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국 09시 58분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3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자치행정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4/4분기에도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갑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갑철 인사) 다음 이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우식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8월 17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인사) 다음은 민경호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인사) 다음은 김진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와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4과, 24담당, 1상황실에 2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06억 2,000만원으로서 도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은 2,874명으로 이 중 소방직이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은 활력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강원에너지의 결집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자주재원 확충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였습니다. 4/4분기에는 올해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자치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의건국운동 추진활성화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기획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지난 6월 9일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국민화합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사 네 분을 추진위원으로 추가위촉을 하고 한줄로 서기운동 시군평가를 실시하였고 신지식인 3명을 추가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11월, 12월 중에 개최를 하고 밀레니엄 5대운동과 연계해서 5대 중점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통합 강원인 하나되기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향단체는 총 89개단체, 153만명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5개 단체를 추가로 발굴을 했습니다. 전국 도민회 임원을 초청을 해서 도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출향단체행사에 도 간부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출향도민에게 하계휴양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향단체 고향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산불재해 이재민돕기성금 6,000여만원을 기탁을 하였고 도에서는 출향도민 자녀를 초청을 해서 도정소개와 현장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중에는 출향도민 수첩을 제작, 배부하고 강원인맥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의 우리 도민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파월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하고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적기념물은 14개소를 정비했고 그리고 군의 우리도민운동 관계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모범장병 22명을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범하사관 22쌍과 여성장교 40명을 각각 초청을 해서 도정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통선 북방 및 군부대 주변지역개발 연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민․관․군 유대강화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축제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8일 제6회 도민의 날을 전후해서 15일간을 도민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도와 시군 주관행사를 집중배치했습니다. 도 주관행사로는 기념식과 강원학워크숍, 강원무용제, 시군 대항 축구대회, 국제친선 사격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시군 주관행사로는 문예행사, 체육행사 등을 시군당 1건에서 4건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날 행사를 강원인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고양하는 도민화합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민간운동 활성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도내 NGO와의 간담회를 네번에 걸쳐 개최를 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공고를 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원대상사업으로 68개 단체, 82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1차지원사업비로 총사업비의 70%인 2억 5,2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사업진도, 교부조건 이행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2차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시군민의 날 축하사절단 운영입니다. 도․시․군별로 축하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시군 주요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인제군에서 강릉단오제에, 태백시에서 화천 비목문화제에 각각 축하사절단이 방문을 하였고 지역문화축제행사가 집중된 9월, 10월사이에 활발히 축하사절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하사절단 교류를 활성해 나가고 기관간 교류가 발전이 되면 민간단체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올해까지 우리 도에서 수습한 인원은 총 41기 2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근무는 행자부를 포함해서 39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습행정관 사후관리를 위해서 「동트는 강원」등 도정홍보물을 송부하고 강원인수첩에 명단을 각각 수록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수습행정관 43명이 지난 4월에 강원도를 사랑하는 공무원모임을 결성을 했고 이들이 성금기탁도 2회에 걸쳐 124만원을 했습니다. 2000년도 수습행정관 39명도 실무수습을 마치고 지난 9월 7일 강사공 모임을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강원인적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910개 노선 571㎞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중 2000년 사업은 59개소, 26㎞로서 추진상황은 완공 4군데, 착공 10개소, 설계완료 10개소, 설계 중인 곳이 30개소, 검토 중인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포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10월 중에 내년도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를 4군데에서 6군데로 확대설치하고 그간에 산불피해복구 등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있었고 시설의 노인목욕 등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사랑의 쌀 나누기 및 김치 나누기 등 이벤트사업을 전개하였고 산불재해에 대해서 1억 7,1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지원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역할 인식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과 사회복지 시설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중에 도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도 자원봉사자 활성화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도민과의 현장대화 확대실시입니다.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을 세번 운영을 했습니다. 전통식품가공업체 12명을 초청을 해서 화상대화를 실시를 한 바 있고 또한 출장가는 기회에 시군읍면단위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와 각 부문별 협의체 및 계층별로 초청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설, 추석절 등 불우 소외계층 위문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출장계기 등을 통해서 민박대화와 도민생활 현장투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현안은 현장에서 가감없이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민만족지향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도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생활직결민원 1만 5,800여건을 현장처리하였고 재택 전자민원 인터넷 서비스와 팩스민원 그리고 민원첨부서류 감축 등 민원편의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안내시스템 자료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실시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에 대해서 도 자체평가와 중앙평가를 실시를 해서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정부포상을 했고 주민헌장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헌장 관계자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헌장은 종전 49개에서 219개 헌장으로 확대제정을 했고 이 중 도는 5개 헌장에서 10개 헌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도내 전 가정에 배포하고 주민헌장제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우수기관은 정부포상, 헌장마크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의 조성입니다. 지난 3월 6일 청사종합환경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추진에는 6건을 했습니다. 이 6건은 본관회의실 내부 수장공사, 장애인민원실, 여자전용화장실 설치공사 등 3건은 완료를 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강원의 얼 선양, 청사복도 정비사업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청사복도 정비사업은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01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관사 신축사업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춘천지검장의 관사를 매입 활용하는 방안과 당초계획대로 신축하는 방안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사무는 18개 시군 모두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및 변동자료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를 해서 원본대조 완료기관부터 전산 호적관서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신원조회업무는 전산조회를 개시를 해서 선거업무에 활용을 하였고 인감증명업무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인감 화상입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은 계획 120만 1,000명에서 발급이 117만 8,000명을 했고 교부는 115만 7,000명으로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16대 총선 및 6․8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 명부 관련자료의 정리 그리고 선거관련 주민등록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를 했고 주민등록 지역번호 전산체제를 구축을 해서 9월 1일부터 전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미경신 발급자를 일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2001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69년 8월 7일 이후, 즉 3선개헌 발의일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이에 따른 사상자 및 유죄판결, 해직자, 학사징계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접수기관은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걸 추진한 결과는 제1차 공고를 지난 8월 10일에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 그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를 했고 신청기간은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간으로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신청현황은 총 46건이 신청 접수되었는데 해직된 사람들이 43명,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3명 해서 4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화보상업무 전담직원 2명을 배치를 하고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는 우선 시군조사위에서 하고 2차로 도에서 2차 조사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을 대비한 선진행정문화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있는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기구,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국, 11과와 정원 523명을 감축을 했고 이 중 2000년 감축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마무리 해나가고 사무화인력진단을 통해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 187개 전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동해, 태백, 속초 등 3개시 12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단계로 시범운영기관으로 정선군 임계면과 양구읍을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강원도형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되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2단계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21세기를 선도할 학습하는 조직육성이 되겠습니다. 그간 직장교육훈련을 7회에 걸쳐서 4,344명을 했고 외국어 어학교실운영 3개 과정 136명 그리고 전문교육 332개 과정, 2,546명,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에 3개 대학교 1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1차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교육과 직무분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11월 중에 정보화능력평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평가를 실시를 해서 합격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근무성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여성공무원 우대 및 능력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서 18명에 대해 승진 또는 발탁을 했고 22명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와 사업․격무부서, 희망보직 등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또한 여성간부양성과정 교육에 27명이 입교를 해서 8주간의 교육을 받았고 도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은 적극 우대하고 무능력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공무원자녀 101명에 대해 장학금 1,940만원을 지급했고 모범공무원 48명을 선정을 해서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금강산 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직장체육행사로서 춘계 직장체육행사와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시도 친선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하계휴양소 2개소를 운영을 해서 115세대 498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즐거운 도청만들기 설문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를 종합 중에 있고 앞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이 설문을 토대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결재, 회의, 보고 등 3개 분야 8대 실천항목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현재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실천항목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상황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발전을 위한 기초행정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실적은 4,222건으로서 이 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정비가 461건이고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는 폐지, 완화대상 4,699건 중에 80%인 3,761건을 정비했습니다. 행정규제사무목록을 등록관리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공보 등에 홍보하고 있고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과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규제사무를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군 공무원 교환근무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도․시군의 6급～8급 공무원 47명이 교환근무를 했고 그 주요내용은 도공무원은 사업장견학, 주민대화, 생활체험 등 현장중심으로 근무를 했고 시군공무원은 현장연수, 대화의 시간 등 도정이해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9, 10월에 하반기 교환근무를 또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명예실국장제 및 명예읍면장제 운영입니다. 명예실국장제는 70년대 이후 역대 도실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현직 실국장 간담회를 실국별로 분기 1회 개최를 해서 도정발전에 대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도 과장의 명예읍면장제는 9, 10월 경에 도내 34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 과장이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이 되어서 도정소개와 주민생활체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서 읍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법정선거관리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사항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인력․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첫째, 강원인재육성 지원체제구축입니다. 미래인재육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정기획위원회 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강원개발연구원 및 교육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는 9월 30일 한국인사관리학회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강원인재개발과 육성정책방향 등에 대한 발표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도내학생 강원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 졸업식을 계기로 성적우수 고교생 122명을 표창을 하였고 도내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는 13개 대학 62명이 참여를 해서 전공과목 관련부서 근무와 현장실습을 가졌으며 오․벽지 초등학생 등 16개교 753명이 도청을 방문해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의회와 주요시설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우수 장애학생 20명과 강원을 빛낸 어린이 30명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강원학사 운영지원입니다. 2000년 입사생으로 18개대에 125명을 선발해서 서울학사는 16개대 106명, 춘천학사는 2개대학 19명을 입사시켰습니다. 또한 강원학사 난방시설 지원으로 서울학사에는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였고 춘천학사에는 경유보일러 교체 및 배관정비를 지원했습니다. 11월 중에 재사생과의 대화의 장을 운영을 해서 강원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강원인터넷대학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대학 운영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공개강좌 6개 분야 318개를 개설하고 종합포탈사이트 4개 분야 2,130개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이트 접속실적은 74만 7,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9월말로 강원대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활성화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권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지방세징수가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예산액의 58%인 2,820억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도세는 1,152억원, 시군세는 1,668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 동기와 대비를 해서 245억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액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징수가능분은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지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제 개편 추진입니다. 지방세제에 대해서 4개 개편과제를 발굴해서 지난 3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가졌고 재정경제부 등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율을 100% 상향조정을 해서 연간 27억원의 징수효과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제개편과제에 대해서 법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특히 전국시도협의회와의 공조와 정치권 공감대 확산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의 확대입니다. 자동이체제도는 13개 시군에서, 또한 신용카드납부제는 11개 시군에서, 텔레뱅킹은 4개 시군에서 482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고지서의 표시제는 17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책별로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을 하고 전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나가고자 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탈루방지입니다. 세무조사는 856개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52억 2,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감사는 4개시군 8,757건에 6억 500만원에 대해서 행․재정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무조사를 미실시한 법인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되 조사일정 사전통보, 영업활동보장 등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세외수입증대입니다.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예산액의 64%인 588억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3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동기 대비해서 75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기반을 구축을 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소관별 책임관리와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목표 아래 총 2,994종 중 '99년까지 790종을 현실화했습니다. 올해는 52개 조례 843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증수추정액은 약 44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물가, 지역경제에의 영향 등을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현실화 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대상조례를 조기에 개정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로 회계제도의 선진화입니다. 지출단위별로 관리하는 세출예산 정리부 전산화는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광학마크판독기를 이용한 전산입찰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정리부 전산화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입찰참가자 편의를 위해서 계속 보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활용가능한 도유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222필지, 99만 4,000㎡를 발굴을 했습니다. 소규모 등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516필지, 34만 2,000㎡를 매각을 하였으며 또한 2만 77필지, 2만 3,532㎡를 대부관리하고 있고 전대행위를 일제조사를 해서 24건을 색출해서 시정조치했거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가능한 도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제공을 하고 유휴재산별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방위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민방위대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4,327개대 19만 4,000명으로 재정비를 하고 민방위대원 3만 9,314명에 대한 교육과 직장민방위대장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상황으로서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 대피훈련 1회, 방재훈련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설치를 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를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2월 23일, 통합방위지방회의와 4월 1일 예비군의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향토예비군 우의 5,675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를 했고 중앙․시도간 사건처리의 전산화,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상황보고 등 전산관리체계를 도입을 해서 향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신고망을 추가 정비하고 2001년도 민방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재난통합상황실은 24시간 상시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연습 3개 시군과 도상연습은 17개 시군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8일 이틀간 도내 재난관리담당공무원 1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도와 강릉시 합동으로 재난대비 실제연습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2001년 재난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연말에 2000년 재난관리업무 종합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발생 취약시설 안전관리의 강화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2,669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안전시설 2,549개소, 불안전시설 120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963건의 지적사항 중에 758건을 조치 완료했고 현재 205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21세기 새시대를 맞이해서 이에 걸맞는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도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므로서 강원발전을 꾀하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이종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처음 뵙고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3쪽의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성화에 있어서 파월용사 만남의 장 설계용역이 4월에 완료되었고 부지매입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설계라고 하는 것이 부지가 확정된 후 종합배치 동선계획 등에 의해서 설계가 될텐데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부지가 매입협의 중이라면 조금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부지매입을 물론 전제로 해서 될 걸로 가상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만 만일에 매입이 안 되거나 전체 면적 중에 일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관계관회의 등등 해서 군과 민이 밀접해질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관건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5번 국도 철원～화천 구간 이쪽을 지나다 보면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말하자면 국도를 가로막고 검문을 하는 것인데 어떤 큰 부지내에 있는 단지내에 있는 도로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국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런 분위기에서 검문을 한다는 것이 접경지역 도민인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겠지만 타 시도의 일반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아직도 물론 안보는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군사문화에서 오는 위압감이랄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일번지에 걸맞는 개선방안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검문을 완화한다든가 바리케이드라도 좀 치우고 군인들이 검문은 하되 분위기를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로 15쪽에 NGO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상황이 84개단체라고 했는데 84개 단체의 자료 및 1차 지원사업비교부 2억 5,2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교부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23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추진 중인 세 건에 장애인 엘리베이터설치 설계용역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청에 하는 것인지 공무원교육원의 것을 해놓은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건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9월 중 발주예정으로 기계제작 공간조성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역시 23쪽 하단에 도지사관사 신축사업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타 건물 매입이라는 게 제가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어디라고 그러셨죠?

