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제12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규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0년 9월 9일 2000년도 읍·면 정 청취 및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한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9일 공고 하여 오늘 집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2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는 읍·면 정 청취와 읍·면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 집회 된 회기 로써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2000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 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 셋째 감사 대상 사무 및 대상 기관, 넷째 감사 실시 개요, 다섯째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여섯째 관계 공무원출석 사항, 일곱째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및 처리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각종 자료 수집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하므로써 주민 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기간 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사무와 대상 기관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이며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 속기 관 의회 사무과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개요를 말씀 드리면 12명의 위원 으로 감사 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고영조 의원 , 위원 에 10명의 의원 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로 전문위원 3명, 사무과 직원 5명이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 는 7월 26일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일괄 선서 를 받은후 본회의 장에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일문 일답 형식으로 8월 1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7월 31일은 해당 실과소별로 문서 검증 과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에는 본회의 장에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한 총괄 감사 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해소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기획 감사 실 17건을 비롯하여 총 167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 를 실시 하였고, 감사 진행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은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감사 하였으며 금번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기획 감사 실외 12개 실과소의 총 62건으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결과 보고 서를 2000년 9월 19일 제9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고영조 간사 의 설명 및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 서는 의원 님들이 감사 에 참여 하였고 또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작성 의결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감사 특위에서 보고 한 원안 대로 채택하기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보고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0년도 읍·면정 청취 및 사업장 방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안면장 임기 태입니다. 업무 보고 에 앞서 의정 활 동의 바쁘신 가운데 행안면정 청취와 일선의 어려움을 살펴 보시기 위하여 본면을 방문해 주신 류복희 의장 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 님들게 감사 드립니다. 먼저 행안면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선정규씨를 소개 합니다. 산업담당 조종현씨를 소개 합니다. 민원담당은 지난달 말에 명퇴를 하고 아직 보충이 안되어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면은 조선시대부터 남상, 서도, 염소등으로 불리어 오다가 1931년에 행안면으로 개칭되어 현재는 5개리 27개 마을에 3,404명이 1,193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부안읍과 인접되어 있고 국도 23호, 30 호선 이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이며 농업을 주로 하고 있고 주 민의 성품은 온순하며 보수적인 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담당을 비롯하여 산업담당, 민원봉사담당등 3개 담당 부서 에 12명이 정원이나 현재는 11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283명의 주민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스니다. 면단위 기관으로 행안 파출소를 비롯하여 7개 기관이 있으며 종교 단체로는 개신교 5개소와 불교 2개소가 있고 이외에 군단위 기관으로 경찰서, 3대대, 부안농고등이 행안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량사업비 5,000만원으로 7개 마을의 하수구 및 안길포장을 계획대로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난번 추경에 승인 해 주신 5,500만원으로 2개 마을 승강장은 완료 하였고 5개 마을 진입로 하수구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 되는대로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복지사업 현황과 8페이지 지방세 정운영, 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방역소독은 특이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쌀 생산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 농지 잠식을 억제하고 단면적 1,221ha에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미질 향상과 다수확을 목표로 우량종자 924포를 보급하였고 전체면적이 72%인 860ha에 양질 다수성 벼를 평당 80포기 이상 식재토록 하여 1221ha에서 6,593톤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 수확하여 미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 농산시책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과 14페이지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농산시책 상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면에 99년도에 퇴비 우수면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배정 받아 4개 마을의 옹벽과 도로포장 하수구 설치등 316m를 조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쌀 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으로 휴립 복토기등 3개 기종 8대와 방제복 54벌을 국비와 군비 12,012천원을 지원하고 주민 이 8,438천원 20,450천원을 적기에 공급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절한 민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면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리 확대 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전형적인 평야지대로 미곡위주의 영농에 의존하고 있어 농가 소득향상에 한계를 느껴 지역 특성에 맞는 보리재배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토지 이용률을 높히기 위하여 행안농협과 협의 보래재배 농가에 농협 환원 사업으로 종자 소독약 전량과 복합비료 1ha당 5포당 2만 5천원을 농가에 지원키로 합의 하고 이를 홍보하여 보리 파종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250필지 500ha의 면적을 확보 하였습니다. 500ha가 파종될 경우 내년 봄에는 21억 8,700만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보리 확대 재배시 수확기 일기 불순에 따른 건조의 어려움이 발생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 산물 수매를 검토하고 행안농협 RPC에 1일 20톤 처리 시설을 설치코자 견적을 받아 보았더니 780백만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연구해 보았으나 아직까지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면적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변 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관광 부안이고 또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가로변에 주차를 하고 잠깐 쉴수 있는 공간이 그리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로변 가꾸기는 관에서만 하는것이지 주민 과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민 들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가로변 가꾸기는 관에서 하는 것이다는 주 민의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가로변 토지주로 하여금 소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을 찾는 주민 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목을 재배토록 유도하여 행안농협 주유소 앞 삼거리에 위치한 6필지 8,313㎡에 관에서는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과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고 주민 은 1,200㎡ 사유지에 1,158주의 나무 식재와 그 안에 사각 정자등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6,713㎡에 야생화를 재배 전시 판매하여 주민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토지대를 제외하고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6,000만원은 토지주가 부담하고 주차장과 관광안내도 시설비 1,000만원은 하반기에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진동공원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인 진동공원의 기존 수목을 활용하여 경관림을 주성 주민 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동 공원중 안계산 60ha를 금년 하반기 간벌 하면서 잡목을 제거하고 과거에 용계림 위주의 간벌 방식을 경관림 위주로 간벌토록 하여 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2001년에는 현재 설치된 전망대 및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자연 발효식 화장식 1동, 순환등산로 개설 4㎞ 가로등 설치 20등, 약수터 정비 1개소등의 시설을 완비하여 명실공히 부안근교의 도시 공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주민 들에게는 조깅과 간단한 등산코스로 활용토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심신 단련과 건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등 군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남의 집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관문이 동진 대교라면 변산의 관문은 행안 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산이나 내소사쪽에 가는 것은 현재 행안 삼거리를 거쳐 가고 있기 때문에 입니다. 변산의 관문인 행안면사무소 담장과 화단을 철거하고 관광 안내판과 주차장을 설치함과 아울러서 회의실과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며 민원실에서 관광 안내를 하는등 관광객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 관광 부안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군 해당 부서 와 긴밀한 협조해서 2001년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행안면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순위를 한번도 안 정해 보았습니다. 과거 정하는 것을 보면 각 부락에서 숙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대표 이장대표 면에서 한바뀌 돌고 왔는데 순위를 정한뒤에 그 순서대로 군청에 보고 를 해 왔습니다.

