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청소관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와(주)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정에대한동의안을 다루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9월 1일 취임하신 제5대 김동옥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 및 9월 1일 인사로 자리를 바꾼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시설과장 강문언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고남식입니다. 제주도서관장 김두경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안건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첫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부 재직시부터 교육의 힘이 곧 국운융성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의 작의 힘이나마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주도부교육감으로 명받아 제주도와 인연을 맺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주교육 발전이 곧 한국교육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이 바라는 교육관련 여망의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능력이 모자랍니다마는 하나하나 배우면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직하는 동안 저의 모든 힘을 제주교육 발전에 쏟을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시행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제3항에 회의운영에 있어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하는 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주변정화구역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자판기, 게임기, 오락기 등 사행성기구 설치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치사항으로 제주도청하고 지방경찰청에 이런 사행성기구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공문을 5월달에 발송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로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업소들이 학생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뽑기기구라든지 그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5월초에 제주도청 및 지방경찰청에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는데 게임물에 대한 법적 적용 관련규정이 없어서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관련 적용법규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DDR게임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도 규정상에는 일정한 장소 허락된 장소에 해야 하는데 학교인근에 슈퍼라든지 상점에 갖다놓고 있는 것을 학교당국이라든지 행정당국에서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쩌지 못하고 있고 다만, 학생들에게 등하교시간에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로서 우리들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계도활동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오락기라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소형오락기입니까?

예.

소형오락기는 동전을 넣어서 거기 화면에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좀먹는 그런 것이어서 교육적으로는 아주 비교육적이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학교에 늘 행정적인 지시는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원하게 단속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분들이 우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등교시간은 덜하지만 하교시간에 보면 어느 초등학교든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어린이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하루종일 매달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소형오락기나 뽑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6조제1항13호에 의해서 게임기 하나만 갖다놓아도 사행행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2대 이상 놓아야 사행행위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지행위에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조치를, 단속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관들하고 합동단속인 경우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보겠는데,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관련 근거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

답변하십시오. 교육청에 자체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의 판단이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보는 것인지, 저촉은 되는데 규제할 방안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학교보건법 상에는 비디오게임물이라든지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 법 상에는 저촉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컴퓨터게임기도 저촉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보건법 상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컴퓨터게임기, 소형오락게임기가 해당이 없다는 것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2에,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7항에 음반비디오,

음반비디오가 아니고 제4조 2에 1, 컴퓨터게임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하실 분은 자기신분은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제주군에 온 공문자체가 토이크레인, 토이크레인 국장님 아십니까? 오백원 집어넣어서 인형 뽑아내는 기계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이지, 애들 백원짜리 넣어서 컴퓨터게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게임 하는 것은 당연히 오락실에서 하는 컴퓨터게임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토이크레인으로 같이 넣어서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이런 공문은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해서 토이크레인은 아니더라도 컴퓨터게임기는 맞지 않느냐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지, 군에서 이런 공문이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서 직접 보십시오. 토이크레인 뿐만 아니고 옆에 고무같은 것을 뽑는 것도 돈 넣어서 안되면 꽝도 나오고, 분명한 사행성기구들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응하는 것 자체가 미온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신가, 군에서 지금 토이크레인 하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뽑기, 소형자판기 얘기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게임기로 승인 분류된, 이것도 불법이고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불법으로 해서 위반되므로 자진 철거하도록 지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자진 철거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토이크레인에 대해서 했다고 나와있는데, 뭐 알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께서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미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으면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되고, 5월 1일 공문 보내서 이런 내용, 불법 부분이 있다고 군에서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으면 자진철거가 됐는지 확인도 하시고,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한 현황하고 북군에서 파악한 현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내에 만화가게도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위원회 해서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추측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뽑은 자료에 의하면 딱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심의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인 지역은 안밝히겠습니다마는, 남원쪽에 에니메이션휴게실이 있는데 에니메이션휴게실은 만화가게 아닙니까?

예.