검사장 관사입니다.

검사장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지금 적극 검토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하는 도지사관사 설계용역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검사장관사를 매입하는 쪽으로 아마 이게 만약 기울어진다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추진하던 관사추진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설계용역 진행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 중에 그대로 설계하는 대로 강행이 될지 또는 매입 쪽으로 가려는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까지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주민등록 지역번호 전산체제라고 했는데 주민등록 자체에 어떤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것은 아닐텐데 이것은 어떤 관리체계를 위한 지역번호인지 그것을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44쪽에 세무감사대상 7개 시군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가 있고 추징이 358건에 3억 4,100만원, 감액 등 된 것이 8,362건에 2억 6,400만원 그랬는데 추징된 것이나 감액된 것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왔지만 감액된 부분은 처음에 부과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감사한 결과 이걸 감액조치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건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되는 건이 추징한 금액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개정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사회나 교육공무원들이 굉장히 동요가 많은데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고 불안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까지 없는데 국장님의 생각에는 공무원협의회가 생기는 게 도의 입장으로 봐서 나쁜지, 좋은지, 앞으로 생긴다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는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은 좀 덜한데 군지역은 전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구 전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기업체가 강원도로 들어올 때는 세제혜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타 시도에서 전입한 주민들에 한해서 자동차세나 주민세, 취득세 이런 것을 좀 경감해서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향, 이게 전 가족이 들어오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국영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들 또 회사원들, 군인들, 학생들 전부 다 혼자 오는데 거의 다 귀찮으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자동차를 가져오면 자동차 번호도 교체하고 해야 되니까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세나 이런 것을 감해주면 1년 있다 가더라도 옮길 수 있는 방향이, 그러면 인구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차장은 30대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고 지금 국제유가가 35달러이고 겨울 되면 40달러 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10부제에서 5부제로 변경을 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에서도 제가 보니까 춘천은 도청에 오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출근시나 퇴근시 버스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 때는 거의 없고 그래서 출퇴근버스를 사지 말고 여기 관광회사 많으니까 임차를 해서 그 시간에 좀 해 주시고 도청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만 여기 오는데 전부 다 자가용을 가져오거든요. 버스노선도 없더라고요, 저 밑에 강원일보 있는 사거리까지만 오고 이후로는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버스 노선을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좀더 자주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카풀제도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같은 방향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카풀제를 해서 그게 잘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름값을 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시책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사항은 아니고, 지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자료보존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벤트행사를 빈번히 하고, 의회가 생겼고 자치단체장의 최고행정주문, 주민요구분출, 님비(nimby)현상 등 업무는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에서는 계속 사무가 위임되고 이양되는데 인력은 감축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가정과 건강 등에 문제가 되어 최근 40대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하고 있고 시군의 경우에는 금년에 휴가 못 간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부터 지역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저희 영월군 같은 데 보면 단종제, 뗏목축제, 김삿갓축제를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지, 주민들은 와서 구경만 하고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월 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굉장히 행사가 많고 하다 보니 여름휴가를 거의 반납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개발행정, 관주도행정에서 관리행정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공공성, 형평성,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절약형 살림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적인 일들만 수행하고 내부적 일들은 과감히 줄여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답변을, 지금 우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국장님들이 평상시에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다가 본인의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면 실제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서 답변서 다 쓰고, 또 실국장님들이 아시는 것은 다 쓰고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가 봐서는 우리 의회만 열리면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직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기 업무와 관계되는 서적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면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은 원치 않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없는 것도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도공무원들에 대해서 email을 얼마나 가졌나 조사해 보니까 강원도가 74% 정도로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한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보화시대에 선진도로서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앞으로 email 같은 것은 100% 전 공무원이 가질 수 있도록, email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올리면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아직도 전방지역에는 군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많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회단체라든가 마을이 자매결연 맺는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화합의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장병들은 대부모를 결연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지, 누구나 다 하는 민․관 사회단체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여기서 자매결연 맺는 것보다는 실제로 와닿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화합제전, 도민의 날 행사인데 금년도에도 제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서는 도에서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그저 행사 한두 가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전 도민이 축제분위기에서 화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행정기관에서 전화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시외전화가 지역번호가 단축되면서 행정전화를 써도 되는데 요즘엔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9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해당 전화번호를 누르면 되는데 요즘에는 지역번호 누르고 막바로 그냥 하면 시내전화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기관의 전화망은 3분에 38원인데 DDD전화는 그 이상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번호만 단축이 되었지 사실상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시외전화로 요금을 물게 되는데 그걸 좀 공무원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지역번호만 누르고 막바로 전화번호 눌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번호가 단축된 이후에 전화요금이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극단대결로 치닫고 있는데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집단민원 해결의 주체가 행정당국인데 태도가 모호한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가리고 민원을 처리해야 할 당국이 시간벌기라든가 책임면하기 식으로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개인택시면허 집단민원의 경우에 도에서 개인택시조합의 면허권제한 여부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면허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자 이를 뒤늦게 공개하고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조합과의 감정이 오가는, 또한 작년의 일입니다만 정선의 건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번씩 장소를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의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회에 걸쳐서 열렸으며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일반직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반직에서 결원이 생기면 기능직으로 충원하겠다고 각 시군에 지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기능직이 자신을 잃고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보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시켜서 기능직의 사기가 저하된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해서 많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가 구조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지난 해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 즉 말하자면 민간위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나 지방도 차선도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시 일부 업무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다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위탁업체가 나서지를 않아서 사업계획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사업소, 복지회관, 환경기초시설, 수련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러한 위탁업체들이 적자를 보면 그것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적자를 내는 그러한 위탁업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일선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높은 도의 행정능력을 일선 자치단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임기간이 짧고 또 정작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있는 임무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획력을 살릴 수 있는 시군의 본청에 근무하지 않고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사실상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굉장히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 강원도와 각 시군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의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부담금징수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군에서 인력이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인건비도 부담해주지 않고 적은 비율만 교부금으로 배분받고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는데 얼마나 수수료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려 할 때 내무위원들 전체가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언젠가 한번 이 문제가 나오면서 해야 한다는 모 의원의 해명 정도는 있었는데 어떤 결정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느닷없이 기획행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상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라서 그냥 얼떨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와서, 내 사무실이 내가 들어와야 할 사무실이 아닌 줄 알고 되돌아가다가 다시 들어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공무원 정보화가 늦다는 매스컴이 터져 나왔어요. 행자부 국감자료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이 아직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하고 거의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교육도 받고 해서 강원도의 정보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사실상 나는 그 동안 인정을 해왔는데 대전 같은 데는 공무원의 54.8%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 4.7%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자격증 보유율이 저조한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도 그렇고 이건 해마다 반복되어 오는 일이고 개선은커녕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관광지, 해수욕장에 대한 민박촌,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바가지요금 이런 문제, 어떻게 이것을 계도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점점 더 심하다 이거예요. 여관 같은 데는 심지어는 예약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가지 요금 씌우려고 미리 예약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광지에 온 사람들이 가면서 욕을 하고 떠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지방 폭력배들의 횡포, 금전을 갈취를 해가고 이런 실정, 또 오물처리문제, 깨끗한 온 해수욕장 모래바닥이 전부 오물로 뒤덮혀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개선을 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민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 문제가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작년에 제가 직접 질의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왔고 진척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환보직 관계입니다. 이것도 제가 도정질의까지 했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승진을 해야 할 공무원이 승진 직전에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고 승진해서 올라오는 방법, 또 여기서 승진을 해서 지방에 가서 근무를 일정기간 하다가 올라와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12건으로 태백이 제일 많았어요. 다른 곳에는 많은 곳이 9건, 5건, 1건, 그 외에 없는 지역도 있었는데 태백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겁니다. 승진한 공무원이 태백을 내려가면 그 자체에서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 정체가 되고 지방공무원의 불평이 고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했지만 현재 4명 정도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내려가면 불만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소가 못 된 것은 구조조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체를 시킨다는 것은 태백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제2의건국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사실상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단어를 내세워서 한때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국 의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한 줄로 서기운동 실적평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한 줄로 서기운동 실적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2의건국을 거명을 하고 이 문제를 논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건국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실적에 보면 파월용사 만남의 장 또 전적기념물 정비,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제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태백중학교에 가면 6․25 사변때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충혼탑이 있습니다. 이 충혼탑은 뭐냐면 태백중학교에 다니던 어린 학생들이 6․25 사변이 발발하므로 해서 학도병으로 출정한 일이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전사를 하고 했는데 그 동안 지역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졸업생들이 모금을 해서 충혼탑도 세우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발굴해서 이승복 기념관과 같은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반공의식도 고취시키고, 물론 지금 통일을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우리 대통령이 만나고 경의선 철도도 놓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공의식을 완전히 없애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군에서 사용하던 무기, 전차라든가 대포라든가 기타 기관소총 이런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통일기념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를 못 해요. 군에서 장비를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기갑차 한 대만 달랑 갖다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도병으로 출정을 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전사를 한 이런 참 좋은 선례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장에 통일기념관 준비하는데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민간운동 활성화 촉진인데 NGO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이런 것을 보면 84개 단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많은 단체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1년 365일을 잡는다 해도 한 단체에 3일을 배려를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 일을 하며 이 84개 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도지사관사 신축사업 문제인데 이것은 검찰청의 관사를 매입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간에 이 예산이 주어진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이 이걸 살까, 새로 지을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지사가 앞으로 1년 8～9개월 남았습니다. 그 전에라도 지어서 좀 거기서 손님도 접대를 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인데 청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을 접대를 하면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게 빨리 빨리 행정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벌써 받아놓고 아직까지 미루고 이것 저것 아직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실태인데 왜 이렇게 행정력이 뒤떨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예실국장제 및 명예읍면장제운영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금전으로 환산해 가지고 예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1일 읍면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날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가 일당에 대해서는 읍장, 면장에 주어지는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돌아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전과는 떨어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면 그것을 치사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정보화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는 기획관리실 지식정보기획관 소관 업무가 되니까 그때 업무보고시에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이 답변은 생략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정보화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고서를 아주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요.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자치행정국이면 살림이 큰 것도 많고 작은 것도 많은데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보고 내용이 전부 42개가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일을 여기에 다 쓰는 것보다는 한 20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나머지는 빼고 한 20개를 구체적으로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낫지 여기서 수습행정관 논스톱관리 이건 한 직원의 업무에 불과할텐데 이걸 여기에 넣어서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간때우기로 항목을 많이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기에 시군민의날 축하사절단, 도민과의 현장대화 확대실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환경, 일하는 방식개선 이런 것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리고 더 필요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진맥을 해보셨다든가 아니면 일선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채택을 했는데 그 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위원들에게 내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전부 올려놔서 시간을 좀 뺏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반 정도 줄여도,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섯 개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보셨는지, 그 동안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중간점검을 해보셨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부대 내에 보면 오․폐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역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군인들하고 가까워지려면 군부대 오․폐수시설도 좀 도비로 지원해주고 해서 환경도 깨끗하고 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지원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효율적이라면 이 사업을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하는데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제는 이런 사업은 시군에다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도에서 이것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도민만족지향의 민원서비스 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친절․불친절 카드를 받기로 했다는데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친절이나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요. 우리가 도민들에게 만족한 민원을 해주려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인허가업무, 면허․승인 이런 것을 시군에 과감하게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인허가, 면허․승인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생산성과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중도관리사무소하고 청사관리사무를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기능전환사업이 있는데 지금 세무직들도 전부 다 들어오고 건축직도 다 들어오고 이래서 읍면에 나가면 공무원이 아주 없습니다. 읍면하고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웠던 사이가 지금 아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기능전환 이후의 득실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추석에도 관내를 제가 쭉 돌아다녀봤는데 어느 사업장, 어느 시설에 가도 도기가 걸려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가 엄청난 예산을 시군에 나눠주면서도 도기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그런 위상으로 추락할 바에는…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군 청사나 공공시설, 공원 이런 데에 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도의원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도의원님들이 지금 의회 제도가 생긴 지 9년이 되지만 시군에 내려가서 도의원들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시군에서 도의원을 찾아주지 않고, 어디 가도 자리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군정보고회를 한다고 해도 도의원들은 다 빠지고 강릉시 같은 데는 도의원님들만 불러서 시정보고회를 했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도차원에서 도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신 흔적을 읽고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 약간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요. 