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대림2생활권외 2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99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구획결정을 시작하여 약 2년 반에 걸쳐 계획을 수립한 대림2생활권, 신풍지구, 신길6생활권 이 3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지구계획의 결정목적은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신풍역, 보라매 주변 대림2생활권, 신풍지구,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6만 6,800평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8년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여 '99년 7월 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 10월과 12월까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자문회의 자문을 1, 2회에 걸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이 교부되었으며, 5월 30일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과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재 이 업무를 맡아서 용역을 수행중인 제일 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자로 일하시는 이용혁 부장이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거예요, 우리구에서 발주한 거예요?

우리구에서 발주한 겁니다.

용역비가 얼마예요?

이 3건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요?

안 나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3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 지구단위계획안이라는 것이 옛날의 상세계획안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이 안이 상정되기 전 용어로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2생활권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대림역 주변의 약 2만 4,200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구역지정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98년 4월 22일 구역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종래에는 4종 미관지구였었습니다만 이곳도 도시계획법에서 용어가 정리되면서 역4종이 역사문화지구로 용도지역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 역시 역사문화지구로서의 미관을 조성할 대상이 아니고, 일반 미관지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계획을 하면서 폭 12m에서부터 4m인 5개소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 공공공지에는 소규모 공원 2개소를 신설하도록 계획을 했고, 획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림로변에는 상업,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400㎡에서부터 600㎡로 획지 규모를 정하면서 최대로 1,000㎡가 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면부는 상업,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200㎡에서 400㎡, 주거 건물은100㎡에서 300㎡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규모를 주거용은 600㎡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A, B, C로 나눠 가지고 불허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지구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했고, 용도계획을 권장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1, 2, 3, 4, 5로 구분을 해서 판매나 영업, 근린생활, 5번은 주택으로만 쓸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적율 계획에 있어서는 도림로변 지역은 기존 용적율을 300%로 하고, 허용 용적율을 400%까지 했고, 이면부는 250%에서 300% 기준을 정해서 최고 400%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도림로변은 10층에서 15층까지, 이면부 주거지는 5층 미만, 또 높이계획이 제외된 지역은 건축법상 사선제한규정을 적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형태에 있어서 건축 한계선을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부근 필지는 도로로부터 5m 후퇴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m에서부터 3m까지 건축 한계선을 지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 이 지구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주변으로써 약 2만 1,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황은 일반주거지역이고, '97년 12월 8일 경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용도지역부터 변경안이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주거지역과 노선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던 것을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도록 계획을 했고, 일반주거지역이 41%, 준주거지역이 41.4%, 근린상업지역이 17.5%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결정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이 지구도 도림로와 신길로변에서 당초 4종 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규모 및 배치계획입니다. 도로 결정은 4개소를 신설하고, 1개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변경되는 노선은 도림복개천변에 6m로 결정된 도로를 이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결정변경 요소로써 411㎡를 추가로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공공공지에 소규모 공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획지계획은 대림2생활권하고 거의 비슷한 계획을 했고, 건축물계획은 마찬가지로 A지역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즉 간선도로변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을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B지구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권장하는 용도계획은 1지구는 판매, 영업 등 상업업무시설을 하도록 하고, 4지역은 개별 필지별로 주택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율 계획은 근린상업지역은 300%의 기준 용적율을 받고, 준주거지역은 300%, 일반주거지역은 250%, 허용 용적율은 근린상업지역은 550%,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계획은 도림로변은 10층부터 15층까지로 하고, 이면부는 5층, 높이계획 제외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건축물형태계획에서는 1m부터 4m까지 건축선을 후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으로써 약 2만 1,6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황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서 '98년 4월 22일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내용은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축소하고, 준주거지역 7,820㎡를 늘리도록 해서 일반주거지역 56.6%, 준주거지역 44.4%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는 앞의 2개 지구와 마찬가지로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미관지구로 등급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규모 및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주차장 1개소를 결정하고, 도로는 별도로 결정한 것이 없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획지계획규모는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는 600㎡까지 하고, 주거지역은 100㎡에서 300㎡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 역시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변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불허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지역내 불허용도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B지구에서는 금하도록 하고, C지구에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장하는 용도로는 1지역에서는 판매, 상업근린시설이 추가되도록 하고, 4지역은 주택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계획은 각 필지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 계획은 준주거지역에서는 기준 용적율을 300%로 하고, 허용 용적율을 400%,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를 기준 용적율로 하되, 허용 용적율은 300%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계획은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변은 10층부터 15층, 대방로는 10층, 이면부 주택지역은 5층 이하, 높이계획 제외지역은 일반 건축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형태계획에서는 셋백하는 건축한계선을 2지구는 2m부터 3m까지, 벽면한계선을 2m까지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용역사로부터 그간의 용역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먹자촌 비슷한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용지를 바꿔요?

