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지만 후반기 우리 정기표 위원님께서 해 주실 것을 추대합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별어려움 없이 자치행정위원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무리하는 후반기라 생각하고 물론 다 똑같은 의원입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는 가장 의리있게 또 화목한 분위기에서 보다 나은 발전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후반기를 간사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창군과 고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잘못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20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20세 이상 주민수가 56,943명입니다. 저희 군에 주민수의 5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 성인 주민수는 56,943명의 50분의 1은 1,138명입니다. 따라서 1,138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미 다른 시군은 조례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참고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3,000명으로 했고, 군산시와 전주시 한 1,000명 그 다음 이리시가 463명 남원시가 100명, 정읍시와 김제시가 263명과 236명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고, 군단위는 완수가 200명 진안이 300명, 무주가 100명, 장수가 200명, 임실 200명, 순창이 100이고, 부안은 230명으로 할 계획으로 부안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 200명선이 적정선으로 알고 지금 200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최하의 인원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질의하지요.

일괄적으로 전부하고 4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지요.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고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군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수를 20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999년 12월 31일 현재 군의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56,943명임을 감안할 때 200명이상으로 정한 것은 285분의 1수준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감사청구시에 연서해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으로 정한 것은 타자치단체 조례제정 실태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 판단됨으로 원안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이게 신설사항이지요. 그런데 진안은 300명이나 했네요. 그 조그마한 군이

그 많은 편이지요. 지금

이게 많해 가지고는 뭐 좋을 것도 없는 것 같네요.

더 어렵지요.

예. 힘듭니다. 많을수록 힘듭니다.

지금 최소로 할려면은 우리가 몇 명선이어야 됩니까?

50분의 1이니까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으로 보았을 때 50명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가 아니고 우리 군의 경우는 28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숫자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감사청구를 하면은 또 그 청구가 난발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입니다.

200명으로 해 놓으면 적었을 경우에는 난발할 우려가 있지마는 또 많했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150명 선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적정선이 285명선인데 200명도 많이 보아준 것인데 이 정도선으로 합시다. 이것 가지고 뭐 시간만 가게 할 것이 아니고 285명이 적정선 아닙니까요. 5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200명이되고 하면은 그것도 상당이 85명이나 줄 것인데 너무 적으면 말이지요. 거치없이 막 내가지고 군 행정하는데만 힘들지요.

200명이라면 사실상 쉬운일이 아니어요.

150명도 쉽지도 않고

단체에서나 가능해요 농민회나 이런 단체에서나 가능하지 실질적으로는 일반주민이 개인들이 청구하기는 숫자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통과 합시다.

다음에는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통합ㆍ정비 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투ㆍ융자사업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윈회, 투ㆍ융자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 통합차원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중이라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2항으로 고창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회운영조례(1995.6.16 조례 제1318호)를 폐지합니다.(안 부칙 제2항)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 제1항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3(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의 제1항은 제30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지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투ㆍ융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임의규정으로 절차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는 것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위원의 위촉과 임기등을 규정한 제3조 및 제4조의 일부가 불명확하고 제5조(위원의 해족)은 위촉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제3조제3항중 실과소장을 군수가 지명하는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수정의결 검토했습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창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지명된 자와 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가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중에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창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을 시켜서 다시 변경된 사항이 여기 나온 것 밖에 없지요. 수정안하고 조례안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좀 범위를 크게 한 것 그것 한가지

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만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회의 한번씩 할려면은 뭐 일당은 안주더라도 점심은 주어야지요. 그래가지고 낭비할 것 없이 통폐합 할 것은 의당이 통폐합 해야지요.

