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 많은 충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자치부 동 기능전환과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지침에 따라서 구 기구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관련되는 조례안을 구의회의 심의를 득하기 위해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의 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543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전면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일선 동에서 추진해 온 현장행정의 누수현상이 우려됨에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도시환경정비과 설치와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기구와 단위사무 재조정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건축과의 건축허가와 연계되는 허가업무에 기타 일반허가업무를 보강해서 허가민원과로 개편을 하고 즉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개편을 하고 도시국에 한시기구인 도시환경정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4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9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설치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종전 여러 부서에 나누어진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주민생활 민원을 전담할 도시환경정비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편익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종전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개정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또한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도시환경정비과와 허가민원과를 도시국 소관 사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주민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각 민원허가업무를 통합하는데 본청외에 있는 민원업무만 통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분류돼 있는 위생과의 인허가업무도 여기로 전부 이관해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까?

손영조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허가민원과는 건축과 명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85%가 건축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25%가 일부 위생업무, 공장등록업무, 정화조관리업무 이런 분야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근본취지는 과거에는 민원인이 식당을 하고 싶다면 보건소에 가서 허가를 냅니다. 하면 거기서 건축과에 이 건물이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 가서 정화조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해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편의 소지가 아주 많았는데 이번에 이 업무를 통합을 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허가민원과로 보건직이 명령이 납니다. 그러면 접수는, 모든 생활민원에 대한 허가등록은 우리 구청에서 다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 지도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허가는 우리 구청 안에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관계도 접수가 들어오면 환경청소과에 가서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업무담당자가 허가민원과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열람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상유무를 결정을 해서 허가등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적에도 이 사람 가족이 몇 명인데 얼마의 정화조 용량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건축과에 직원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설치하고 나서 이 A건물은 사람이 총 100명이 거주할 것인데 정화조 양이 1,000㎡라고 결정이 나면 허가종류가 떨어지면 그 대장은 환경청소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허가처리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허가업무, 그 다음에 기타 법인등록이라든지 과의 고유업무는 허가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즉 말하면 각 부서에서 공무원이 한 사람씩 파견돼서 1개 부서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예, 명령이 바로 납니다.