만화가게가 허가가 됐다 말입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것말고도 또 있습니다. 비디오가게도 들어가 있고 컴퓨터게임장도 들어가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설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미 심의해서 해 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전국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봐서, 다른 데서는 안 해주는데 왜 제주도에서만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해 주시고, 이런 사행성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벌칙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한 군데만 딱 맞아 보십시오. 어디서 5백만원씩 벌금내면서 그냥 하려고 하는지, 다 치워버리지.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관한테 직접 보고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왜 교육청에서 자꾸 교육청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왜 다 삭제하느냐 말입니다.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 삭제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올렸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아까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내용 중에 좋지 못한 용어, 비교육적인 용어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게시판의 내용은 어른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모두 보기 때문에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해서 삭제했고 삭제이유를 공개질의1에 대한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고 비실명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보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렇다 해서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꾸 지워버리면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 싸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의 모 간부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박희수위원은 다음에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할 정도로 사이트에 제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이트 하나라도 지운 것 있습니까? 안 지웁니다. 해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은 보는 분들이 판단하도록 놔두고, 아이들도 그것을 봐서 네티즌의 예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교육청차원에서 좋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볼 아이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좀 반대되는 것은 전부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교육청을 일반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조금만 반대되면 다 언론을 봉쇄한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아니면 아예 실명제로 해서 실명이 아닌 분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든가, 그렇게 하면 이성문선생님 같은 분들은 떳떳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래서 그 글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해야지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용이 안좋다, 비방한다, 그래서 삭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책을 교육청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도록 하십시오.

방침을 정해서 실명제 할 것이면 하고 삭제 안할거면 안하고, 딱 잘라서 해야지,

어쨌든 비교육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있지도 않는 무고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선별해서, 또 비실명인 경우에는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교육청도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명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어쨌든 이름을 쓰더라도 그게 실명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명에 대한 확인은 아이디를 거기에, 사전에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넣는 그런 방침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구할 것입니다.

비실명제로 하더라도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명제라는 것은 등록이 되어서 사이트 들어가려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 백%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이 거기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감을 욕하는 글이 올라왔다면 당장 지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실이냐 아니냐도 당사자들만 알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지워버리면 일선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불평불만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더라도 일선학교에서 볼 때는 교육청은 다 숨기고 이렇게 봉쇄를 하는 구나 그런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실명제를 도입해서 실명을 올린 사람만이, 회원가입이 된 사람만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방한 것이 드러난다면 사법적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꾸 삭제하겠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장시간 동안 그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받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인 것을 확인을 해서 실명이 확실하다 했을 때는 계속 토론의 장으로 그 여지를 마련할 것이고,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제주도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인지 아닌지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명이면 글이 올라가고 실명이 아니면 아예 게시가 안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진실인지 아닌지 글을 올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글을 올린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올린 것이고 그 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실명이든 아니든 다 올린 다음에 실명이면 놔두고 아니면 없애고 또 이게 진실이고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자꾸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제주도청 한번 보셔서 아예 실명 가진 사람만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 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적인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업무적인 관련사항은 기회 있을 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국장님 혼자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청에 들어가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방향을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담당자들은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열린교육 열린교육하면서 사실 닫혀지면 계속 도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열린교육 그대로 열려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처리방향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근어조항을 개정법률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용어등 시행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품이란 용어를 비소모품으로 물품관리관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둘째, 물품출납원이 비치ㆍ정리해야 할 장부와 그 서식을 조례로 규정토록 한 것을 행정사무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물품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라도 사용 중에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일때 소모품으로 분류토록 한 것을 조례시행 후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물품가격이 고액화됨에 따라 소모성 물품인데도 취득단가를 기준하여 비소모품으로 관리하는 데는 다소 현실성이 없습니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소모품의 분류를 취득단가 5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처리방향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문화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 일단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세입ㆍ세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동의없이 사전에 (주)옥타곤코리아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금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와(주)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주도와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광과 연계한 각종 스포츠이벤트사업을 제주에 유치하고 마케팅사업을 통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제휴협약내용은 제주도와 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 공동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관광과 연계한 각종 스포츠이벤트사업을 제주에 유치하고 마케팅사업을 통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제주도와 (주)옥타곤코리아는 합의된 공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공동협력사업입니다. 공동협력사업 내용을 보면 첫째, 제주도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시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째, 주요 이벤트 사업유치 셋째, 스포츠마케팅 사업 넷째, 각종 스포츠 프로젝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협력범위는 제2조에서 규정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및 구체적인 사항은 양기관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자료제공 및 정보의 교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5조는 공동사업단 구성 운영으로써 양기관 공동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기관 상호 가능한 범위 내의 인원으로 구성된 별도 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써 업무제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익금 배분은 (주)옥타곤코리아에서 제주도와 관련된 이벤트 사업에 대하여 마케팅사업으로 창출한 수익금 중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주도에 배분하거나 제주도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탁하여야 하며 수익배분 비율 및 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기타사항으로 이 협약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과 공동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 효력발생은 쌍방간에 서명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3개 조항으로써는 첫째,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둘째, 본 협약은 유효기관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폐기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업무제휴추진에 따른 세부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협약기간내 주요 실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스포츠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제주도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주도특성에 적합한 스포츠산업육성 실행 마스터플랜 수립, 2002년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등 기유치된 스포츠대회의 실행계획 수립, 제주월드컵경기 및 태권도공원관련 자문 등입니다. 둘째로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옥타곤코리아 유치 이벤트와 제주도에서 주최, 주관하는 2001년도 국제ㆍ전국대회에 대한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주)옥타곤코리아가 2001년도에 제주도에 유치할 주요 이벤트사업은 Gravity게임, 제주국제마라톤대회, 유명인골프대회 등 3개 대회입니다. 네번째로 공무원이나 경기가맹단체임원, 학교체육교사, 체육시설 관련자 등 에 대한 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양성 및 마인드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협약만료시까지로 하고 사무실은 제주도내 약 40평 정도 별도 마련하며 인력은 옥타곤코리아 2명, 도 2명, 체육회 및 체육관련단체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타곤코리아 사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제주도지원금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용역비, 스포츠마케팅 수익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기 1년간 제주도가 부담하는 운영비는 2억8,000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실임대 1,000만원, 업무운영비 6,700만원, 물품구입비 3,700만원, 해외출장비 1,000만원, 인건비 및 체재비 1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단 구성후 1년이내에 도내 시ㆍ군에서 스포츠이벤트 관련한 용역수주시 도가 부담하는 기초운영비를 경감하기로 약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옥타곤코리아에서는 자체에서 기획ㆍ유치하는 스포츠이벤트에 대하여는 시설과 스포츠이벤트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한 도비 지원 없이 자체 마케팅을 통해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배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옥타곤코리아는 제주도에서 스포츠이벤트 마케팅사업으로 창출한 수익금은 제주도지원금 환수시까지는 제주도가 80%, 옥타콘은 20%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원금 환수후에는 제주도 50%, 옥타콘 50%씩 배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단 구성에 대한 초기 운영비지원은 사업추진실적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와(주)옥타곤코리아간 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주도스포츠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와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검토의견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와(주)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제주도 기구개편을 하면서 스포츠기획단이 만들어진지가 언제 입니까? 스포츠기획단이 금년에 만들어 졌습니까?