이쪽으로 붙어 있는 게 거기를 저쪽을 몰아서 공원을 하면 좋다고 해서 그 때 용지 바꾼 거 기억나는데요?

산성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기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나도 질문 하나 합시다. 여태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생활권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것은 일단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해 버리면 어느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이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을 위주로 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획안에는...

그건 좋은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거기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마무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3개 안인데 1안을 설명한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2안, 3안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질문받아 가면서 해요. 지나가면 질문을 못 하잖아요.

하나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넘기면서 받아야지.

민원이 제출됐던 지역은 좀 심각하게 설명을 잘해 주고...

대림지구는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가로망을 크게 하나 넣으면 어때요?

거기는 지금 현재 4, 5m 도로인데 8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8m로 넣었어요?

예.

그런데 그 가로망도가 어디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어떤 게 8m입니까?

지금 도로가 남부사업소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막혀 있던 것을...

거기서 내려오는 길 이렇게…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차량을 위주로 하는 계획을 하지 않고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기존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계획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뒤편의 길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일직도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대림복개천 도로까지 연결이 되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이 쪽으로 연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쪽 지역은 최대한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패턴으로 나갔습니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망을 형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네 앞에 2호선 전철과 이번에 개통한 7호선 가각지점에 반지름(r) 같은 걸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50m 도로 같은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가각 좀 정비하면 안 돼요?

거기는 지금 현황 건물이 4층인가 그렇죠?

그렇게 45° 각도로 꺾어서 팍팍 가각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잠깐만요, 이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각부분을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맞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도로 패턴이 이래서 그런 것이지 지금 도로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이중으로 층이 져 있습니다.

이중이죠?

예.

그것은 알아요.

때문에 도로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45°를 줘도 분리대로 보여지는 이 부분을 과감히 여기에서부터 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각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세계획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일반교통에서 다뤄져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잡아 줄 건 잡아줘야 다음에 도시계획 할 때 그걸 따라가면서 뭐를 하지. 이것은 이것대로 돈 들여서 다 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넣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과감히 이쪽으로 확 트지 못하는 이유가 이 건물이 3층 대형건물이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이렇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못 돌아갑니까?

밑의 도로 지반하고 이쪽 도로의 지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짧은 도로에서 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진정서 들어왔다는 중간 지점은 지금 거기에 도로가 없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건축사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림2동 청사가 거기 어디 나올 거예요. 거기 좀 찍어봐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림2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용도지역을 봐도 여기만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토지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위한 블록계획에서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개설된 도로를 계속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계획을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단계 또 상세계획자문회의에서 협의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갖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도로와 연결을 시켜주되,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자문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용도지역도 그냥 주거지역으로 놔 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이 거기에 숨통이 터질 수 있는 도로가 나와야 상세계획이 나와서 뭐가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똑같지 않소? 똑같애.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을 하면…

도로망이 나와야지.

그림을 보더라도 당연히 길이 쭉 나야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끝까지 우리 공공에서 투자가 되는 계획이라면 그런 과감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만 되겠죠. 그러나 이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함으로써 장래에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도로망을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숨통이 트여서 좋겠어?

지금 이종환 위원 말씀에 나도 공감을 해요.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자손만대 백년대계를 볼 때는 당연히 그 길이 뚫려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도로망에 우리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저희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갓 쓰고 넥타이 매는 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에 도로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명의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도로망을 뻥뻥 뚫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망을 뚫어놓더라도 5년 내에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는 이것은 전부 다 쟤네들이 우리한테…

그건 알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대림2 지역 말고도요…

그 지역 확장하면서 도로망 넣어서 확정해 놓고 5년 안에 뚫어 놓으면 그 동네는 얼마나 숨통이 트이고 좋겠소? 남이 봐도 기존 도시와 상세구역과 구분도 되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많은 데서 도시계획 도로가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놓은 지역으로 있는 것도 보상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막 지금 없애 나가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백날 해 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오?