1개 부서를 만들고 나면 그 부서에 신청을 하면 세 군데 민간인이 뛸 것을 한 군데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3개 부서 직원이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발상이 경기도 어느 자치구에서 대통령께 보고사항중에 특수수범사례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가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성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하나 설치해서 2년 전에 시행을 해 본 결과 민원인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들 회의도 있었고 여러 분야를 검토한 결과 2년 이후에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그 자치단체에 맞는 어떤 그런 제도로써 운영하라고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구성이 되고 정착돼 가는 단계인데, 김포시라면 우리 북구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산 북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파견형식으로 그래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구조조정이다 이래 돼서 인원을 줄이고 또 줄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더 증원을 해 달라. 우리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 힘든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 명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빼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김포시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포시는 농촌과 도시가 연계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부산시만은 액면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필요한 업무만 허가민원과로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업무는 우리는 다 빠졌고 우리는, 손영조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있는 위생 관계, 정화조 관계, 건축허가 관계 주종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 군데 갔는데 이제 한 번만 가서 허가처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처리를 해당부서에 통보만 해 주면 거기서 사후관리를, 이중으로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한 분이 처리를 해서 자기부서의 계장이 결재 맡아서 쳐 박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 과에서 처리해 주고 다시 보내주면 거기서 두 사람이, 두 개 기관에서 감시가 된다는 그런 투명성도 나올성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각 과 구별로 조직법무담당들이 모여서 수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설치안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득하고 그 다음에 시행상에 착오가 좀더 생길 줄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 조직파트에서 정비를 자체적으로, 구청장 결재사항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어쨌든 주민우선으로 민원우선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부산시 만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집니다. 타구에는, 김포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농촌도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는 부산시의 시 행정을 많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있게 마련인데 지금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이 부분이 있듯이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불편이 없을지, 또 허가부서와 시행부서의 이원화로 인해서 어떤 마찰이 없을지 이런 걱정도 되고 또 결재권자가 건축직이라고 하면 건축직에 있는 분들은, 위생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결재권자가 만능이 아닌 이상 결재하기가 머뭇거려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종합민원실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또 각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삼아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과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이 제도와의 차이가 어떻게 있으며 어떤 것이 더 나을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넓으면 한 건물 안에 전부 다 넣을 수 있는데 우리 여건이 안 맞아서 1민원실을, 이 건물 1층에 있는 것을 1민원실이라고 하고 지적과에 있는 것을 2민원실로 해서 지금 내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민원실 차원에서도 허가민원과가 2민원실로 내려옵니다. 일부 허가민원과 중에서 2개계가 넘어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부터는 민원인들이 와서 옛날처럼 3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갔다가 1층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집니다. 1층에서 접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정비를 하고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이어서 전문성 관계가 대두됐는데 허가민원과에 각 분야의 전문직들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됩니다. 아까 제가 손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허가를 처리해서 그대로 나가면 과장 전결하고 보건소에서 그대로 잠을 잡니다. 사후관리도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면 투명성이 없어지고 견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민원과가 생기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해 주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대장관리를 합니다. 하면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하고 이쪽 허가점검하고 양쪽에 쌍두마차가 갑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서 불미한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되고 좀 나아질 것입니다. 더 투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 결재권자가 일반적으로 과장 전결이 많잖아요. 이런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사무관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건축이나 위생분야는 거의 문외한이나 마찬가집니다. 