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국장 장송순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당초보다 1,039만4천원이 감액된 11억9,6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의사운영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보다 요인발생이 적어 7,188천원을 감하였고, 봉급조정수당 1,24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회의록발간 배부에 있어서는 집행부는 인터넷을 활용토록 하여 1,500만원을 절감 감하였고 내년도 의원수첩제작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제작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연료비에 있어서 냉·난방을 절약하여 5백만원을 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인발생이 되지 않아 소방, 전비, 배관등의 시설에서 36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차량비는 부족분 4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법령집구입 의원사무실용 1질 1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휴대폰차단기설치 당초보다 저렴하게 설치하여 차액 500만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법령집함 60만원, 무선마이크 2개 80만, 의원사무실 앞 자판기구입비 80만원, 소회의실 의자구입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652만원보다 1,039만4천원이 감액된 11억9,61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증액부분으로 2000년 8월 5일자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되었고 지급시기는 8월과 10월 봉급액의 42.5% 씩으로 하여 봉급액의 85%인 1,2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회회의록 전산화에 따라 회의록발간비 1,500만원과 휴대폰 차단기 설치 집행잔액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유지비 463만7천원, 의회사무실용 법령집구입비 182만3천원, 의회개방을 위한 접의자 구입비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는 99년도 결산검사보고시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지적되었던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권유에 따라 의회 기정예산중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을 산정하여 감액하고 차량유지비와 법령집 구입비, 의원수첩제작비 등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실행예산이라 판단되어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휴대폰차단기설치비 5백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본청에서 해주나요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몇 개회사에 자문을 받았더니 630만원정도가 돼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발주해서 몇 개 회사를 다시 받아봤더니 130만원이면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차액이 남은 겁니다. 물론 130만원짜리나 630만원짜리 했을 때 130만원짜리라고 했을 때 성능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공서나 다른 시설에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을 판단해서 130만원짜리를 해서 차액이 남아서 감액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절약한 거네요.

예.

박경호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42쪽에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차량 2대를 운영하면서 7백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2000년도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3개월동안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워야 되고 기정에 세웠던 예산은 얼마가 남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할게요. 조성욱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의원사무실 자판기구입 자판기라고 하면 돈을 넣어야 커피나 차가 나오지요?

그냥 빼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나와요?

예.

무료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42쪽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수리비, 정비할 때 각종 물품이 인상됐고 오늘 수리하면 즉시 대금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월말결산 아니면 부속품이 가격이 나간 다는 것은 3달에 한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인상된 부분이 유류대하고 부품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전차량은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업무용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돼서 액수가 당초에 700여만원인데 460만원씩 됐느냐 그러시는데 인상된 부분과 의장전용차량 산정기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에서 예산이 남은 것이 있지요.?

남은 것은 추산부를 봐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지출된 부분이니까 즉시 나오지요.

추산부만 보면 즉시 나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까?

진행하는 동안 회계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유류대와 부속품 값이 올랐어도 몇 백% 오른 것은 아니고 의장차로 한다면 280만원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앞으로 3개월 남은 사이에 당초예산하고 맞먹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산부를 가지고 와서 잔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지금이 6월달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당초에 7백만원 가지고 1년을 쓰겠다고 하고서 추경에 와서 46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거지요. 기한이 많이 남았으면 좋은데 이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의전차량 산정기준치 차이와, 의장전용차량은 얼마 당초보다 부족이 얼마라는 것하고 기름값 오른 것, 기타 정비할 때 당초 계상할 때 보다 얼마가 인상됐다는 것 등을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욱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조성욱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