연중 순회를 해서 그 순위를 정한후에 그 순위대로 사업 결정 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회의록 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안챙겨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요즈음 외부 압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사업순위가 결정 되는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면에 오는 사업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밖에 없기 때문에 외압으로 순위가 바뀌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각부락에 사업 신청 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장이나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한 순위대로 꼭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중 진동공원 경관림 조성에서 진입로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60ha 정도의 간벌을 하는데 소요 경비 는 어떻게 하고 등산로 개설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60ha의 간벌계획은 산림과에 간벌 계획이 있고 등산로 개설은 간벌하면서 차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간벌하면서 등산로를 만들고 지금 현재 순환도로 개설 4㎞을 하고 편익 시설 확충에서 자연 발효식 화장실은 당초에 금년도에 800만원으로 하나 설치키로 되었는데 예산 이 없어서 도시과에서 1동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가로등과 약수터 정비는 아직 예산 대책이 없이 내년에 건의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 예상치가 지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데 기대 효과 등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 이 선 것이 없어서 사업비를 안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계획만 세웠을뿐 예산 대책이 없다는 말씀 입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 20등과 약수터 1개소는 2,5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 올릴 계획입니다.

진동공원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소요될 경비 를 자세히 산출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시책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면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가령 18페이지 주민 부담 6,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지금 부지 8,313㎡은 지금 농협 마당 아닙니까?

순수한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지금 제공한다고 나온 것입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6,000만원을 제공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궁금해서입니다.