다음에는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폐지ㆍ완화ㆍ개선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문화하지 않고 군수가 보조금 교부 결정권자가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안에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권자가 임의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금 발생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반환하게 하는 조건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변경ㆍ취소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변경ㆍ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법규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 등)제3항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결정권자가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비현실적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합당하고 관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처분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 군수는 주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이행절차를 밝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때로 하고자 합입니자.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군수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막연하게 규정했던 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채무의 변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밝도록 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의 원칙에 합당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보증채무의 변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개정이유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의 정비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구체적인 보증채무 이행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14세이상 2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군민의 공직참여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앞으로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 자격제한연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구분) 제1항은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항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고용직공무원규정 제3조(신규채용) 제2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연령은 14이상 20까지로 한다. 전라북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3조(신규임용)제3항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상 20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이나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과 임용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등과 같이 신규임용연령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고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나 도조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공무원의 공직안정과 업무능률차원에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신규임용연령을 상향조정하여 군민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및 타자치단체공무원 그리고 타직종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2000년 6월 16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2000지방공무원제도개선기본계획에 의하면 지방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상한연령을 28세까지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연령을 현행 14세이상 20까지에서 14세이상 28세까지로 하여 수정의결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 고용직공무원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28세까지 제한하는 이유가 뭐 있다요. 삭제해버려야지 이게 고용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꼭 제한은 두어야

직업 안정차원이나 그러면은 고용직 공무원 퇴직연령이 55세인데, 55세 54세 된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서 1년이 필요한 사람은 쓸수도 있는 것이지요.

대개 우리 군에서 쓰는 사람들은 사환들 사환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임용했을 때 인력운영도 문제가 있고 또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고용직공무원이라도 고용직공무원도 지금 20세까지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당초 입장도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바로 없애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때문에 나이를 제한을 두는 걸로 상위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좋은 의견인데 이게 단순노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채용공무원이 남았담서요 고용직들 그래요. 그분들은 그러면 48세 넘어야 그만 둡니까

고용직이 아니고 기능직

기능직 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 어떻게 되어요. 전번에다 구조정하고 3명남았는데 3명이 기능직입니까? 그분들은 올 연말에 대상입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아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채용을 하게 된다면 사환으로 쓰기 때문에

처음 임용하는데 단서를 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새로 채용을 할 때는 28세가 넘었을 때는 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능력이나 모든 것이

57세입니다.

고용직의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요. 이런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고용직은 1년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공무원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세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일반직 9급같은 경우에는 20세이상 되어 있구요.

20세이상 몇살까지

20세이상 공채는 35세까지 되어 있구요. 특채는 40세까지 되어 있고 전부 나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시험볼 때 보면은 저희들 시험볼 때 보면은 30세까지 못이 박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임용이라던가 예산은 전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고용직도 이것은 제한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유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96.12.31 법률 제5242호)과 동법시행령(’97.1○ 21 대통령령 제15498호) 및 동법시행규칙(‘97.11.11 총리령 제659호)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보다 상위법령이 구체화 되어 있으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고창군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공공공기관의 정보구체화하는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희군의조례보다는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훨씬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시군에서도 전부 지금 없애는 그런 추세이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다 폐지를 하고 저희군과 장수군민 남아 갔고 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법률이 우리 조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2년 제정당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법률의 개별적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1996년에야 자치단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관한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와 법령상의 상이한 점이 많고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많고 조례의 내용 보다고 더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거 원안대로 가결 합시다.

다음은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됨에 따른 부담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이장에 임명된 자는 그 발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고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납구하거나 이와 동등한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한 연대보증인 2인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안 제9조) 지금까지는 이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당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 면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제6항)