제2의건국운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셨는데 추진위원회나 기획상임위원회 회의를 2회 했고 제2건국위원회 간담회 참석 26명, 이렇게 해서 실적을 냈는데 그 위원회의 개최결과 어떤 좋은 안이 나왔는지 그것이 취합된 게 있으면 좀 내놓고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2의건국 실천과제 중에 넣어서 실천하려고 애썼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인 발굴 확대라고 해서 75명에서 3명을 더 추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지식인 모범사례 공모해서 선발 7명을 했는데 3명하고 7명을 선발했는데 이렇게 선발한 것으로 그쳐야 하는 건지, 그분들을 순회강사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 시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라남도 같은 데의 제2의건국운동 실적을 보면 각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돈을 줘서 그 민간단체로 하여금 제2건국에 대한 좋은 안을 내서 했는데 거기에 한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정말 그것이 제2의건국운동을 한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또 민간단체의 제2의건국과 관련해서, 혹시 운동을 위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좀더 앞으로 제2의건국운동이 정말 도민과 공감을 이루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정부시책의 지방적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도민통합 강원인 하나되기 운동’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전에 없던 강원도의 역량을 다 긁어모아서 우리 도세를 키우려고 애쓰시는 흔적이 역력한데 그러나 뭔가 보면 도민통합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외부의 세력이나 이런 걸 우리가 우리화하는 것만으로 도민통합이 되겠느냐, 그게 아니잖습니까,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영동, 영서니 해서 그러면 이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해소할 때 비로소 정말 도민통합의 큰 힘이 나오면서 강원도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원도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이것은 앞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여기 보면 모범하사관 부부초청 도정설명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22쌍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22쌍이라는 말이 계획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인가, 쌍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물을 지칭할 때의 이야기고 아주 마구잡이로 이야기할 때 한 쌍, 두 쌍 하지 정말 엄숙한 보고서에 22쌍이라고 한 것은 너무 격이 낮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물 두 부부라든가 그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보고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축제로 정착시킨다, 이런 것도 참 좋은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 좋고, 그러나 여기에도 뭔가 섭섭하고 뭔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도민의 날에는 도민정신이 나와야 합니다. 정말 강원도민의 정신은 뭐다, 제가 이걸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강릉의 율곡선생님이라든가 춘천의 항일운동하신 그런 분들 역사적인 인물을 다시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 나와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제창했던 그런 정신을 강원도정신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뭔가 강원도민정신이 탁 튀어나오고 강원도민의 날을 해야지 시군에서 들볶아치고 거기다 돈만 자꾸 뿌렸을 때 정말 강원도민정신이 뭐냐, 이걸 좀 연구를 해서 그 흔하게 주는 용역비에 정말 강원도민정신이라도 하나 뚜렷하게 만들어서 강원도민정신이 뭔데 이것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게 나와야지, 이게 너무 촌스럽고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지 않나 하는 조금 죄송한 표현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개선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애를 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45페이지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도의 공금관리를 정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자금집행시기 같은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면 점차 좀 줄어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 이자수입의 예상액하고 '99년도 이자수입액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인데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부분에서도 이것도 우리가 자꾸 현실화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99년도의 수수료, 사용료 징수예상액이 54억인가 이랬는데 2000년도 추정액을 보니까 44억원입니다. 이게 자꾸 물가도 올라가고 해서 늘어나야 하는데 왜 이게 줄었는지, 여기에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초가을 날씨에 질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24필지를 찾는데 수고하신 공무원, 관계자분들에게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수고했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급하러 내려갔다가 미아공무원이 되어서 아직도 못 올라온 공무원이 계실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이며 또 미아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마친 그 숫자는 얼마이며 앞으로 미아공무원으로 남아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의원 47명이 군부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에요. 저는 지역에 내려가면 매일 군부와 싸우는 게 일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세종호텔에서 조찬을 하면서 국방장관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군부대 때문에 민생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다 이거에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강원도의 해안을 비롯해서 인제, 양구, 화천 등 육지의 민간인들이 군부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고성 같은 데는 김일성 별장 진입로를 46억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한다고 해도 철문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군부 관계자와 싸웠습니다. 당신네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했느냐, 남의 지역에 와서 불이나 질렀지, 왜 예산들여서 포장해놓고도 문을 안 열고 철문을 닫느냐, 그래서 간신히 철문을 열어놨는데 심지어는 해녀들이 그쪽 지역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부터 한 2㎞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가 근처 생계에 필요한 철조망은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열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통일전망대에 가보면 이북에서도 세금없는 나라라고 써붙였던 걸 걷어치웠어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군부대도 변화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보니 뭐니 그래서 저녁먹고 바람도 못 쐬러 가게 철문을 막아 놓는다 이겁니다. 이건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과연 육지에서부터 동해안에 몇 곳이 있으며 국방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핏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징수문제가 있고 돈을 걷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물도 국가재산입니다. 바닷물을 막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바닷물 도둑질하는 걸 보고 가만 있어야 되겠느냐, 중앙에다 보고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빼보니까 수백개의 횟집이 있는데 허가 난 데가 한두 곳 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번 감사 때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거 정리해야 되고 과연 우리 강원도청이 바닷물 도둑질 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3면으로 바다가 되어 있는데 남쪽은 어떻게 하고 있고 서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자치행정국이 1년 동안 자치행정국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전반부에 한 번 보고를 하고 후반부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든지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흐름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써서 준비해서 답변하시지 않고 국장님께서 평소에 알고 계시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가볍게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곧 있을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지금 순환보직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인사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생겼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행정관리, 세정회계, 사회복지․환경, 문화관광,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대분류 5개 분야 정도의 공무원을 전문인사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서 순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제도를 한다, 단 이렇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업무분야별 인사제도에 따른 불이익은 승진인원할당제를 보완해서 그 불이익을 해소하면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타 시군에서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강원도는 참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강원도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직렬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계속해서 그 직렬에만 근무하도록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면서 중앙정부와 도, 도는 특히 행정계층 구조상 광역행정지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 있다, 그래서 지금 지자제가 가지고 있는 피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행위가 지금 환경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관경고제, 서면경고제를 장관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리집행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보화가 되고 있고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화 추진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교육부는 교실정보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개인용컴퓨터를 전원 배급하고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해서 6,988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정보화시대가 도래했고 강원도도 전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행정 측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 업무보고가 당초의 업무보고하고 후반부의 업무보고하고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노트북에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CD로 입력을 다 시켜놓고 2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잠깐 대조를 쭉 해 보니까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금년도 것만 해도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서 업무보고를 도의회에 하시기 전에 올봄에 했던 업무보고 중에서 그 업무보고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를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업무보고에 보면 도민의날 행사도 강원무용제나 국제미술교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던 계획들이 서있고요.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시군 어머니배구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빠지고 국제친선 사격대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민만족지향의 민원서비스 추진제도에 보면 추진계획에는 민원모니터제에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에는 없고 향후계획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다섯 군데 이상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우대 능력개발지원부분에도 보면 도 전입대상자 중 여성공무원을 50%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어졌고 여성공무원 인적자원확충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 여성공무원 인사고충상담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에도 없고 향후계획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앙양 추진계획도 보면 6급 이하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향후 5급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연계되어서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었으면 그 추진된 이유, 그리고 계획세웠던 것을 폐기했으면 폐기한 이유, 이런 것들의 보충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당초의 보고에 보면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32건, 그 추진계획이 13억 3,300만원, 확․포장 22건에 8억, 칠성전망대 진입로 5.012㎞에 4억 7,300만원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추진실적에는 지금 없습니다. 향후계획에 들어 있는데 지금 벌써 9월입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우리 도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모범장병표창, 도정설명회 22쌍, 여성장교초청 이런 별로 돈 들지 않고 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만 했지 예산이 투입되는 실질적인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에 대한 의지가 예산투입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실질적인 민통선북방 군부대 주변에서 개발사업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농어촌 마을안길사업은 시작했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도비 30%, 시군비 70%가 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추진에 보면 59개소 26㎞, 33억원의 사업 중에서 도비 10억, 시군비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계상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보면 우리 강원도는 도와 시군이 합쳐서 19개 기관에서 49개 의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9개에서 219개 헌장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헌장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점점 내실있는 운영보다는 밖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시군의 헌장이 45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44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한두 개 틀린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평가를 행정서비스헌장제도와 관련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얼마인지, 이것도 과연 용역을 12월 7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이 사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올봄의 업무보고하고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군공무원교환근무제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는 100명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전반부에 47명을 했고 9월, 10월 사이에 하려고 하는데 도와 시군공무원 교환근무제 운영의 기본취지는 인사교류 확대의 방안이 잘 되지 않으니까 편법으로 보완적 기능으로 시군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운영하는, 아마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완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의 인사교류실시권고권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 '99년도에 보면 도에서 시로 내려간 공무원이 36명, 시군에서 도로 올라온 공무원이 40명, 계 76명이고 2000년 8월 오늘 현재까지는 93명으로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인재의 활성화의 문제가 조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선거가 2002년 6월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조기에 6개월 정도 단축실시할 정부의 안도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또 그런 상황을 파악해 봤는지, 왜냐면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의원의 유급화문제가 지금 현실로 대두되고 있고 집권당으로부터 유급화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원도의 경우는 도농통합지구의 선거구수가 광역의원의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이 두 명씩으로 현법에 의해서 도의원이 줄게 되면 시군은 자칫 잘못하면 한 명씩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급제로 할 경우에는 소수의회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행정자치부의 의견타진이 있었는지, 그런 의견타진이 있을 경우에 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17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강원인터넷대학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담당과장께서 직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질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조직에 의한 의무조직인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있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북한측의 강력한 의사개진에 의해서 을지훈련 연습내용도 많이 바뀌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민방위 관련된 행정의 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복잡한 질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민원사무의 총량은 2억 1,100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증명민원서류가 전체의 70%에 이르는 1억 5,500만 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공업무처리에 있어 주민등록초본 제출제도를 철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쇄신 차원에서 증명민원서류 제출제도를 철폐할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는 현저하게 축소되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대책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경기상승 과표현실화, 세원관리 전산화를 통해서 징수노력도 더 많이 해서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추세이지만 IMF 이후로 불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3년간은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호전에 의해서 조금 세수가 증대되는 추세로 가는데 지금 증권거래소 문제를 포함한 내수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도세징수에 차질은 없을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일반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 도의 공유재산 처분재원 비도는, 그리고 집단화는 현재까지 그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금번 업무보고에는 160필지 29만 5,000㎡를 집단화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의 처분재원 비도 및 재산의 집단화에 대한 도의 실적과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제9조에 근거한 우리 도유재산관리를 위한 재산의 집단화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도는 도유재산을 매각처분만 하지 말고 우리 도의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그것이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 외에 지방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추언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지사가 시군으로 초도순시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연초에 와이셔츠 차림의 간편한 차림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릉 같은 데는 시장이 도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도의원이 동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도의원이 직접 지사한테 건의해도 되겠지만 담당국장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몇 시까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4시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오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종근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그리고 이훈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주당 위원님들 행사 관계로 질의를 주신 순서에 따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먼저 민주당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 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근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께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파월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먼저 실시되고 부지매입이 후에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은 민․군․관 화합을 통한 도민역량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화천군 파월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8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설계용역은 공공시설 입지승인과 환경성검토를 위한 조성계획 기본설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지승인,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립을 해서 2001년 4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문제는 국방부와의 토지교환과 사유지매입협의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금년 11월 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5번국도 철원～화천 구간 신포리 검문소의 바리케이드설치 검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행사가 필요하시다며 민․군 화합 체육대회, 부모없는 장병 결연 등의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군부대에서 설치한 철조망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많다고 하시면서 현재 몇 군데가 있는지, 또한 군부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함이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군부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실태와 민․군․관이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파악을 해서 도에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군사 등 각 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84개 단체에 대한 현황과 1차 지원사업비로 교부한 2억 5,200만원이라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과 손석암 위원님께서 청사종합환경개선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이종근 위원님께서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개요와 도지사 관사 신축은 관사를 매입할 때 설계용역비의 낭비가 우려되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지사 관사 신축은 예산이 확보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느냐, 도지사 임기내에 완공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아직 추진하고 있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청 본관에 그 동안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꾸준히 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 예로 휠체어 리프트 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계작동 등의 불편으로 사실상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구조물의 자세한 설치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관사 신축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 등으로 '98년부터 사업추진을 미뤄왔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지사관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힘입어서 금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신축공사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난 3월 20일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0일 도지사관사 신축계획이 마치 IMF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지방경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이 없는 문제 사업으로 일부 언론에 방영이 됨으로서 도민들에게 크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우리 