지난해 7월달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스포츠기획단을 개편하면서 제주도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체육 관련한 사항을 관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체육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제주도체육회가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 도가 행정을 뒷받침할 사항을 독립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의 후퇴를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이 도체육회를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미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체육이 점점 후퇴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체육회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충족하게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건전한 도민의 생활을 우리가 부양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체육이 해마다 후퇴하고 있다, 그러한 마당에 도에서 기본행정을 마다하고 도에서 직접 장사속을 비춰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정말 앞뒤도 가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업무는 뒷전에 두고 장사해서 돈 벌어들여서 체육회 돈 지원해 주고 가맹단체에 돈을 지원해서 제주도체육을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회 있으면 체육회에서 하라고 하지요. 체육회 가맹단체, 제주도 체육의 밑바닥에서 하나하나 경륜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전문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자문이 되었습니까?

체육회의 자문도 받고 체육회 인원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에 지원하는 재정적인 금액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행사를 제외해서 96년도에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8억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19억7,000만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액되고 있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주도가 기후조건이라든지 자연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세한데, 또 스포츠메카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 수준이라든지를 가져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파트너쉽을 구축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케팅사업을 해서, 이제는 장사를 해서 좀 벌여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벤트도 과학적으로 하고 세계에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끌어들이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업무협약을 했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체육을 끌어들여서, 스포츠를 끌어들여서, 국제스포츠를 끌어들여서 돈을 벌어서 제주도 체육을 진흥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대회를 몇 번 치렀습니까? 네 번 치렀습니까? 다섯 번 치렀습니까?

지금 국제대회를 다섯 번 치렀는데,

치러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예, 나온 것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18개 대회를 현재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제대회 5건, 그리고 전국대회 17건 해서 22건을 유치해서,

전국대회는 도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가맹단체에서 대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행정력을 그런 데까지 소모시키면서 국내대회까지 얘기를 합니까?