지금 행정공무원들도 연대보증을 세웁니까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합시다.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단계 구조조정시 고창읍성관리사무소 폐지후 본청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지도감독 및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고창읍성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고 동리 신재효 고택과 현재 건설중인 판소리 박물관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신규인력배치가 어렵고 관광객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해 동리국악당을 중심으로 한 관리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업무에 속하는 고창읍성 관리업무를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로 이관하고 신재효고택과 건설중인 판소리 박물관 관리업무도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로 지정하여 규정하고(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호바목 내지아목) 규정하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관리업무만 국악당에서 이관을 해서 판소리 박물관하고 신재효 고택하고 아울러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복원업무하고 읍성이 복원 업무라던가 정비사업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대로 하고 그냥 관리업무만 국악당에서 하는 걸로 해서 왜 그러냐면은 판소리 박물관이 신축되어도 사람을 배치하기가 어렵고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국악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악당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종합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규직원을 배치는 못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청경 그렇치 않으면 우리 공익근무요원 그 정도 밖에는 배치를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방대하게 말하자면 판소리 박물관하고 신재효고택 그렇게 해서 우리 동리국악당에서 관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그 공익근무요원이나 예를 들어서 청경들로 한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당장에 공무원을 배치시켜 달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구조조정중이라 내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만 통과하고 나면은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만 통과하면은 또 동리국악당에 소장이 요구하는 말하자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배치 않시켜주면 안된단 말입니다. 왜 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 가지고 하겠습니다. 청경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공익근무 요원이 어떻게 일을 해요

관리 업무지 나머지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리국악당

5명입니다.

5명이요. 행정공무원이 5명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치 않아요. 구조조정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이렇게 바빠가지고 업무관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데에서 관장을 하다보면은 자꾸 행정공무원이나 배치시켜 도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조례에다

그렇치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통과하고 나서 더 주어 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그러거여요.

그렇다면 좋고

그래서 통합운영하고 사람을

왜 그러냐면 지금 다시 군 보면은 말입니다. 저는 영광군을 안볼수가 없습니다. 영광군을 내가 고창에 오는 횟수보다 제가 법성길 영광을 더 잘갑니다. 거기에는 의회에 우리 동문이 5명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말입니다. 법성포 면사무소가 우리 행정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3명입니다. 면단위 행정 말입니다. 너무 일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진짜 질문을 꼭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것만은 꼭 고려해서 이번 12월달 안에라도 인사조치가 있다면은 면사무소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면장들 진짜 고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요 고생하는 과는 몇과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일이 바빠 가지고 다 못처리하는 과가 있는데 그렇치 않은과는 놀고 있는과가 많이 있습니다. 면으로 더 보내주어야 합니다. 군수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행정공무원을 쪼개 쓸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사업소)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 할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사업소의 설치)제1항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고창읍성과 동리국악당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 관리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각기 다르고 고창읍성 관리업무를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은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 설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업무의 이관등과 연계하여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단지 지리적인 여건만으로 이질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을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고창읍성과 동리국악당의 관리업무는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개정조례안은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도 불부합되므로 부결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짓고 날때까지 이대로 그냥 갑시다.

문화체육과소관인 읍성관리업무를 지금 동리국악당관리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읍성관리를 철수시킨다는 이야깁니까 통합이 아니고 같이 합치는 거 아니요.

어차피 문화체육과 업무거든요. 동리국악동 그러고 읍성도 그러고 판소리 박물관 신재효 고택 다만 관리업무만 국악당에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것입니다.

관리업무를 국악당 관리하고 있는 지금 5명중에서 하도록 하는데 현재는 지금 읍성관리 업무하는 담당이 현재 있지 않아요.

모양성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 관리사무소 인원은 어디로 가야해요.

아니 그대로 하는데 국악당에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은 또 우리 인원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관리 하는것도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하나 우리군에 행정에 편리하도록 여건상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도 타당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어요.

앞으로 현재 판소리 박물관이나 또 여려가지 사안들이 진행중이니까 끝내고 해도 지금과 같이 해도 별 변동이 없지 않아요 이상이 그러니까 그 때 다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는 그때가서 논의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공무원들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토의하는걸로 해놓읍시다.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재정이유는 정보화 이용능력 배양 및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관련 대회 추진으로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화 관련대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이용능력 배양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정보사냥대회 및 컴퓨터활용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 및 시상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 약간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내용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와 컴퓨터활용경진대회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이 39조의 신설내용입니다. 기존 있는 조항에다 그래서 39조의 신설내용을 보시면은 정보화관련 대회 추진해 가지고 쭉 인터넷 정보화 사냥대회 컴퓨터 관련경진대회개최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정보화관련대회 개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보화 관련대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가 매년도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는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개최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행사의 개최를 위한 근거와 표창 및 시상에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서 일일이 규정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포상조례에 민간인에 대한 시상근거도 있고

왜 저희들은 정보화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도단위에서는 이런 근거를 마련을 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도록 해놓아라해서 저희들이 만든 조례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포상내용으로도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욕심을 부린겁니다.