가령 우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필요한 데를 더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 말고도 도로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기본적으로 뚫어야 되는 데는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도로 뚫는 것은 우리 돈이 부담되는 것도 있고, 특히 저기는 상세계획하면서…

도시관리국장!

예.

여기 도로는 뚫기는 뚫어야 됩니다.

글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보면 당연히 그렇지만 서울시로 볼 적에는 서울시 예산이 15억이 되는데, 서울시 의원들은 뭐 하는 거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로비 좀 하고, 의회도 로비도 좀 하고, 시의원들 앞장을 세워가지고 시 교부금으로 뚫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저 큰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서 그걸 우리 소방도로 뚫듯이 우리 구 예산으로 전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캄캄한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간에 구청장부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 교부금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엄한 짓들이나 하고 앉아 갖고 말이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 자체에서 정신상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발상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상세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상세계획의 주관 부서인 서울시와 상당한 협의를 갖고, 공식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기본기조는 상세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의 과감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 도로하고 여기 도로하고 폭이 같아요?

다릅니다.

그건 다릅니다.

여기는 좁죠?

예, 좁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넓혀 가지고 여기서 받아 내지도 못할 도로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적에는 차라리 이 도로라도 넓혀 가지고 이것하고 맞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그 폭은 유지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봅시다.

내가 설명 한 번 할게요. 지금 이종환 위원님은 이쪽을 전부 다 뚫자고 그러죠?

나도 그걸 다 뚫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뚫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로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애. 이 쪽에서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있어요.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위쪽으로 8m 도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도로 아니에요?

예.

이것은 동사무소고?

여기 도면에 봐봐.

위원님들! 지금 회의 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나? 한 사람 한 사람 발언권을 받아 갖고…

이건 회의가 아니야. 설명회야.

회의 진행중인데 왜 그래?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질문할 건 질문하고,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됩니다.

속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중이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의견 청취는 회의가 아니야?

속기 남기려고 회의하는 거야?

그럼요.

그냥 설명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지.

한 명씩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라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지.

나는 지금 속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금 회의하는 거 속기하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한 분씩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거지역으로 공공개발이라고 있죠? 주택부근이나 상가나 몇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집에 손도 못 대요. 이것이 결정만 되면 건축허가도 안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나 지나가자 이거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의견을 적어서 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나? 차곡차곡 하나씩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다시 서울시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내가 얘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은 지금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의견을 내놓으면 그대로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좋죠. 올리면 돼요. 올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놓고 가서 해결을 봐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 주십사, 거기서는 "노우"하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든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의견만 청취하면 뭐합니까? 의견만 내주면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좋아지고, 영등포가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떠나면 그것으로 계획 잡아서 올려주면 그냥 그만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야.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견이라는 것은 위원님 의견 다를 수 있고, 제 의견 다를 수 있고, 여러 구민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의견이 정답이라고 절대 답변 못하는 겁니다. 의회 의견으로 내놓으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토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되어 나가는 거지, 내 의견 내 마음대로 줄 그어놓고 싶다고 줄 그어놓으면 그게 다 반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속기록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의회 의견은 이렇더라 하고 구청에다 넘겨줘요. 그러면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구청 의견은 따로 있을 테니까, 거기서 최고로 잘 된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얘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의사일정은요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오늘 설명들은 것과 현장을 보신 것을 종합해서 내일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내야지.

현장 가는 것은 잘 아시는 그 지역대표 몇 분들이 가면 되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적색이 상업지구 아닙니까?

도림초등학교하고는 멀죠.

몇m나?

우선 설명을 해 봐요.

지금 물어봐야 한다니까.

우리 5동 지역이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그 도로는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저기를 막바로 뚫으면 더 나을 텐데, 왜 저렇게 했지?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조길형 위원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기한 위원님께서 화살표 부분이 몇m이며, 지금 광장공원이 개설됐던 지역에 지하철 승무원 숙소를 짓고 있죠?

회의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길형 위원님 답변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지금 건물을 전부 다 새로 지었는데, 도로는 언제 뚫리며, 계획도 없이 구역을 묶어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도로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동선계획에서 각 필지가 간선도로에서는 진출입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진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교차로와 이 교차로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진출입을 주면 교통 동선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여기다 뚫어주는 것은 도로계획 기법상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의 건축과 이 지구의 건축 사이에 통로를 …

제 뜻은 차량 진입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면 최하 6m 확보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6m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방천 선 밑에 6m 소방도로가 또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빨간줄 있는 것이 6m 도로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져 있지만, 차량이 진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6m가 가능하냐 이거지.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놔서 20년 후에 가서 다시 철거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

이 간선도로변에 조정된 6m 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도시계획에 상정을 하겠지만 그 도시계획하고 도로변하고 또 1m 차이가 있지요?