18개 대회를 개최했는데,

국제대회를 네 번 치러서 경제적인 효과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놓아 보세요.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돈 벌어서 체육회를 얼마만큼 도와주었나 내놓아 보세요. 우선 근거가 있어야지, 도운 것이 있어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스포츠기획단장으로하 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제대회 네 번 하면서 돈을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축구협회는 돈 안푼도 안 주었던데, 다 깎아버렸던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함에 있어서 미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추진해야 됨에도 저희들 실무적인 업무 미숙으로 해서 도의회에 동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도 않은데 동의없이 협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는 스포츠마케팅을 했거나 해서 단체에 도움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단체의 자립기반도 조성해 주고 단체에 수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실제 그렇게 안돼요. 그러면 네 번 국제대회를 치렀는데 실제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를 집행하고 얻은 것은 얼마입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국내대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들 집계가 국내대회 국제대회를 합쳐서 한꺼번에 대회별로 분석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예산을 지원 못하면서 국내대회까지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국제대회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이 의문이에요. 난 그렇지 않는 얘기예요. 제주도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스포츠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각종 체육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말 중장기적인 그러한 비전을 내놓아서 체육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런 것은 뒷전에 두고 돈만 투자해서 스포츠의 외형적인 과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니 체육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바빴기에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선약을 해 놓았느냐는 말이에요.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스포츠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스포츠산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기술자가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스포츠기획단에서 국제대회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것만 선택해서 끌어들이자 그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듯이 각 가맹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득과 실을 구분 못하고 왜 그러냐? 도에서 재정지원을, 예산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경쟁하면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나도 가맹단체의 단체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양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내년도 대회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유치하고 안하기 보다는 그것을 심의하는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를 부쳐서 대회유치의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성된 명단을 좀 봅시다.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대학의 체육 관련교수, 관광 관련교수, 스포츠마케팅사의 전문인력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서 6월 30일날 선약을 했습니까? 충분히 검토도 하고 도의회의 관련위원회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절차도 충분히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상의도 없이, 다른 사업들을 펴면서는 의견도 듣고 있는데 왜 체육에 대해서는 가맹단체 단체장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은 제주도 체육에 관심이 없는데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위원님!

무슨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협약서가 제출되었습니까?

협약서가 아니고,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협약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고 내용만 제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위원들도 사기당했습니다. 속았다고 합니다. 협약이 아니었다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니까,

취지는 공동파트너쉽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일을 한다는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옥타곤코리아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옥타곤코리아 자본금이 3억원입니다.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드와이드가 출자한 것이 1억원이고 옥타곤코리아가 출자한 것이 2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입니다.

총 자산도 3억원입니까?

예.

구성원이 12명이라고 하는데 구성원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명입니까?

자격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사업에 종사한게 5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 정도있습니까?

구성원 개인에 대한 인적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조례상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장이나 대표자에 대한,

일이야 대표자가 하는 것입니까? 밑에 구성원들이 어느 분야에 몇 년 근무경력이 있고 최대한 이러한 정도는 알아야 옥타곤코리아가 능력이 있는지 곳인지 없는 곳인지 판단이 되지, 좋습니다. 그러면 옥타곤코리아가 2000년 3월에 설립되었다 말입니다. 3월에 설립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 가지고 거두어 들인 수익이 있습니까?

거두어들인 수익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울산시하고 업무협약이 되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하고의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 아니고 단일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아닙니까?

포괄적인 협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주도 같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자료 있습니까? 울산시의 것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까?

예.

체결된 협약서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인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뭡니까? 사업추진기간이 시장조사 8월 7월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마스터플랜 수입이 2000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실행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협약서사본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수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2000년 3월에 설립된 회사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적이 증명된 것도 없고, 뭐에 근거를 해서 이 회사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반면에 ISL코리아, IMG코리아, 1997년과 1996년에 만들어 졌고 여기는 오히려 쭉 96년도에 4건, 97년도 1건, 98년도에 1건, 2000년도에 2건,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온 데가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IMG코리아 같은 회사들이 세계여자골프챔피언쉽이라든지 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 스타즈원아이스쇼, 마스터즈골프 이런 대회를 해서 직접적으로 벌어들인 수입금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IMG코리아나 ISL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으로 업무협약을 하거나 사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포괄적으로 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얼마나 남겼는지 파악된 것이,