이것을 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만일에 전결을 해서 과장이 결재를 했다, 이랬을 때 나중에 그 책임은 과장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현행 결재방법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책임은 최고결재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래 됐을 때 법령도 모르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와지거든요. 그래 됐을 때 과장이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이래 됐을 때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는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구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만능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관계법을 검토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가 생기는 것은 주민위주로 생기는 것이지 공무원 위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번 실수는 있을망정 두 번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차후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계속해서 아마 정착단계에 가려면 6개월 이상은 안 가겠습니까. 그래 되면 편안한 민원처리가 될성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 비고란에 이 기구가 한시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라고 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시기구를 설치했느냐 하면 10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동장이 생활민원을 거의 현장에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환경이나 도로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과 직접적인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프로그램과 모든 주민복지를 위한 동 기능전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순찰이라든지 동장이 민원과 직접 직결돼서 처리하던 그 업무가 구로 옴으로써 이 업무가 1년간은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동장이 하던 업무를 구에서 대행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지금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조치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전국적으로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한시기구로 행자부나 각 시, 군과 협의가 된 것입니다. 한시기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 놓으면 이것을 했더라도 동 기능전환하는데 이 기구 말고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기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갑작스런 주민들이 11동에서 마구 민원이 구로 집중이 됩니다. 그 집중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환경정비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검토해 보고 각 시, 군별로 미비한 점이나 좋은 점이나 개선해서 새로운 기구로 변경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구를 새로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기구개편을 하면서 어떤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혼선.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혼선은, 자치제가 시작된 역사가 안 길뿐더러 우리 지역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서 맞는 행정을, 민원을 처리하자는 뜻에서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혼선은 없습니다. 한시기구 설치한 이것은 단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로 올라옴으로써, 원래는 여러 부서에 주민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종합처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시기구에 접수가 되면 즉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불가능한 것은 해당부서, 건설과라든지 환경청소과라든지 통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장한테 전화를 하면 동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건설과 일이구나, 이것은 청소과 일이구나 하고 동장이 분류를 해 줬는데 이 분류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혼선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이 7월 19일 같으면 2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2개월 동안 이렇게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종합적으로 개편이 된다는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허가업무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 건축과 업무가 85% 내지 9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지, 그러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허가민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각 의원님들이 수차 이런 관계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 조그마한 식당을 허가내려면 보건소 가서 물어보고 또 구청에 가서 건축과에 물어보고 건축과에 물어보면 또 환경청소과에 가서 물어보고 이 세 군데를, 3층으로 2층으로 다녀야 되느냐. 한 군데 접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는 벌써 몇 년전부터 계속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시행이, 또 이런 협의가 있어서, 우리는 검토를 1년 전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각 구에서 자기 구에 맞게끔, 어떤 구에서는 허가과에 안 넣는 구도 있고 어떤 구는 넣는 구도 있고 그것은 자기 구에 맞게끔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원인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의견이 전부 틀리겠습니다만 행자부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100% 행자부지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농지전용이라든지 사회복지과의 법인등록이라든지 가정복지과의 유아원 관계 허가라든지 모든 허가가 다 와야 됩니다 원래는. 와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기구가 비대하고 안 돼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몇 개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허가민원과로 오는 민원이 약 15% 정도,