전문위원 의견대로 합시다.

없습니다.

아까 인사문제 최석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빠르면은 보류시켜 놓았다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공설운동 짓지요. 대산면에 문화체육센타짓지요. 청소년수련관 짓지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과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관리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만들면 다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걸 그대로 들어주면은 동리국악당 설치조례목적이라던가 업무하고 대치가 되고 현재 조례가 동리국악당 조례도 같이 고쳐져야 합니다. 이걸 고칠려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결해요. 위원님 어떻 생각해요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6호 개정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7급)이 추가 신설되어 국가보훈처의 지방세면제 확대요청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추가로 신설된 7급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참고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감면조례개정 내용은 현행은 말씀드렸듯이 1급에서 6급까지인데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하고 상이등급 7급 신체장애율이 10%～15%정도의 상이자로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등록세 면허세는 도에서 도세감면조례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등록한 현재 현황을 보면은 17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작년도에 자동차세 감면현황은 67대 1,675만원을 감면을 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7급까지 확대를 한다면은 저희 군에 약한 20명 정도가 신규등록을 할 것을 예상해서 연간 7백18만원정도 감면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제1항제6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지방세법제7조(공익등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제1항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되어 200○ 1.1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종전 1급내지 6급에서 1급내지 7급으로 1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면제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라는 전라북도지사의 통보(세정 13400121, 2000. 3.28)가 있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검토의견은 지방세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나,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의결 검토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7급이라고 하면은 거기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0%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했을 때 그 장애가 10～15%까지 해당되는 사람 그 판정기준이 있는 모양이어요. 그럴 때 7급으로 준다 그 이야깁니다.

그걸 병원에서 판정을 하는거여요.

예 병원에서 판정을 합니다.

예 세액감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1급에서 7급까지 똑같이 해주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약1천6백만원정도 6급까지 있을 때 했는데 이번에 하면은 한 20명이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면요. 7백18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522호 제안이유는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서 판소리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하여 고창우체국 숙소부지입니다. 그런데 고창우체국에 가면은 구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그전 우체국자리입니다. 지금은 현재 숙소라고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내부를 들어가면 사실은 사무실인데 거기서 직원들이 객지 있는 직원들이 와서 침대를 놓고 현재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숙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와 교환하고자 그것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정통부에서 그냥 팔 덜 못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거기해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선운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숙박시설지구내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정통부에서 저희 선운사에다가 수련원을 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통부 체신청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원래 정통부에서는 수련원 부지를 약한 2천평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운사 저희들이 가지고 동백호텔과 산새도 호텔로 해서 가는 길로 뒤에 골목에 쭉 가다 보면은 동백호텔 뒤에 있는 부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1,537평정도 지금 현재 여기를 수련원 체신공무원 수련으로서 부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것을 서류로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유선상으로 취득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일단은 받기 위해서 정통부에 연락을 했더니 체신청 전주체신청장까지 다녀가서 어느 정도 반신반의 했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자리가 괜찮겠다 라고 하면서 실무자가 현재 이 주말에 한번 들린다고 그럼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 군수님께서 정통부와 재경원을 들려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걸로 확정이 90%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해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여기에는 현재 소유자가 5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2명이고 아니 3명이고 2명은 현재객지에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통부 수련원이 온다면은 선운사에 발전이 상당히 좋은 발전이 되라고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니다. 이것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구시포 해수욕장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또 구시포 해수욕장을 개장했을 때 차가 무질서하게 현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매입을 1,996평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제1항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 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제4항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이라 함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ㆍ증설 용도폐지 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중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본 승인안 중 선운산 도립공원 숙박시설지구내 토지는 판소리박물관 건립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판소리 박물관 건립부지 인근에 소재한 고창우체국 숙소부지와 교환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0년 6월 16자 고창우체국 공문에 의하면 청사이전은 미확정이나 2001년 11월에서 2002년 2월경 예정으로 직원숙소는 청사이전시 용도폐지 후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판소리 박물관은 금년도 완공예정으로 부지내에 47면의 주차장이 설계 되어 있고 인접 고창읍성 주차장은 최대 150대의 소형차 수용이 가능하나 1일평균 주차수가 성수기 65대 비수기 20대 정도로 여유가 있어 우선 이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판소리 박물관 완공후 관광객의 추세를 본 후 공공용지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용지는 현재1종항 승격에 따른 구시포항개발계획이 기본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본계획 확정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 또는 부결 검토입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아도 이게 뭐 당장시급한 사항이 아니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숙소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체국이 금년 말까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 가지고 우체국이 공공청사가 월곡택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은 놓아두어 버리고