매출액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수익금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지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96년부터 4년 동안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이런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케팅사업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스포츠마케팅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입증도 안되고, 이 상태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하겠다? 어느 정도는 대충, 한 경기에 몇 명이 참가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야겠다, 지역에 환원되는 간접적인 효과는 말씀을 안하셔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익을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얻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4년 동안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스포츠마케팅사들이 자치단체하고는 연계는 안하더라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상 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얻어보려고 전화도 몇 번 하고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야 뻔한 것 아닙니까? 옥타곤코리아하고 계약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면서 IMG코리아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어느 회사가 주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얘기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IMG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이런 포괄적 협약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혹시 연락처도 갖고 있습니까?

예.

ISL코리아하고 IMG코리아 연락처 이따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IMG코리아는 이사를 제가 만나보고 했는데, ISL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아예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전화번호만 저한테 주시면 알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타곤코리아의 실적 자체가 입증이 안되고 있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업무제휴협약이라든지 조례 자체에서,

13페이지에 보면 옥타곤월드와이드라든지 옥타콘,

옥타곤월드와이드가 아니라 옥타곤코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타곤월드와이드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옥타곤월드와이드라고 계약을 했다면 저는 두말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옥타곤코리아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2002년도 되면 나온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믿고 동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체육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 전체를 맡겨서, 그 쪽에서 파견되는 두 사람, 우리 도에서 두 사람, 체육관계자 두 사람, 이렇게 구성해서 2억8,000만씩 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옥타콘코리아가 어느 날 쓱 빠지며 우리 그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지급은 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운영비 지급문제가 나와 있는데 공동사업단구성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사업추진실적을 감안하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옥타곤코리아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계속하다가 조건이 안맞다고 빠져나가면 또 다른 이벤트마케팅사를 찾아서 계약을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 후에 일방적으로 폐기했을 때, 그럴 바에는 차라리 2억8,000만원을 제주도체육회에 주어서 거기에다가 스포츠마케팅사업부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제주도체육회에 앉혀놓고 사무실은 안 빌려도 될 것 아닙니까? 집기 비품 없어도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주도체육회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든지, 스포츠기획단하고 연계를 해서 2억8,000만원을 가지면 웬만한 사업은 다 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2,3년 정도 하다보면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옥타곤코리아하고 제주도가 나눌 것이 아니고 제주도체육회하고 가맹단체들, 여기에 주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이 번다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벤트중에 도체육회 통하지 않고, 가맹단체 통하지 않고 가능한 체육대회 있을 것 같습니까? 도체육회 통하지 않고, 가맹단체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옥타곤코리아에서 우리가 알아서 유치해 오겠다고 해서 해올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별도로 세부추진계획이라고 나가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회의 직전에 주시니까 저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5페이지에 효과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입이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옥타곤만이 갖고 있는 이벤트도 있고, Gravity게임 같은 것은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옥타곤만이 갖고 있는 이벤트이고, 그 다음에 옥타곤코리아가 제주도에 와서 유명인 골프대회 이런 것을 개최를 하겠다, 다음 장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단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Gravity게임이라든지 유명인 골프대회 같은 것은 스포츠마케팅 하는 아무 데나 가서 몇 천만원 주면서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하면 안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2억8,000만원을 안주어도 다 합니다. 스포츠마케팅 하는 데 가서 도에서 예산을 대고 할 테니까 수익금 나누어 갖자고 하면 이런 협약을 안해도 됩니다.

이것은 골프대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앞으로 세계대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맹단체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맹단체에서 나서주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체육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도체육회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어제 가서 체육 하는 분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십니까? 이거 도체육회 세출예산서입니다. 어제 제가 체육인들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체육인들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가맹단체에서 죽어라고 하고 왜 수익금은 옥타곤코리아에 갖다 바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때 그때 행사때 마다 이벤트사를 데려다가 거기서 수익금 나눠먹기 해도 된다, 그 돈 차라리 도체육회로 달라, 그래야만 도체육회에 2억8,000만원 투자해서 거기에 스포츠마케팅사업부 만들고 거기서 전문가를 육성시키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제주도체육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노하우도 축적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다 안된다면 스포츠마케팅사에 근무하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1년에 연봉을 6∼7,000만원씩 주겠다, 그 대신 2년 동안에 이런 것 정도는 해내라, 이렇게 해서 취직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말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초기투자는 2억8,000만원이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스포츠마케팅사업입니다. 경기가맹단체가 스포츠마케팅을 스스로 하겠다는 하는 부분은 침범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맹단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맡아서 하고, 또 여기에 팀구성을 할 때에 경기가맹단체가 나오시도록, 아니면 체육회관계자가 나오시도록 하는 것은 그 경기가맹단체에 스포츠마케팅 기술을 전수해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함으로써 기술을 전수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설립된지 6,7개월밖에 안된 회사가 노하우가 있으면 무슨 노하우가 있고,