도에 대한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에서 추진 중인 도지사관사 신축은 IMF 경제위기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사업추진을 잠정 유보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지사관사는 규모가 적고 아파트 구조상 공간이 협소해서 원활한 도정수행 등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비추어서 조기 추진의 필요성과 관사를 신축하는 대신 매입할 경우에 설계용역비 낭비요인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신축문제와 매입문제를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관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지역번호 전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라는 3급비밀 책자에 의해서 성별, 지역번호, 주민등록순서 등으로 시군에서 부여해 왔습니다만 9월 1일부터는 행정자치부 중앙전산망에 따라서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부여가 되기 때문에 시군의 업무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종근 위원님께서 4개 시군에 대한 지방세 세무감사 결과 추징금액과 감액한 금액이 비슷한데 감액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세무분야 감사는 도 종합감사와 연계해서 세무부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결과 총 감액한 금액은 8,362건에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모두 세금부과 후에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서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토록 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7,412건 1억 9,000만원, 세외수입 950건에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지방세법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없이 5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결손처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정보화능력 평가와 관련해서 전국에 대비해서 자격증 보유율이 최하위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업무보고 때 자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 관광지의 음식점, 민박 등의 바가지 요금과 오물처리 등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정된 장소에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행락객의 선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지난 7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 무질서행위로 인한 관광강원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봐서 행락지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서 집중계도를 강화하고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달한 바가 있고 물가, 환경, 보건위생 등 소관 실과별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계도단속을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만 불법 무질서행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곧 이어지는 단풍 행락철을 대비해서 불법 무질서행태 근절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도내 관광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가운데 안전하고 불편이 없는 쾌적한 행락환경을 만들어서 관광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촉구하시면서 태백시에 근무하고 있는 도출신 공무원의 도 전입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시책의 연계성을 위해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태백시의 경우는 시 발족 당시에 부족인력의 확충과 신설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도소속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전까지는 이러한 전출인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사교류가 침체가 되면서 태백시로 전출되었던 공무원이 그대로 잔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사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고 도와 태백시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태백시는 타 시군과 달리 1:1 교류가 없이 총 13명 중 10명이 현재 해소가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3명, 행정직 1명, 기술직 2명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3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태백시와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 제2의건국운동의 목적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또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제2의건국운동과 관련해서 기획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추진실적, 신지식인의 순회강사 활용 등 사후관리 방안과 범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2의건국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제2의건국운동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한국인상을 정립해서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총체적 개혁이자 범국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2의건국운동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의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듦으로서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평창 보광피닉스에서 개최한 기획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추진과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따뜻한 정나누기운동, 이웃간 하나되기운동, 신지식인운동, 친절한 도민되기운동, 함께하는 열린행정만들기를 5대 중점 실천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사항 결과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지식인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도내 주요공공 교육훈련기관과 민간교육훈련 연수원과도 협의를 해서 도내의 신지식인을 전문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신지식인의 경험담과 성공담을 도민들에게 적극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지식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제2의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과 타 시도의 사례도 적극 파악을 해서 도민들이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원도만의 독특한 제2의건국운동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 태백중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참전 학도병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 기념관과 충혼탑 주변에 군퇴역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나 현재까지 장갑차 한 대만 설치되어서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태백중학교에서는 6․25참전 학도병의 기념사업으로 교내에 있는 학도병 기념관과 충혼탑 주변의 군퇴역장비들과 화보를 전시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0일, 6․25 당시 학도병들이 유격대원으로 활약했던 제3사단 23연대와 이 지역의 관할부대인 원주소재 36사단에도 탱크와 장갑차, 박격포, 적성장비(북한군의 피복이라든가 무기), 경비행기 등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6사단에서 장갑차 한 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전부대인 3사단과 36사단에서도 현재는 퇴역 보유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태백중학교와 협의를 하고 필요한 장비를 1군사령부가 적극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석암 위원님께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등록된 84개 단체에 대한 관리방법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난 1월 12일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업체, 대상사업의 선정 등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등 지원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84개 단체는 8월말 현재 이 지원법에 의거 등록을 마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에서 2명의 공무원을 전담배치해서 단체등록업무와 지원단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회계관리 위주로 심사 또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 선정과 집행상황 평가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사업유형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해서 공익사업을 통한 NGO 상호간 네트워킹과 NGO와 공공부문간의 파트너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께서 명예실국장제와 명예읍면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1일 업무추진비를 읍면장에 준해서 지급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실국장제는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경륜을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관련 실국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읍면장제는 도의 현직과장이 연고지 또는 업무와 관련이 깊은 읍면에서 일선기관의 실태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 내지 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항목을 20개 정도로 줄이고 중요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심도있는 보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는 제107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연초의 업무보고 항목을 담았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각종 업무 중에 가급적 중요한 사안을 선별함과 아울러 유사한 단위시책은 하나의 시책으로 종합해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항목이 너무 많고 비교적 경미한 업무도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중요한 시책과 사업들을 엄선해서 심층적으로 보고드림으로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중간점검과 결과, 효과, 군부대의 오․폐수처리시설 지원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은 우리 도와 1군사령부가 군의 강원도민운동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수립해서 자체결산보고와 함께 매년 2월 중에 개최되는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관계관 회의시에 종합보고가 되고 관련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민․관․군 민원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235건의 민원사항 해결을 했고 군장병 및 군인가족 내가족처럼맞기운동을 전개를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인하 38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시군 및 마을단위 행사 군인가족초청 57회, 군장병 군인가족초청 간담 및 산업시찰 100회, 군부대와 마을간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415개 부대 초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군부대에서도 대민지원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부대개방과 민․관․군 체육대회 등 친선활동을 전개했고 영농 및 재해복구지원도 인력을 약 3만 5,000명이 지원되었고 장비도 연 5,000여 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효도선물용 지역특산품 96종 2억 7,000만원도 구입을 했고 현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는 국방부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계획에 따라서 중대급 이상 전 부대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규병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도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배분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지난 '92년까지 시행해 오다가 중단된 사업을 금년부터 다시 부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 중에 노폭이 4ｍ 이상이고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농어촌 마을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910개소에 571㎞, 7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를 투자해서 2006년까지 7개년사업으로 사업계획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사업 대상도로가 농어촌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금년도 도비확보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도비 30%, 시군비 70%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오랜 숙원사업들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시군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가 복지사회를 지향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수급과 전문적인 프로그램개발 보급,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도 종합센터를 비롯해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등 총 4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정선, 양구 2개소는 오는 10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도 자원봉사센터는 도 전체의 종합적인 센터 운영과 중앙 및 타 시도 관련단체 등과의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보급 그리고 도단위 행사개최 등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범도민적인 자원봉사 붐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는 아직 자원봉사 활동기반이 일천한 만큼 당분간 도에서 운영한 후에 도내 전 시군으로 자원봉사센터 기반이 확충된 후에는 시군으로 이관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불친절 민원신고창구 운영실적은 어떠하며 도의 인허가, 면허 등의 업무를 과감히 시군에 이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청직원이 불친절하다거나 민원처리에 불만족한 사항에 대한 신고창구를 지난 2월부터 본관 현관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도사무의 시군위임은 주민에 대한 편의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인허가업무 등 현지성이 강한 민원성격의 집행적 사무를 중심으로 현재 734건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을 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강한 의지를 갖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사무를 제외한 많은 기능이 도나 시군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현지실정에 맞고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사무를 발굴해서 시군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장에 도기가 게양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도기게양은 지난 '98년 이전에는 도청 청사와 각종 의전행사시에만 게양해 오다가 '99년부터는 도청광장에 시군기를 게양하면서 시군 및 읍면 청사에도 도기를 게양하도록 협의가 되어 현재 게양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의 도기게양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게양된 사례가 없고 의전상에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의 예우 문제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는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도의원에 대한 시군 단위에서의 예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의원님들이 시군단위의 행사 등에서 적절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시군과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민통합 강원인하나되기운동과 관련해서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금에 동서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지리적인 여건, 생활관습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지역특성이 일부 표출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지역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2기 민선도정에서는 도민통합이라는 큰 과제 밑에 강원문화 르네상스운동, 도민에너지 결집운동 등을 시책화해서 전개하고 있고 지역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2시간대 생활권의 구축, 7대 기능별 특성화 등 개발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출향단체,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새로운 인재양성 등 도민에너지결집운동 시책을 통해서 응집된 도민의 힘을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연구단이 참여하는 도민통합시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권혁희 위원님께서 공금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야 하는데 이자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주시면서 2000년도 이자수입 예상액과 '99년도 수입액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즉 작년도 회계연도의 이자수입은 120억원이 징수되었고 2000년도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90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지난 해와 비교해서 감소가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금이자율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지난 해에는 최고 7.5%였으나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6.2%로 1.3%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에서 보유하는 자금의 평균잔액이 지난 해보다 크게 낮아진데 그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약 2,900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자금 보유율이 많아졌고 또한 이로 인해서 이자수입액도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증대는 어디까지나 여유자금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수입액 제고에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권혁희 위원님께서 '99년도의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액이 54억원인데 2000년도 증수추정액은 44억원으로 줄어드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물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담자의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57개 조례에 규정된 344종을 현실화해서 30억원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2개 조례에 규정된 843종에 대해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 말 현재 19개 조례에 규정된 339종을 현실화함으로써 44억원의 증수효과가 있겠고 연말까지 33개 조례 504종에 대한 현실화가 완료가 되면 징수액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동해안의 횟집에서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닷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타 시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닷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해양관련업무를 주관하는 해양수산출장소에 확인해 본 결과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바닷물사용료징수대상에서 전기사업용수와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는 징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바닷물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것을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음식점이 아닌 다른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엄민현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해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기금제도의 구조적인 불합리성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퇴직자급증 등으로 연금재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는 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비용부담률이 2.3%, 이건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부담률을 말하는 겁니다. 봉급액의 2.3%에 불과했습니다만 현재는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고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보다 사용자인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온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비용부담을 함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연금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98년 이후에 시행된 구조조정 등에 의해서 연금재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개선방안,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정부의 법정 부담률은 현재 7%에서 9%로 인상을 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의 단계적 확대는 첫해에는 50세부터 시작을 해서 2년에 1세씩 올려서 60세로 제도화 하되 6급 이하는 정년인 57세로 하고 법개정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액 조정은 재직자 보수인상률 대신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을 하고 연금산정의 기준보수는 퇴직 전의 최종보수 월액에서 최종 3년 내지 5년간 평균보수로 변경을 하고 퇴직 후에 일정액 이상 근로소득이나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연금을 감액지급토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취지는 현직공무원들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는 한편 앞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가 있을 경우에 도내 공무원들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엄민현 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기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질의를 주셨고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직장협의회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고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 내의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99년 3월 20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한 이래,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취지와 운영조례의 주요골자, 그리고 타 시도 설립 사례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또한 도정 전자게시판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성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양구군과 평창군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서 직장협의회 구성분위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협의회설립시 회의공간, 집기,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도내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책으로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주민에게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내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지방세를 감면해서까지라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야 한다는데는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자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게 될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추진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익이 없게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서고 또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과의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예상되고 이런 제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도청 주차장의 확충보다는 출퇴근용 버스 운행과 카풀제를 운영하고 도청 민원인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 등으로 에너지 절약추진시책에 이것을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직원차량은 현재 약 700여 대가 됩니다. 차량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96년부터 지금까지 10부제 운영과 병행해서 실국별로 주1회 자가용 안 가져오기운동과 지역별 카풀제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출근시에 통근버스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시에 통근버스 운행은 퇴근시간이 전부 직원마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건 현재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퇴근버스는 저희가 운행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작년에 도청광장 또는 바로 밑에 사거리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유가시대에 새로운 경제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엄민현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가의 활성화, 업무의 간소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답변을 민주당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협의회를 간다니까 이왕이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현재까지 답변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민주당 위원님들 가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받고…….