20% 내지 25%입니다.

한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허가민원이 어떤 혼선을 빚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침대로 안 따른다고 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죠?

이 지침대로 안 따르면, 이 지침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 맞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각 시도별로 수차회의를 해서 2년 전부터 발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도 추진을 해도 우리의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고 우리 자체도 맞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시를 한 데서 안 따른다는 것은 과거에 하듯이 각종 보조금 관계로, 민원인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뒤에 조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세세하게는 안 내려옵니다. 대강 크게 허가민원과로 종합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하게 몇 개 분야만 허가민원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옛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 와서 허가를 받으러 왔다, 등록을 하러 왔다 하면 허가민원과로 가면 됩니다. 되는데 과거에는 민원봉사과에 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되요?” 그러면 “당신은 지역경제과로 가소, 당신은 보건소로 가소”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구청에 허가나 등록을 하러 왔다고 하면 허가민원과를 가면 거의 99%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는 불편이 없고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여태까지 각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85%가 건축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인허가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담당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99%는 거기서 합니다.

99%, 모든 민원이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문화정보과에서는 멀티게임장, 전용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같은 것,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액화가스 충전사업허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 저장소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사업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허가, 판매사업허가, 집단공급의 허가 그 다음에 청소과에 폐기물수집운반허가, 배출시설변경허가, 건설과에서 하는 보차도점용허가, 골재채취허가, 하천사용허가,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개설허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건축업무가 85% 정도 차지한다고 해서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개칭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전문직들이 검토한 사항들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를 85%, 99%라고 하는데 99%를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1%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허가민원과에서는 모든 인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일부는 어떤 특정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허가민원은 거의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일부라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관련 업무 같으면 굳이 허가민원과로 하지 말로 건축과에서 건축하고 관련된 허가는 건축과에서 전부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 협의를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늘 요구를 한 부분들은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요구지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파견돼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검토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주민들 혼선도 막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업무는 건축과에서 전부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자꾸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허가부서에서 받아서 시일을 너무 많이 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그렇다면 이때까지 늘 요구한 사항이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만 우리 실정에 맞고 그 동안은 우리 실정에 안 맞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저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정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인선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인선의원께서 열거하신 민원은 1년에 건별로 한 건 내지 두 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복합처리기간이 보통 15일, 20일, 한 달 정도 갑니다. 그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해당부서에서 법률개편이라든지 모든 검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그대로 뒀습니다. 복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5일, 20일, 한 달씩 걸리고 하물며 긴 것은 두 달 정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로 가는 것은 단순한 공부확인, 단순한 컴퓨터 열람으로써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담당자가 책임지고 허가처리 등록을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당부서 허가민원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내고 하는데 문서를 보내면 생산과 회시 3일이 걸립니다. 하루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생산을 하고 또 들어가서 접수가 되고 만들고 결재가 되고 발송이 되고 하면 최소한 이틀 내지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앴고 그 다음에 전문직원을, 보건직, 화공직 이런 직종을 허가민원과에 바로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직원이 허가민원과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가민원과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직원, 계장, 과장 3단계로 하는 이유가 법 검토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불미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검토가, 3단계, 4단계까지 하는 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 건수는 1년에 한두 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하나 별도로 업무를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단순하게 공부확인하고 확인자가 도장찍고 그러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0평짜리 식당을 내는데 거기에서는 한 평당 사람이 세 사람 들어가면 100평이면 3,000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화조가 몇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다른 직원들은 도장 안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그 자리에서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그 자리에서 찍으면 거기서 바로 전결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것을 찍어서 자기 책임이 있으면 자기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허가민원과에 간 업무는 단순하게 법 테두리내가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달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자기 의견이라든지 크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인선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몇 건 안되니까, 그것은 또 자기사업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일반 우리 서민들이 하는 서민생활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 놔 뒀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빼자. 왜냐 하면 그러면 기구가 너무 비대해서 안된다. 단순한 공부 확인이라든지 단순한 민원처리, 주민이 필요한 것,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허가민원과로 모으고 그 외 기간이 필요하고 장기간 필요한 것은 해당부서에 하는데 그것은 내가 건수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 1년에 몇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도 일반건축 말고 자연녹지내 숙박시설, 몇 달 전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복합민원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수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결국은 복합민원으로 해서, 물론 관련부서에 전부 협의를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현장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허가를 이야기한다는데 그렇다면 건축과 관련된 단순한 허가는 건축과에서 그냥 하면 되고 복합민원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각 부서로 돌리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허가민원과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업무는 그대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그대로 놔두면 되지 허가민원과 해서 굳이 우리 주민들에게 혼선이 오게끔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자꾸 조그마한 예를 드는데 내가 뭘 하나 등록을 해서 업을 하고 싶은데 건축과를 찾아가는 것은 좀 아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왜냐 하면 이 건물이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찾아가는데 그것은 차원이 하나 위고 일단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되면 바로 거기서 창구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는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사항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혼선이 생긴다면 우리가 각종 홍보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2, 3개월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이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주민들이 ‘아 거기 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로 도시환경정비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동 기능을 전환해서 거기에서 각종 일어나는 생활민원 처리사항을 도시환경정비과에서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행정기구를 축소하면서 도시정비과를 폐지를 안 했습니까. 그죠?

폐지했죠.

기구축소하면서 폐지를 했는데 기구축소를 하고 폐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한시적으로 신설한다면 기구축소하는 것과는 역행된다 그죠?

그것은 한시기구를 도시환경정비과로 하든지 생활민원과로 하든지 그것은 각 구별로 이름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업무가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동 인원 35명이 줄어듭니다. 그 인원이 구로 올라옵니다. 동에서 하던 생활민원이라든지 응급조치, 현장처리, 모든 자질구레한 동 순찰, 각종 이런 동장업무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동사무소 기능을 그렇게 전환하지 말고 제일 가까운 동에서 모든 청사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면 되지 굳이 그 기능을 전환해서 축소해서 600여종의 동에서 하던 업무를 200가지만 놔두고 나머지 전부 구로 이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한시적으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그 다음에 이 한시기구가 내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난 뒤 없어졌을 때는 나머지 업무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해 봄으로써 이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것도 판단이 나올 것이고 업무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그때그때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올려 놨다가 내년 6월말까지 해 보고 또다시 폐지를 하고 그러면 다시 정원도 조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 기구를 안 만들면 동에 있는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혼선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생김으로써 이 기구는 만들어서 원활하게,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과를,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이때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동장이 했습니다.