지금 여기 구성원들은 체육관련학과, 스포츠마케팅관련,

아까는 구성원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고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고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박사급, 석사급 얘기하시길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케팅 전문으로 3년 5년 이상 하신 분이 있느냐고? 파악이 안됐다고 하셨죠? 속기록 다시 확인해 봐요.

맞습니다.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고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도체육회에서 뭘 어떻게 전수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이익금배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좋습니다. 설명 안해도 좋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고 답변 하셔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체육회의 추진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개최추진이라든지 기타 스포츠산업육성 관련사업의 추진, 이렇게 해서 본도 실정에 맞는 범세계대회 상설대회개최 추진이라든지 유망사업 발굴 지속적 추진, 세계적 문화축제 행사와 연계한 스포츠 이벤트개최,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있는 계획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억8,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기구를 또 만들겠다, 스포츠기획단도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니까 또 마케팅사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사가 객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 입증될 수 있는 회사 같으면 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3월에 설립되어서 불과 6개월밖에 안된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업무제휴를 하겠다,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차라리 도체육회에 주어서 도체육회가 스포츠마케팅사업부를 거기서 노하우 익히도록 하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돈 가지고 가맹단체 나누어 주고 도체육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 위원님!

질의ㆍ답변 계속입니까?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스포츠마케팅사에 업무협약 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때 이미 옥타곤코리아 할 것으로 얘기는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혹을 낳고 있는데 3월달에 설립한 회사를 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를, 예산편성 하려면, 아마 5월달에 심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4월에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어떻게 설립한지 한 달밖에 안된 회사에다가 미리 얘기가 되었습니까?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타곤코리아 사장은 우리 제주도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쭉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 하면서,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7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분입니까?

어째서 그분이,

서울에 있는 스포츠마케팅사에 있는 여러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 분이 작년에 스포츠마케팅사를 갖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경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회사를 운영하다가,

예? 명칭을 말씀하십시오.

레드죤을 운영하다가 옥타곤코리아를 창업했습니다.

레드죤 할 때 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레드죤 할 때 운영실적?

전회사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촉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설립한지 3개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3월달에 설립되었고 예산편성 요구가 4월달에 틀림없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5월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심의가 이루어 졌고, 3월달에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그 당시부터 이미 계획을 했다는 것은, 레드죤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사유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실적이야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자문위원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는 옥타콘코리아 사장이 부위원장이있고 또 제일기획의 전수익 전무이사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또 김치조박사도 역시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같은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중에는 스포츠마케팅하시는 분이 세분이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업을 갖고 있었던 분 말입니다.

전수익씨도 제일기획에 전무이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스포츠마케팅전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입니다.

아니, 스포츠마케팅만 순수하게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기획이라고 하면 세계섬문화축제를 했던 회사 아닙니까?

물론 이벤트도 합니다. 이벤트도 하는데 그 분은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 분이 개인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으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스포츠산업을 하려면 제주도에 스포츠마케팅 마인드가 모자라고 기술이 모자라니까 스포츠마케팅사하고 업무를 제휴하든지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서,

그게 어느 쪽에서 제기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레드죤의 실적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 위원회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도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해당된 사람의 레드죤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3,4월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6월달에 업무협약은 체결되었지만 이미 3,4월부터 얘기는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옥타곤코리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할 때 옥타곤코리아하고 할 것으로 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속기록 풀어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회사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회사를 정하는 순서로 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표현을 파트너쉽구축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처리방향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제휴를 대상으로 하는 옥타곤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국내에서 그동안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지, 앞으로 예정된 사업이 세 곳이 있고, 업무협약 조례에 의하면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휴대상기관의 적정성과 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주)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은 부동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본안건과 관련하여 부동의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와주식회사옥타곤코리아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은 박희수위원이 부동의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결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단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4.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