미안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질의를…회의에 지장을 준 것만 해도 죄가 큰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민현 위원님 답변 순서였죠?

엄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까지 보류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한 군부대에 대해서 각 시군이 군부대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것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군부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디를 풀어야 생계가 풀리고 이조차 통계가 없다는 끝수가 나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면으로 인제는 어디가 군부대 때문에 민간인들이 통제나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고성은 어디다, 양양은 어디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우리 국장님도 해수사우나나 이런 데에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 개인이 수족관을 만들어서 해수관으로 바닷물을 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수사우나나 서울의 횟집이나 이런 데서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물을 뽑아서 차에다 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횟차마다 물을 싣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차만 대놓고 물을 실어주는 사람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서 고기만 팔고 물을 싣고 내려오면서 도로에다 뿌립니다. 그래 가지고 어떨 때는 경찰이 이걸 단속도 하고 도로도 파손되고 가로수도 망가지고 잔디도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남해나 서해도 바다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좀 서면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번 국도 신포리 검문소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군 검문소 관계는 행정이 희망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검문소 이 관계는 군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자료를 보니까 철골조로 기존 구관의 외벽에 신설을 하는 식이고 11인승에 분속 60m짜리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얼마인지 이건 청사관리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설계금액이 공사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설계비가 얼마이고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설계비는 380만원이고 설계한 결과 공사비가 1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 3,500만원이요? 이것이 착공이 언제 될 예정입니까?