동장이 했는데 지금 그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으면 그 관계부서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신설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드렸습니다만 동 행정업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한 6개월, 1년 가까이 운영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서로 보완점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또 기구개편이 옵니다. 오면 중앙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지방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시정해야 될 것이나 개정사항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기구명칭이 바뀌어지든지 또 기구를 폐지하든지 새로운 기구로 명칭을 바꾸어서 존속을 시키든지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한참에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근래에 와서 보면 행정기구개편하고 조직정비하다가 볼 일 다보고 너무 행정지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폐지했다가 또 다시 신설하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전환할 때도 ‘우리 주민들한테 당장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행자부지침이 돼서 안 따르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런 소리하는데 하여튼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업무를 1개 부서로 하고 도 도시환경정비과를 한시적으로 둔다니까 반갑기는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아까 정인선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총무국 소관에도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 인허가 및 취소가 있고 문화재 매립 허가도 있고 관광사업 양도양수사업도 있고 또 주민복지국에도 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보육시설 설립허가 여러 가지 등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전부다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고 그러면 허가민원과가 너무 방대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과를 신설을 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 행정업무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6조에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지방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안의 모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했을 때 2000년도 6월 이후에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가 신설이 되면 조직은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인력증원은 없습니다. 기존 인력범위내에서 동에 35명이 구로 올라옴으로써 그 다음에 정인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0여종의 업무중에서 400여종이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35명이 해당부서로 명령이 납니다. 허가민원과에 10명 가까이 인원보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업무를 해 보고 이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시행단계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검토를 해서 한시기구 시한 안에 결정이 돼야 그런 대책을 그때 수립을 하겠습니다.

과가 생기면 과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과장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6월 30일날 만약에 기구가 없어지면 다른 명칭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퇴직을 해야 될 것은 퇴직을 해야 되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자치구에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도에 정식직으로 대처를 해 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명칭을 가지고 변경을 시킬는지 그것은 지금으로써 제가 속단하기가 힘듭니다.

이 과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행정을 볼 수 있다면 만에 하나 본 의원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시적으로 해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불균형을 이루지 않느냐. 사무관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정원이 한 명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한시적으로 그만 뒀을 때는 그만한 행정기구에 대한 우려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조에 보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써 구성을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급 인원이 하나 줄고 사무관 인원이 한시적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35명이 오면 과에서 계가 몇 개가 늘어난다는 것을 조직에서 전부 기획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가 늘어나는 것은 한시기구에 계가 두 개 늘어나고 사회복지과의 직업정보계가 하나 감소가 됩니다. 허가민원과에 일반허가, 건축허가로 나누어지면서 하나가 더 증설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계가 한 개가 증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각 과에서 지금 업무분량이 많다고 충원을 요청한 그런 과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다 많습니다. 많으나 지금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직원 총 123명 감축이 2001년도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가 많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조직파트에서 계속적으로 감소대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업무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1년도에 가면 종결이 납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예, 허가민원과를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도시환경정비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차후에 그 과가 한시적으로 해체됐을 때 불공정없이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강성구의원,

한시기구 설치요건에는 보조기관이나 또는 담당관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 때, 그럴 때 한시기구를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 동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각 동으로 위임했던 그 업무를 도로 찾아서 그 부서에 보내면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시기구를 굳이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혹시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생계보장형.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뉘앙스가 풍깁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있기는 있죠?

강성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누수현상의 일차적인 예방차원입니다. 그런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사실 보면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또는 청소행정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각 그 부서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시기구를 굳이 둬야 하는지는 의문이 가고 그리고 만일에 이런 한시기구로 도시환경정비과가 신설이 됐다라고 할 때 그 운영의 묘미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까지 무단도로점용을 해서,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덕천사거리나 만덕 일방통행하는 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나가면 교통부분 밖에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나가면 좌판단속, 도로점용 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도시환경정비과가 제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별동대로써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래 하기 위해서 차라리 청장직속으로 예방단속, 지도단속이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도시환경정비과의 주업무가 어떤 것인지 지금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것인지, 사후관리 합니까? 지도단속을 하고 사후관리까지는 해당부서에 넘깁니까?

