군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공공공기관의 정보구체화하는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희군의조례보다는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훨씬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시군에서도 전부 지금 없애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다 폐지를 하고 저희군과 장수군민 남아 갔고 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법률이 우리 조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2년 제정당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법률의 개별적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1996년에야 자치단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관한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와 법령상의 상이한 점이 많고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많고 조례의 내용 보다고 더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시면은 498호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다음은 514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됨에 따른 부담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이장에 임명된 자는 그 발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고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납구하거나 이와 동등한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한 연대보증인 2인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안 제9조) 지금까지는 이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당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 면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제6항)

제 생각도 전문위원 의견대로 포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재도를 자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의안번 520호는 전문위원 검토의결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시면 제10항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아까 보류를 했었는데 하부조직관리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0%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했을 때 그 장애가 10～15%까지 해당되는 사람 그 판정기준이 있는 모양이어요. 그럴 때 7급으로 준다 그 이야깁니다.

예 병원에서 판정을 합니다.

1등급차이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세액차이가

예 세액감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1급에서 7급까지 똑같이 해주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약1천6백만원정도 6급까지 있을 때 했는데 이번에 하면은 한 20명이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면요. 7백18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522호 제안이유는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서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하여 고창우체국 숙소부지입니다. 그런데 고창우체국에 가면은 구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그전 우체국자리입니다. 지금은 현재 숙소라고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내부를 들어가면 사실은 사무실인데 거기서 직원들이 객지 있는 직원들이 와서 침대를 놓고 현재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숙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와 교환하고자 그것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정통부에서 그냥 팔 덜 못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거기해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선운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숙박시설지구내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정통부에서 저희 선운사에다가 수련원을 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통부 체신청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원래 정통부에서는 수련원 부지를 약한 2천평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운사 저희들이 가지고 동백호텔과 산새도 호텔로 해서 가는 길로 뒤에 골목에 쭉 가다 보면은 동백호텔 뒤에 있는 부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1,537평정도 지금 현재 여기를 수련원 체신공무원 수련으로서 부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것을 서류로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유선상으로 취득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일단은 받기 위해서 정통부에 연락을 했더니 체신청 전주체신청장까지 다녀가서 어느 정도 반신반의 했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자리가 괜찮겠다 라고 하면서 실무자가 현재 이 주말에 한번 들린다고 그럼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 군수님께서 정통부와 재경원을 들려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걸로 확정이 90%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해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여기에는 현재 소유자가 5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2명이고 아니 3명이고 2명은 현재객지에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통부 수련원이 온다면은 선운사에 발전이 상당히 좋은 발전이 되라고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니다. 이것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구시포 해수욕장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또 구시포 해수욕장을 개장했을 때 차가 무질서하게 현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매입을 1,996평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제1항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 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제4항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이라 함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 용도폐지 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중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본 승인안 중 선운산 도립공원 숙박시설지구내 토지는 판소리박물관 건립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판소리 박물관 건립부지 인근에 소재한 고창우체국 숙소부지와 교환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0년 6월 16자 고창우체국 공문에 의하면 청사이전은 미확정이나 2001년 11월에서 2002년 2월경 예정으로 직원숙소는 청사이전시 용도폐지 후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판소리 박물관은 금년도 완공예정으로 부지내에 47면의 주차장이 설계 되어 있고 인접 고창읍성 주차장은 최대 150대의 소형차 수용이 가능하나 1일평균 주차수가 성수기 65대 비수기 20대 정도로 여유가 있어 우선 이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판소리 박물관 완공후 관광객의 추세를 본 후 공공용지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용지는 현재1종항 승격에 따른 구시포항개발계획이 기본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본계획 확정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 또는 부결 검토입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숙소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체국이 금년 말까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 가지고 우체국이 공공청사가 월곡택지로 들어오거든요.

아니요.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체국이 명년 10월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요. 그리고 숙소 이숙소는 일단 우체국이 여기가 있을 때까지는 어쩔수 없이 우체국 직원들이 지금 6명인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신청에서 우리가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선운사에 있는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만이 앞으로 교환조건이 이루어지게 정보통신부에서도 대체취득을 우리 취득을 해놓고 교환조건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부득이 하게 그 승인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 두 번째로 비지정관광지 주차시설 문제는 지금부터 아마 추진을 해야 그것이 부지 매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명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겠기에 이 당장에 금년에 지금 승인 안되면은 명년에 해수욕장 개장 했을 때도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쪽에 우체국 숙사부지하고 그쪽에 저희들이 확보할려는 평수가 613평입니다.

우체국 부지요.

아니요. 우체국 숙사는 271평이고 그 옆에 가면은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군유지거든요. 그 옆에 상가까지하고 그 뒤에 신영희씨 땅 있고 재무부땅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613평인데 문제는 이번에 승인 되어야만이 이게 뒤따르게 뭐냐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우체국 숙사만 우선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토지가 2억5천9백 271평에, 2억5천9백84만원이고, 건물이 2억7백658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그 숙소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은 건물을 반드시 헐어야 하게 때문에 정보통신부와 절충을 지금 이 건물은 무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양해를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용도폐지를 해서 양여를 해서 저희들한테 받을려면은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선운사에 그 수련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대체로 제시를 해달라 그거거든요. 그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운사에 이 땅은 시가가 얼마요.

그것이 시가로 선운사에가 2억9천8백798천원이요. 1,537평이

평당 11만원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뒤따르는 이야기는 11만원인데 벌써부터 그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절대 이게 11만원이 더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통부에서도 이 주말에 온다는데 일단은 선운사에 가서 부지를 자기들도 보고 확정을 짓겠지만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서류가 그 용도폐지 건물용도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 그것 때문에 많이 서류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군수님도 정통부에 한번 들리시고 재경부 국고국장도 만나고 했는데 이 문제를 일단은 정통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운사에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일을 추진하자 그 이야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취득승인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90% 이상 안되었습니다. 한 10%쯤 그렇게 됬어요. 일단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시포 해수욕장은 가격이 얼만 합니까

구시포해수욕장 평당 11만원이요.

그러면 선운사 거기도 11만원이고

아 선운사 거기는요. 194천원이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194천원이다 그것을 말을 못하고 두 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받다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우리군에서 감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감정료를 줄 수가 없지요. 일단은 해 가지고 느그 한번 납품을 하지말고 좀 예시를 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 받기 위해서 가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승인되면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평가 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품을 현재 안 받을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 짓고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