지금 7월에 납품되었습니다만 냉방이 끝나고 냉난방 배관 이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피해서 냉난방에 차질없는 시점을 선택해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략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계획은 9월중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서너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관광지 숙박업 바가지 요금, 음식업 바가지 요금, 폭력배 단속 문제, 오물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지사 특별지시로 단속 내지 계도를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숙박업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적발시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숙박업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몽을 했고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례를 한번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의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계도단속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운영을 했든 단독으로 운영을 했든 어떤 제재조치를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여름 동안이라도.

저희 도가 직접 한 것은 없고…그건 시장군수가 고발 내지 단속한 문제인데 이건 취합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식업하고 폭력배 단속, 오물처리, 입간판 같은 거 보면 오물을 아무 데나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어쩌고 이렇게 써놨지만 내가 듣기로는 단 한 건도 그걸 제지를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어떤 계도라든가 지역에서 조치를 취한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중학교 충혼탑 문제하고 통일기념관에 군장비를 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이건 머지 않은 기간에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전적비 기념물 정비 관계가 1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전적기념물인지 그 내용을 유인물로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기 14개소에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있다면 태백중학교도 이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갔다는 것은 구국이념이 정말 남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일부러라도 발굴을 해서 이런 데에 지원사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늘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정비사업 지원금이 나간다면 같이 포함해서 연간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문제는 이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몇 회 임시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내가 이걸 지적을 하고, '99년 11월 24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내가 질의를 했어요. '98년도 2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라고 했다, 내가 그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고 나한테 그걸 다시 보고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 자치행정국장이 정년퇴임해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뚝이라 이겁니다. 이거 업무가 연계가 안 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최헌영 국장이 그때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앞으로 설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분명하게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하겠다고 그때 확답을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다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이렇게 손톱자국도 안 내놓느냐 이거예요. 그럼 국장이 그렇게 했으면 밑에 당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담당부서 직원 누가 일어나봐요.

총무과장입니다.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6급 이하 대상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록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email에도 떠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공무원의 생리가 말이죠, 그냥 하라고 하면 천년이 가면 할 것 같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밑받침을 해주고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본 바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부여했습니까?