강성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과를 도시국 산하, 국장 산하에 둔 이유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 이유는 아까 언급했지만 도로무단점용 상태, 인도점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있겠습니까? 교통상태, 도로투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순찰을 2개 계장으로 만들어진 것은 매일 한두 번씩, 나중에 시행상 나올 사항이지만 오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순찰이 되고 현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할 것입니다. 현지 처리가 불가능 할 때는 들어와서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추진할 그런 의중으로 도시국 산하에 두었습니다. 두었기 때문에 건설분야, 교통분야, 청소분야, 청소분야도 즉시 처리가능하면 즉시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가든지 국장 산하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안하면 이 부서가 종합부서가 돼서 건설과 인부 타오고 교통과 인부 타오고 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국장 산하에서 국장 책임에서 하도록, 그래서 도시정비과를 도시국장 산하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영역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총괄책임을 해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국 업무 이외의 타 업무도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이래 되면 각 국간의 마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차라리 그 기능을 별동대 역할로 해서 청장직속으로 두면 실제 환경정비 관련에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민원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건설, 도로, 교통, 그 다음에 환경청소입니다. 이것을 청장이 일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이 진두지휘를 하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국장 밑으로 과를 두었고 그 다음에 환경청소 관계는 기동청소반이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매일 순찰을 할 것입니다. 하면 어제저녁에 통보한 것을 처리여부를 점검을 하고 나면 깨끗한 거리가 안 되겠느냐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각종 투기, 교통대란, 하여튼 도로 시설물 설치한 것에 교통마비가 온다든지 간판이 위험해서 떨어진다든지 하면 도시국 산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이 지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 업무가 제일,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국 소관에 있으면 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중에 보면 복지국 소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됐을 때 도시국장이 복지국을 다스릴 수 있을지, 지휘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은 운영상의 묘인데 기구를 운영해 가면서 우리 조직파트에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분장을 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런 모든 행위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이 돼지는데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구민을 위한 조례인지 집행부를 위한 조례인지 혼돈이 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민을 위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내세워 놓고 쭉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허가권이나 모든 민원을 현재의 각 민원담당부서에 갔을 때 이 문제와 지금 이렇게 기구를 개편했을 때 민원허가과라든지 새로운 도시환경정비과가 생겼을 때 이 주민들이 혼돈되는 부분은 참으로 클 것 같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또 여기에 대한 적응을 하는 시기도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시적이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기구개편 같으면 민원이 바로 발생되는 이런 과인데 한시적으로 놔두면, 만약에 2001년 6월 30일 이후로 다시 폐지가 됐을 때 이 민원인들은 민원허가과와 도시환경정비과가 없을 때보다 더 큰 민원인들이 혼동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보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한 개정조례안인지 집행부를 위한 개정조례안인지 그 무게가 집행부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라고 무게가 더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강동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상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방향으로 봤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집행부만 전적으로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라도 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개정이지 다른 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행해 가는 동안에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생겨서 지금 당장은 민원인들에게 편리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생겨서 민원인들이 헷갈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적응을 했을 때 또 2001년 6월 30일에 한시적으로 폐지가 돼 버리면 그때는 도시환경정비과,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생겼다 뗐다 하니까 어느 것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주민들이 생기는 자체가 더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정말로 민원인들을 생각한다면 한시적인 이런 기구보다는, 조례에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기존 과에 부속적으로 계를 신설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누가 봐도, 아까 윤희오의원님도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 계가 새로 더 증설된다고 봤을 때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고 앞으로 이래 놓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실장님 보고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허가민원과는 한시기구가 아니고 영구적인 과 명칭입니다. 도시정비과가,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과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것도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러면 도시환경정비과에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건축과에 갔었는데, 옛날에 도시환경정비과가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 갔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건축과로 가서 이 업무를 봤는데 또 없어져서 도시환경정비과가 생겼다 또 여기 가라고 하는데 1년 뒤에 또 없어져서 또 건축과에 가야 되고. 과가 생길 것이 아니고 과 속에 담당을 하나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습니다. 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됐죠?