그건 필지 개발시에 그건 건축 에어리어 조정을 통해서 교정되어야 될 문제지,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팔 필요가 없는 1m 도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폐지를 하더라도...

폐지해 놓고, 그 토지의 이용은 이 토지가 개발될 때에…

주택가의 새 건물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지은 지가 6, 7년밖에 안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 주택가에는 승무원 숙소를 지상 3층으로 해서 짓고 있고, 그 건물 줄 그어놓은 데 한 두 채만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한 두 채 남은 집들을 지금 묶어놔 버렸으니 수리도 못하고 건물도 못 짓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있거든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집들은 이번에 지하철로 인해서 전부 4층 건물로 짓고 수리까지 다 했고, 잘라낸 중앙의원 코너도 새로다 신축하다시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노라고 묶어 놔봐야 무슨 효력이 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꼭 거기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우석회관이나 이런 데, 갈치모양 됐던 데를 주거지로 지금 편성을 다시 하겠노라 한 것 등등을 사업계획에 현재 있는 주거지로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시계획 패턴을 상당 부분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하고, 그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생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시키면서 그 개발계획 모델을 장래를 대비해서 사전에 제한을 가하고, 건축방향을 유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용도지역만 상향지정해 놓고,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했고, 또 용역회사 쪽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장공원에다가 공원개설한 사업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54번 종점자리인데, 거기다 공원을 해놓으니까 노숙자들만 와 가지고, 게다가 거기다가 유난스럽게 팔각정까지 해 놔 가지고 이불 딱 놓고, 그것도 두 군데에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 포장마차에서 먹고 자고 해서 지금 차라리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그 근방은 신풍역 주변이지만 주차장 시설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작년에 시설을 한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는 과정인데, 광장은 주차장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지금 민원을 제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달려있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대충 알았으니까 넘어가고. 없죠? 위원장님, 질문할 사람들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아니, 잠깐만요.

신길철 위원님.

이건 각 해당 동에서 사업설명회 다 했지요?

물론 주민설명회 다끝내고 주민의견 청취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최종 승인 과정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원을 하지 말라는 민원입니까, 하지 말라는 민원이에요?

공원을 빼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옆이 여기는 색칠이 같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4m 도로가 있고 그 앞면이 지금 저기...

그 종이 앞으로 돌려보세요. 아까 공원으로.

그쪽 봐봐요. 거기가 지금 공원에다 짓는 체육센터 부지거든. 주택가나 공원이 그 앞에 있고, 체육센터가 거기에 안 들어선다면 우겨서라도 한 번 해 보겠는데, 이 근린공원 만들 때 그 분들은 넣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을 새로 지어놓고 이제 말없이 살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게 앞에도 공원이고 뒤에도 공원이라면 당연히 그 분들도, 앞에는 체육센터 부지이기 때문에 주택가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일반 주거지로 그냥 두는 것이 낫다 그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주민설명회를 했다면서 주민들 의견청취가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주민의견이 제출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주민 의견에서 제출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들이 전부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들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큰, 각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공공시설계획에서 의견서를 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그 도면 좀 한 번 다시 놔봐요. 지금 그 도면이요. 회사측에 여쭤 보겠어요. 책임자 되시는 분은 지금 그 공원용지 그것을 공원으로 묶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빼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조 위원님 얘기는 지금 공원을 해제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넣지 말라는 얘기지.

넣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해준다면 여기에 4m 도로가 이렇게 놔 있는데 여기가 이 공원의 끝이고 이 도로가 계단이 이렇게 있다면 골목에 6m 도로가 난다 이거예요. 여기가 체육센터 부지인데, 여기 도로를 건너서 여기에 조금 오다 해봐야 한 100여 평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100평만 돼요?

몇 평입니까?

이종환 위원님.

회사측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용지 뒷편 땅이 또 있지요, 올라가는 길 거기 있지요?

그런데 도로가 그쪽에는 끄트머리 지점이기 때문에 좁아.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거 봅시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준비된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건축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 계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민의견 제출된 사항만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황을 거의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별로 없고, 여기 영진시장이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을 됐습니다. 건축한계선이 2m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3m로 키워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의견을 취합할 때 3m를 반영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