군비 1,0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과 관광안내도만 거기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전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여기에 하고자 하는것인 야생화는 대개 음지 식물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야생화를 심어서 부안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야생화를 보아서 구매의욕을 느끼게 하여 야생화를 팔기 위한 그 사람은 그런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실때에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주면 소위 공원이란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이 공원을 조성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집 개설 이부분에 화장실이나 회의실을 상시 개방하고 면사무소 광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구태여 지금 있는 담장을 예산 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또 다시 철거하면서 화단도 제거하고 해야 할 것이고 꼭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담장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안내소라고 느낄수가 없고 보시는바와 같이 앞의 길과 딱 붙었는데 앞 담장과 화단만 철거하면 면적이 거의 배이상 비게 됩니다. 확터지면 관광안내도를 거기에 설치해 두면 부안쪽에서 변산이나 내소사 들어가다 보아가지고 손쉽게 들어 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화단은 별도로 설치는 않고 담장 철거와 화단 철거한 나머지 포장비만 소요 되겠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라면 관광안내소까지를 염두에 두고 별도의 지원이 없이 이 직원으로 관광안내소까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행안면사무소에 이것이 문화관광과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서 몇 개월 근무를 해보니까 거의다 가는 사람들이 우리 상회나 약방에서 물어 봅니다. 내소사 갈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미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 현재 설치된 관광 안내판이 이미 거기에 가서 보았을때에는 다시 한참 갔다 돌아와야 제길을 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관광객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또 전방에 가서 물어보면 기분 좋을 때 물어 보면 잘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기분나쁠 때 와서 물어 보면 어감이 안좋으면 부안의 이미지가 나뻐지기 때문에 그래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면장님 말씀을 알아 들었는데 관광안내소까지를 설치하는데 문화관광과에 협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질문 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관광안내소를 설치 했을 때 별도의 직원이 안내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은 지금 저희 민원실 직원을 별도로 관광안내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당에 차를 주차 시켜 놓고 민원실 앞에 관광 안내소 간판을 붙여서 현재 민원실 직원을 활용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럼 민원실을 관광 안내실로 사용하고 주차장만 확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리재배 확대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건조가 문제이고 농협에서 건조기를 구입하는데 7억여원이 소요된다고 (청취불능) 그런식으로 특색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원래 키 포인트는 면적을 확대하는것이고 면적을 확대 하다보면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산물수매 제도를 채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물수매를 할려면 일단은 건조 보관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간것입니다.

지금 행안에 RPC가 있습니다. RPC가 벼만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까지 건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장의 업자들이 보리를 건조하면 나중에 벼 건조할 때 석어 지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시설을 청소가 힘들다고 해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와 또하나 현재 건조기는 농림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3억까지는 지원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억정도는 보조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지금 부안군에 6개 RPC가 있는데 특히나 행안면은 보리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름에 보리 수확기가 아주 짧습니다. 짧은 기간 에 아주 많은량을 아무리 큰 시설을 해도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도 활용을 안하면서 자꾸 수당 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국고 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전부 어려운 시기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존에 있는 RPC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RPC에 있는 건조기에 보리를 건조할 때 아무리 소지를 잘한다 하더라도 보리가 남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쌀에 보리가 조금만 들어가도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 부담 때문에 도저히 나락을 말리는 건조기에는 보리를 말릴수가 없겠다 또 농가들도 그렇습니다. 농가들도 건조기가 거의 100대 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남의 보리는 안 말려 줍니다. 자기나 겨우 말리고 그 이유가 보리가 나락에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얼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을 농민을 위해서 할려고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농림수산 사업을 보면 지금 보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건조 보관시설 3억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리는 말입니다. 농협과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계약 재배를 하면 수수료 도 들어오고 판매 수수료 까지 같이 따라 옵니다. 거기에다 보관료도 있고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수수료 만 2억이 들어 옵니다. 행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억대까지 수수료 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수수료 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투자해서 청소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도록 또 각 농가에 많은 건조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보리 건조 비용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해서 자기것 아니면 기피하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있는 시설도 활용 못하면서 자꾸 과잉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 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 하였습니다.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것은 선정은 일단은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고 마을에 홍보를 해서 자기가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체 신청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3명이 신청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타면은 잘 모릅니다. 저의 면을 보고 저의 동네를 보면 이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실질적으로 아들, 딸이 있음에도 정말로 먹고 사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원칙이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문화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만큼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 소득에 못미치는 만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심의 위원 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정말 혜택을 볼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반이 있어서 징수를 다니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무계 담당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 서는 전부 나가고

고지 서는 우리가 배부해 주고

지금 징수하고 다니지요?

지금 고액은 군에서 다니고 적은 액수는 우리 직원이 다닙니다.

몇번정도 다닙니까?

평균 몇번이라고는 없고요 체납이 많이 밀리면 많이 다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94%인데 6%는 지금 관광호텔 2번 경매 해서 넘어간 것이 돈이 많아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건수는 없습니다.