예,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년전에 일부 구에서도 시행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1개 동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여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범구로 지정된 구나 아니면 우리 북구 같은 데는 만덕3동에서 시범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구 및 우리 만덕3동에 여태까지 한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시행한 구는 수영구와 사상구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라고 한시기구를 두 군데 실시를 해서 동 기능업무를 1년동안 추진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기구 하나 생겨서 운영을 해도 엄청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 인원이 당초에는 7, 8명 됐는데 15명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처리를 하다가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명으로 두 개구에서 대충 조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인원이 한시기구가 생김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다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정착이 되니까 작년도에 시범구로 시행한 사상구와 수영구에도 한시기구 설치를 일정기간 했고 또 올해도 그것이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덕3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어느 과 업무다 어느 과 업무다 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가 생겨서 동 기능전환 업무가 됨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만이 지금 11개 동중 10개 동에서 한참에 올라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한 과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느낀 대로 보면 별 뚜렷한 대안도 없는 것 같고 또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했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구청에 와도 자기 부서에 따라가서, 한 과도 신설을 안하고 거기에 가서 자기 업무분장에 맞게끔 가면 그것이 해결되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분야는 그 한 사람이 한 업무만 하는 것 같으면 그 업무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한 직원이 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건설업무를 갖다가 건설과 인원 둘만 더 주면 안되겠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인원배치와 모든 것을 다 따져서 검토해본 결과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서 최소한 1년간 추진을, 2개구 설치해서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이 시행이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2개구에서 많은 착오가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 새로 개선해서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금 시행착오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을 먼저 한 구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하다 보니까 모순점도 생기고 모든 문제가 도래된 바에 의하면 수정을 해서 고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하는 계기를 맞추어서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늦게 시행하는 구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수정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것도 있고 한시기구로 두 개구에서 기구를 새로 설치를 해서 우리는 14개과인데 자기들은 15개과를 만들어서 해서 추진을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설이 필요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원만 간다 해서 그 일이 다 주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개구에서 시범으로 한 결과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금 각 구로 확산이 되는가 싶습니다.

확산이 되는데 저번에 주민자치센터한다고 우리 북구에서는 열심히 잘해 보겠노라고 야단법석 아닌, 어떤 행정업무를 내실있게 잘하기 위해서 종합주민 민원센터를 만든다는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월 1일까지는 거의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를 안 만들고 그 자체 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센터 설치하는 것과 이것하고는 별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예.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저번에도 기구를 조정하면서 국 내지 과가 혼동이 생기고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모 과에는 이런 것이 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혼동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래 놓으면 우리 구민들은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허가민원과가 뭐고 환경청소과, 민원봉사과 여타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고 한다는데 꼭 해야 된다면 과 명칭이라도 좀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혼동이 안 오게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 명칭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기는 정했는데 일부 타구에는 생활민원과를 한다든지 도시관리과로 한다든지 도시정비과로 한다든지, 우리는 도시환경정비과로 이름을 정했는데 그 명칭 관계가 별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해도 되는 사항인데 별 그런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누차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1년전 시행한 부서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기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계속 보완을 해서 다시 한시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시기구 설치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2개 구는.

그러면 한시적인 과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순찰업무가 건설과에 있는데 건설과에 한 사람, 두 사람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업무를 그 한 사람이 순찰을 해서 그 업무를 못해 나갑니다. 왜냐 하면 11개동을 순찰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과가 발족이 되면 거기는 물론 시행상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거기서 두 개팀이 계속 순찰을 해야 됩니다. 순찰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순찰을 못합니다. 최소한 세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즉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가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한 과에다가 그 업무를 배속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그 점을 한 과가 완전히 다른 업무를 못하고 그 업무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별개 과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화 받고 하는 것은 건설과 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찰을 해서 순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세 사람이 붙어서 하나는 운전하고 둘이는 즉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할 일지만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은 들어 올려야 됩니다 노가다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한 사람, 두 사람이 시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11개동을 순찰을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과를 설치해서 그 과에서 두 개 파트로 나누어서 2, 3명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칭상에는 제가 다시 거론할 사항이지만.