저희가 각종 회의시나 집회시에 직장협의회를 하도록 이 답변사항이 모니터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그런 식으로…그게 복지부동이라는 거예요. email만 띄워놓고 하라고 하면 그거 누가 할 겁니까? 어느 부서든지간에 그래도 강제성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명칭이라도 붙여서 당신이 한번 해봐, 이래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생리가 상관들 눈치나 보고 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여덟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다 분위기를 맞춰줬단 말이에요.

여덟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자치단체장이나 관련부서에서 강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왜 무산되었는지는, 또 저희들이 하라고 하게 되면 이게 노조와 비슷해서 어용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해 두겠다는 겁니까, 그럼?

하도록, 저희가 각종 회의시나…….

그럼 다른 데 여덟 군데가,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발췌해 봤어요?

사례발췌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월이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정부의 지침사항이에요.

강제사항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건조성을…….

유도를 하고 위에서 방법을 강구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강제로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이해를 못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이대로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방치라는 표현은 좀 맞지를 않는 말씀이고요.

방치잖아요, 다른 데 하는 사례도 아직 발췌도 못해본 건데…….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만들 수 있고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지, 그걸 방치한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마치 저희 도에서 이걸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같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에 email이나 하나 띄워놓고 그거밖에 더 안 되잖아요, 지금.

직장교육 장소에서도 이 직장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 만들면 이런 걸 지원을 한다, 이런 걸 분명히 직장교육시간에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 팀이라도 불러서 누가 좀 맡아서 해봐,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준 바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할 사람 나와봐, 천년을 해야 그게 나오겠느냐는 거에요. 답답한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감사시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이걸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군데라도 만들고 한 군데 만들어놓으면 두 군데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도는 우리 도청직장협의회를 만드는 문제이지 다른 시군에 만드는 문제는 저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행정지침은 뭐하러 내려온 겁니까? 내려오면 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고 또 이걸 거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닷물 관계에서 제가 채 짚지 못한 게 있는데 해수사우나장 같은 것, 공업용이나 영업용 같은 것은 돈을 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그 실적을 서면보고에 넣어주고요. 국도변에 녹색간판 이정표 그게 여기 소관이죠? 건설도시국 소관입니까?