아니요.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체국이 명년 10월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요. 그리고 숙소 이숙소는 일단 우체국이 여기가 있을 때까지는 어쩔수 없이 우체국 직원들이 지금 6명인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신청에서 우리가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선운사에 있는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만이 앞으로 교환조건이 이루어지게 정보통신부에서도 대체취득을 우리 취득을 해놓고 교환조건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부득이 하게 그 승인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 두 번째로 비지정관광지 주차시설 문제는 지금부터 아마 추진을 해야 그것이 부지 매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명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겠기에 이 당장에 금년에 지금 승인 안되면은 명년에 해수욕장 개장 했을 때도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지내에서 47대의 주차장이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쪽에 우체국 숙사부지하고 그쪽에 저희들이 확보할려는 평수가 613평입니다.

아니요. 우체국 숙사는 271평이고 그 옆에 가면은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군유지거든요. 그 옆에 상가까지하고 그 뒤에 신영희씨 땅 있고 재무부땅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613평인데 문제는 이번에 승인 되어야만이 이게 뒤따르게 뭐냐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우체국 숙사만 우선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토지가 2억5천9백 271평에, 2억5천9백84만원이고, 건물이 2억7백658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그 숙소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은 건물을 반드시 헐어야 하게 때문에 정보통신부와 절충을 지금 이 건물은 무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양해를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용도폐지를 해서 양여를 해서 저희들한테 받을려면은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선운사에 그 수련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대체로 제시를 해달라 그거거든요. 그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로 선운사에가 2억9천8백798천원이요. 1,537평이

평당 얼마씩이요.

평당 11만원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뒤따르는 이야기는 11만원인데 벌써부터 그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절대 이게 11만원이 더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통부에서도 이 주말에 온다는데 일단은 선운사에 가서 부지를 자기들도 보고 확정을 짓겠지만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서류가 그 용도폐지 건물용도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 그것 때문에 많이 서류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군수님도 정통부에 한번 들리시고 재경부 국고국장도 만나고 했는데 이 문제를 일단은 정통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운사에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일을 추진하자 그 이야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보면 아까 내용이 나왔어요. 이에 다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대로 다 해 놓았구만요.

그것은 취득승인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웃트라인만 해놓아야지 지금 다 거의 90%이상 다 되었구만요.

아니요 90% 이상 안되었습니다. 한 10%쯤 그렇게 됬어요. 일단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시포해수욕장 평당 11만원이요.

아 선운사 거기는요. 194천원이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194천원이다 그것을 말을 못하고 두 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받다보거든요.

그럼 감정평가대로 안판다고 하면 어쩔거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우리군에서 감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감정료를 줄 수가 없지요. 일단은 해 가지고 느그 한번 납품을 하지말고 좀 예시를 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 받기 위해서 가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승인되면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평가 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품을 현재 안 받을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나가시고 우리끼리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