그러면 결론은 한시적인 과는 필히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과는 북구 전역의 순찰 및 다른 정비작업을 하는 그런 과가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구조정이 우리 구에서 한다, 안 한다 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여기 보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정해 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10월 1일부터 자치센터를 기능전환하면 6월 30일까지 9개월 간인데 그 동안 시범구나 시범동은 작년 7월달부터 기 시범실시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범실시를 하면서 한시기구로 존속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9개월 간이지만 앞에 벌써 시범적으로 실시한 동은 15개월간 실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범실시를 함에 있어서 한시기구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시범실시를 하다 보니까 기구를 도저히 한 개 더 안 만들고는 곤란하더라. 그러니까 기구를 한 개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든지. 우리 여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를 만들고 기 시범구는 1년 전에 시행을 해서 6월 30일까지 같이 존속기간 대상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 시범실시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아직까지도 안 내려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구에서 자꾸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시간 반 동안 질의답변을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표결을 하지 않고 토요일까지 그 동안에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마지막날 표결처리를 하도록 함이 어떻습니까?

정인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총무과에 해당되는 통장 위·해촉관계, 지난 ’98년 11월 2일날 북구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시에 개정될 때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및 지원에 관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관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98년 11월 2일날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이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도 같이 개정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99년 8월 10일날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 조례를 개정을 안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통반설치조례하고 조금 상반된 조례 그대로 약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조례가 계속해서 존속돼 있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의안번호 534번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2차 부산광역시 북구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날 있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폐지의결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제한 사유중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제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간단하게, 제일 뒤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제5조에, 1항부터 4항까지가 있습니다. 1, 2, 3항은 필요한 사항이고 4항은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너무나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그렇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운영상황공개와 관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제5조제4호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개방행정의 일원으로 구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이 안은 조례안 중에 중복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죠?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조항 보다도 제5조에 보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아주 막연한 그런 사항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알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아주 광범위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알권리를 공개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5조 1, 2, 3항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4항 자체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조금 포괄적으로 중복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은 법안에 대한 규제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풀고자 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피부에 와닿게끔 규제를 푼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자구의 몇 자 수정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폐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중앙규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내려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파악을 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는 계속 될 성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규제개혁은 하면 할수록 주민 편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규제개혁에 있어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것은 확실히 폐지가 돼야 마땅한 부분인데 그 위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과 정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중이라는 것은 미래형을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중이라는 것은 현재진행형을 나타낸다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이럴 때 진행중인 부분에까지 기밀사항이 되는지, 공개제한이 되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형이 되거든요.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마땅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해석이 좀 다른데 여기 추진중인 것은 계획을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은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확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진행중은 여기 포함이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를 보면 추진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를 안해도 마땅할지 모르지만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상태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이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것은 공개대상이 되는데 재정, 이 이야기는 재정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진행이 완료된 후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 뜻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5조 사항에 규정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렇다면 지금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공무원 재량행위가 너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될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안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국가경제나 구의 재정운영상에 정말로 저해할 일이 있으면 공개를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에게 알권리보다도 알권리는 맞는데 주민한테 피해가 되는 알권리, 재정운영상에 저해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즉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되는 것을 굳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본 의원은. 그렇다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경제나 구의 재정운영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을 명시를 한다든지, 그냥 기타 주민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돼서 그렇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은 예는 있습니까?

정인선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명무실한 조례였는데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안되면 여기다 붙여서 내용을 안 알려주고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해야 될 사항은 규칙으로써 또 세부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의 문제고 규칙상의 문제로써는 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 4항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에 협의한 바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