간판, 광고물 이런 것은 다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이정표도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으신 걸로 알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이어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email 갖기 실적이 74%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전직원이 100% email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지식정보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저희 자치행정국과 같이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email 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시군 단위에서는 형식적으로 한두 가지 시행되고 있어, 화합차원에서 좀더 확대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강원도민정신 정립을 해서 계속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의날 행사를 그 동안 각계각층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시군단위 행사 중에 일부 시군에서 행사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에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서 도민들이 정말 기분 좋은 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권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의 정체성과 도민정신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7월 7일 두산리조트에서 각계 전문가 75명이 모여서 강원학전문가 워크숍을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3개 분야는 역사 고고학분야, 민속철학분야, 지역사회 지역문화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또한 도민의날 안내책자에도 강원도의 발자취라는 난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역사, 강원인의 맥에 대해서 게재하는 등 나름대로 정체성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보다 나은 도민의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광역화된 후에 전화사용방법이 간편화 되면서 전화요금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반전화를 이용한 무분별한 시외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실과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일반전화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일원화조치를 했고 아울러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한 일반전화 광역화 이후에 전화요금을 비교를 했습니다. 광역화 전의 6월 요금이 1,218만 2,000원이었습니다. 광역화 이후에 7월 요금이 1,206만 5,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전화 일제정리 242대가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통합운영 530회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최실적이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민원서류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있고 주무부서 등에서 결정된 민원의 법규적용의 타당성이 어떤지, 장기미해결민원 등의 해소 및 방지대책 이런 것을 의결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42회를 개최해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현재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이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조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명예퇴직, 정년퇴직, 조기퇴직 등 자연해소를 통해서 초과현원이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명퇴, 정년퇴직 등의 자연해소의 폭이 적어서 초과현원 해소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에 과원직렬의 배치, 전직, 결원발생시에 충원유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노력의 하나로 일반직에 결원이 발생할 때는 과원직렬인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시장군수에게 현재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각 시군에서는 일반직 결원현황과 결원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능직 공무원 현황을 현재 파악해서 특별임용시험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특별임용시험 신청이 접수가 되는대로 일반직 결원과 이에 응시가능한 기능직의 과원 범위 내에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를 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과 조규병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철수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청사관리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분야 등은 일부 시군에서는 수탁업체가 없어서 위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탁업체에서 적자보전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적자를 내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중도관리사무소 운영과 청사관리사무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이 관리가 가능한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구조조정에도 기여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위탁된 사무는 모두 46개 사무로서 도의 경우에 자연학습원, 청소년수련관, 잼버리수련장, 설악수련원 등 11개 사무가 되겠고 시군에서는 생활쓰레기수거, 주차장관리, 체육관운영 등 35개 사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무와 시설이 위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여건의 변동 그리고 수탁업체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적으로 수탁업체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고 또 문화체육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시설관리와 폐기물수거, 청사관리 등의 사무관리 분야 등은 민간위탁 중점대상 분야는 시설확충시부터 처음부터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적자보전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자를 내는 업체가 만일 있다면 평소 수탁업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만약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도사무의위임위탁조례규정에 따라서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직원의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도관리사무소와 청사관리분야의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을 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대상시설로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별로 수탁업체 공모를 통해 위탁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과 신명선 위원님, 이훈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사교류가 침체되었던 것은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인사교류에 대한 시군의 공감대가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에 비해서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일반직의 경우 구조조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앞으로는 점차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후에 당해 시군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95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총 6명이 되겠고 현재까지 도에 전입되지 않은 공무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상호교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인사교류가 확대가 되면 결원이 발생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각종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수수료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세징수 뿐만 아니라 각종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징수근거는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서 당해 관할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징수교부금은 개별법령에 규정된 비율, 즉 5～50% 범위 내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율은 도세징수의 경우에는 종전 30%를 교부했습니다만 '99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 재정보전금으로 20%씩 각각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금년도에 시군에 교부한 도세징수교부금은 113억원, 재정보전금은 222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철수 위원님께서 시장군수 업무보고 때 도의원이 동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기 민선도정 출범 후에 시군업무보고는 지난 해, 금년도에도 시장군수가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서 도청을 방문해서 시군의 주요현안은 물론 도정전반에 대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방법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출향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출향단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출향단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고향을 떠나 타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단체는 서울지역과 타 지역을 포함해서 89개 단체에 153만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출향단체의 각종 행사에 도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축하와 격려를 계속 실시해오고 있고 또한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열리게 되는 감자큰잔치 또 농특산물전 등의 도의 행사에도 출향단체를 적극 초청을 해서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고 그간 추진해온 시책들을 좀더 보완을 해서 발전시키고 출향도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 사회단체, 군부대와도 자매결연사업을 앞으로 전개를 하고 고향사랑운동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께서 7월 8일 도민의날 행사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중앙에 배치하고 문화상 수상자는 구석에 앉도록 해서 불만이 있었다, 2001년도에는 중앙에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잘 아시는대로 대체로 도단위 기관단체장으로 타 시도 출신이 우리 강원도에 오셔서 재직하셨던 타 시도의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석을 중앙 전면에 좌석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문화상과 선행도민상 수상자 부부는 그 공적을 이해하고 단상에 오를 때의 편의를 위해서 앞쪽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서 중앙 좌석을 배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문화상, 선행도민상의 좌석을 중앙 쪽에 배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께서 청사환경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청사가 협소해서 예를 든다면 뉴밀레니엄기획단이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청사신축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도본청 청사는 1955년도에 신축을 해서 '83년도와 '91년도에 신관을 신축해서 지금 면적은 3,128평으로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또한 시설이 매우 노후되었고 비능률적으로 분산된 사무공간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정비하고 21세기 정보화기능을 갖춘 인텔리젠트 청사를 건립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종합청사의 건립계획은 재정여건상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립을 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조립식 건물과 같이 환경이 아주 불량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약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도의회와 신관청사 사이의 공간에 연면적 200평 정도의 사무실 증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획일적인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감축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력은 존치하는 등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구조조정은 정부의 4대개혁 즉 공공부분, 금융, 기업, 노사의 부분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3,474명의 정원과 14국, 100국․과의 기구가 감축되는데 금년까지 기구는 제도상 감축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원은 2,997명이 감축이 되고 내년에 477명이 감축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기능은 발전시켜 나가고 쇠퇴된 기능은 조정하는 등 현실과 지역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유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과 조규병 위원님 그리고 이훈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놀이방, 대화방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과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읍면 인력감축으로 읍면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멀어지고 있는데 기능전환 이후에 이에 따른 득실은 어떤지 그리고 이훈 위원님께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가 철폐될 경우에 읍면동 사무가 크게 줄어드는데 읍면동 자치센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생긴 청사의 여유공간을 주민복지, 문화, 정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델 외에 도의 특성을 살린 농촌형과 도시형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지난 5월에 시군에 표준설계도 모형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인력은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된 인력도 시군 본청으로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게 되고 읍면동은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시범운영한 동해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규모가 큰 발한동과 북평동은 1일 평균 35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8군데는 1일 평균 약 20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중심의 시설로 바뀐데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방세, 청소, 생활민원 관련 등의 사무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불편함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가 철폐될 경우에 읍면동 사무가 줄어드는 대신에 자치센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지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증명서류 감축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 사무의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력을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를 해서 센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운영성과, 전망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겠고 이것을 통해서 미흡한 점, 불편한 점 등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서 내년 전 읍면동 확대시행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에 장학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또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장학금은 '7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도청 간부 공무원과 외부인사 등의 기탁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이 2억 6,600만원이 조성이 되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약 2,000여 만원이 됩니다. 현재 이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을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충분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더 확충이 되면 이식금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수혜범위, 지급액의 규모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자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염려되는 것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님께서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는 반드시 정비해야 될 것이나 자연훼손, 난개발 등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는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행정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이나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급적 법령의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고 부득이한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탄력성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주선 위원께서 명예읍면장제와 관련해서 도의 과장들이 숙원사업을 몇 건씩 가져오고 있는데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건의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의 과장 명예읍면장제는 최일선의 행정실태를 도의 과장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서 주민과 일선 행정의 현실에 맞는 시책추진을 모색하고 일선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는 후견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 33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의 과장 명예읍면장제 근무를 2박 3일씩 실시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48건, 제도개선사항이 32건, 그래서 총 8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이 중에 제도개선과 애로 건의사항 26건이 이미 해결이 되었고 예산수반과 처리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지역현안사항 6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에 서면 두미리 양양복지원 입소건의, 그리고 내면 창촌리의 소방차고 신축사업 이 두 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도로 확․포장, 교량가설 등 예산이 수반되는 8건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읍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적극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훈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공무원제에 대한 내용이 어떠하며 이를 참고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전문인사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안동시로서 6급 이하 하위직에 한해서 행정관리, 세정․회계, 사회복지 및 환경, 문화관광 및 홍보, 지역경제 및 산업 등 5개 유사업무분야로 나누어서 담당분야에서만 인사이동을 하고 승진기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진할당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 주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안동시의 시행추이와 성과여부를 저희 도에서는 예의주시해서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각종 직렬을 활용한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 특수분야, 전문분야에 계약직 채용을 통한 전문성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경고제, 대집행제 도입 등에 대한 법개정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확대와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6일에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시군구의 부단체장 신분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군 시장군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해서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현재 처분취소, 정지나 직무이행명령으로 조치가 어려울 때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될 때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서면경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경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0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양면성을 감안해서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내수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도세징수는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 납부시책을 추진해서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납부제는 일부 타 시도에서 시행단계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시행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예산액 2,065억원의 65%인 1,297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56억원을 초과징수를 했고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의 주요경제지표 동향보고자료에 따르면 이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제성장률이 8.6%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현재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와 연초 업무보고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는 연초 업무보고 항목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 면에서 가급적 연초 보고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 지면 관계상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고 일부 시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일부 빠진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민통선 북방 및 군부대주변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적이 현재까지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군부대 관련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파월용사 만남의장 조성과 전적기념물 정비사업은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민통선 북방지역 그리고 군부대주변지역개발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업시행은 또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통선 북방지역과 군부대주변지역개발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32건이 되겠습니다. 철원 12건, 양구 11건, 고성군 9건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9, 10월에 착공예정이고 비포장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 22건과 칠성전망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군부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와 관련된 사업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일반사업보다 행정절차 이행에 아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헌장을 확대해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헌장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의 필요성과 그 결과가 나왔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업무를 선정해서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민원행정, 농업행정, 기업지원, 도로행정, 소방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을 제정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운영헌장에 대해 주민만족도조사결과 등을 반영해서 보완을 하고 여성복지, 환경행정, 사회복지, 관광행정, 해양수산 등 5개 분야를 더 확대해서 추가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더 한층 주력을 하고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정된 시군의 헌장이 당초 45개에서 44개로 1개가 줄어든 것은 강릉시에서 지난 해에 제정했다고 보고된 강릉시민봉사헌장이 확인해 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제에 의한 헌장의 취지와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외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은 지난 해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5개 헌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행실태의 평가를 받고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주민헌장제의 실천약속을 이행하고 금년도에 확대제정을 위해서 기본지표로 활용하고자 작년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2개월간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가내용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헌장에 대해서 주민헌장 운영시스템 분석, 주민만족도조사와 아울러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용역결과로서는 유인물로 우리 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헌장의 서비스 개선 및 처리결과, 검토방법 및 시기를 제시해야 되겠고 서비스가 가능한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발전방안으로서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되겠고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확대한 5개안과 작년도에 제정해서 공포한 안 5개, 이 모두 10개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보완해서 공포가 금년에 되었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행정규제개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따른 제3회 동시지방선거 조기실시와 지방의회 유급화와 관련한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등 이에 대한 동향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유급화 문제는 정치권에서 토론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인터넷대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민방위조직은 의무조직으로 민방위 소관 필수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 을지연습도 북한의 강력한 의사개진이 있었음을 환기시키면서 현재 도가 파악하고 있는 민방위행정의 변화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도에 민방위조직이 창설될 당시에는 동서 냉전체제로 민방위조직의 설치목적이 안보에 많은 비중을 그 동안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전개로 기존 남북의 대결구도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교류협력의 화해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위협은 여전히 잠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을지연습도 남북화해 분위기를 감안해서 연습규모를 축소해서 실제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대외적인 홍보를 지양하는 등 조용하게 남북화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실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방위 업무는 우리의 자위능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집단화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161필지 29만 5,000㎡의 매입과 관련해서 향후 집단화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집단화계획은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인접한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지역에 2,033㎡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산림보전과 효율적 경영개발 및 임목경영을 위해서 집단도유림이 필요한 지역의 임야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정선지역의 23필지 1,601㏊ 이건 백두대간 산림지역이 되겠고 춘천 원평지역의 7필지 1,671㏊ 화악산 휴양림 고시지역 등 총 30필지 3,218㏊를 집단화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사안별로 집단화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것들만 점검하는 식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지 아까 조규병 위원이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사안별로 중요한 것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 업무보고니까 다 넣고 사안별로 중요한 것은 좀 심도있게 내용이 충분하게 자료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건지, 만일 뺐다가 다른 관계있는 위원이 그거 뺐다고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책임없는 면피성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소신대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위직 공무원 전문인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데요. 제가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업무도 맡고 있고 청소년 문제도 좀 하고 있는데 그 실무자들을 보면 한 두어 달 있다가 도청에 올라가면 바뀌었고 1년 미만에 자꾸만 바뀌니까 그 사람한테 이 업무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자꾸 속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우리 도도 한번 활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또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측 공무원은 23년간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한국측 대표는 15번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어업협정할 때 엄청나게 정보에 어두운 가운데서 협정해서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난 것들이 바로 이 인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 가져온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제기를 했고요.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 외사판공실의 경우도 거기도 직렬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그 직에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외사판공실에 있는 중국측 주임이 이번에 북한대사관 총무과장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유사한 같은 업무만 계속해서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는 우리 도도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갖는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의 일관성 문제인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락이 되었고 또 추진했기 때문에 좀 빼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쭉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상당부분은 올초에 발표했다가 후반부에 안 하고 다른 걸 시행하고 그냥 내놓은 것들도 있고 해놓고도 기록 안 한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업무보고가 전반기, 후반기의 흐름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위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업무집행의 흐름도 알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수수료사용 현실화와 관련해서 지금 추정증수액이 한 44억 가량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19개 조례 339종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원가생산 대비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예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세무행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성장지표가 8% 정도 경제성장이 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도세징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차질없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석유가 40달러가 넘어서면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5%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유가의 대란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상해서 우리 강원도가 그런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비책을 예비적으로 검토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문제를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부산하고 대구지역이 도단위는 안 되어 있고 구단위로 되어 있더군요. 부산하고 대구하고 거제가,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중앙부처인 행자부하고 환경부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린행정, 행정서비스의 시대에는 오픈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열린의정도 의정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화가 될수록 의정활동하는 측면이나 또 의회가 없었을 때 집행부만 있었던 시절에 자꾸만 이렇게 열리고 민주화가 되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 지휘부에서는 걸어다니면서 팔도 꺾고 자꾸만 만들라고 시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종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강원도도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각 시도 중앙부처의 자료를 좀 찾아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셔서 아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우리도 좀 서둘러서 직장협의회가 건전한 공직사회의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파악해서 더 진행하는 추이를 지켜보고 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지 위원들이 문제제기할 때 답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했고 한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제2의건국운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이 생활 속으로 정착되도록 본격추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줄로서기운동, 엠블렘, 입간판, 플래카드 게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2의건국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사업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2의건국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먼저 이인섭 위원도 한참 열을 올리고 한 제2의건국운동인데 이것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예전처럼 마을안길 닦고 다리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이 또 제2의 건국운동이며 새마을운동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현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 국민성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런 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번 시군을 순회하면서 국민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2의건국운동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교육을 받음으로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애국심 국가사랑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렇게 한줄로서기운동,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엠블렘 공중에 띄워봐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국민정신교육 순회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한결 더 나은 제2의건국운동을 가치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으시죠?

예.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보고내용을 보면 부서성격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초행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굵직굵직한 제목을 달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지방행정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기초행정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서 기초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과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장순일 총무과장 정갑철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청사관리계장 이정용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