만약이 1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만원을 받기 위해서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5,6번씩 다녀야 합니다. 정말로 기름값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 주고 있습니까?

안주고 있습니다.

자기 기름 넣고 다니고 그렇게 받지도 못하는데 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비 다 해습니까?

지금 현재 약수터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약수터입니다. 과거에 금방에서는 제일로 좋다는 약수터인데 지금 농사 짓는사람이 거기에 방죽을 막아서 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과 합의 를 해서 일단 방죽물을 트고 나서 수질 검사를 한후 정비할 계획 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투자 비용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세유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기계 보유량을 조사해서 농협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면세유가 수만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지금 면세유를 기계에 쓰지 않고 다른곳으로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이 행정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머지 않아서 문제로 터질수 있는 문제 입니다. 행정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미리서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지급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를 7,000만원으로 앞에 세우신다고 관광 안내소를 이 앞에 세우신단 말씀입니까?

지금 면사무소를 개방하고 안내소는 민원실에서 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은 얼마 정도 입니까?

현재 예산 은 1,000만원정도 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3번 국도가 저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23번 국도를 타고 오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관광 안내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23번 국도를 타고 오는 사람만이 관광안내판을 필요로 합니다. 안내판을 옮겨 주어야 할 입장인데 꼭 그렇게 안내판을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할것이야 만약에 하신다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23선 국도가 완성된 후에 그쪽에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 건조기가 100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인이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함께 쓰라고 국고 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자기 것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한번 말리면 보리가 나락에 안 섞이고 두 번 말리면 두 번 말린만큼 더섞이고 세 번 말리면 세 번 말릴만큼 더 섞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분들이 전부 다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부락에 보리를 다 말릴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원받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토록 나갔고 개인 전업농은 개인한테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리를 건조기 가진 사람이 전부다 보리를 갈은 것이 아니고 보리 갈은 사람은 반절 정도 보리를 갑니다.

지도를 하는 면장님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쓰라고 한것이고 처음에 한번 섞이고 나면 안섞이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행정 지도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도를 하는것도 한계가 있겠지요. 그런 사항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애로 사항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보상 제도 추진입니까? 보장제도 추진 입니까?

보장입니다.

그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입니까? 보상 법 입니까?

보장법입니다.

지금 229세 대가 신청 을 했는데 167세대를 선정 완료 했습니까?

1차 선정 완료를 했고 지금 탈락자중에서 특례가 다시 내려와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허금기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꼭 보장법에 의해서 보상 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자료등에 의해서 탈락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때에 그랬는데 특례법이 아들, 딸들이 객지에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모가 농촌에 있으면서 아무 재산이 없을때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도록 한 것이 특례법이지요?

특례법은 지금 현재 재산이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2세대이상 2,900만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안되게 되었고 집만 있는데 2,900만원이 넘는다 하면 다른 것이 없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면 주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아들들이 재산이 있고 아들들이 생활 능력이 있으면 부모를 보호할수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특례법에 자녀가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부모 본인 재산이 없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아들들이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할 때 국민 기초 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특례법 아닙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조사과정에서 우리 행안면민들이 신청 한 것이 293세대인데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사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사가 전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 사 한사람한테만 하도록 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담당게장이나 면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한사람도 누락 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개발 사업에서 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전 임면 장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사업 신청 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기 와서 급하다고 한곳 현재 추경에 다른곳은 지난번에 추경 작업이 다 끝났고 지금 한곳만 제가 와서 바꾸었습니다.

그럼 완급을 따져서 공사 순위를 결정 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재 숙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숙원사업이 지하수 개발과 진입로는 없는데 진입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순위 결정 이 과연 외압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외압은 아니고

이것의 심의 를 한다면 사업이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급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 한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진입로가 들어 간 것입니까?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금방 한 이야기 인데 채점 기준이 애매합니다. 채점기준이 퇴비 쌓는 것등으로 기준을 세웠는데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담장이 넘어졌으면 담장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동네가 마찬가지입니다. 완급의 소지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면장님 이쁜놈 떡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 한쪽으로 빼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이런 시급 근거가 없는 지역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누가 이쁘다고 떡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근거를 확실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사업장을 선정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 서를 참고하여 방문할 사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를 한번 가 보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시다가 금년에 지은 승강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문할 사업장은 전망대와 대초리에 있는 간이 승강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행안면 출신 최규인 의원 으로부터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참으로 의원 님들 이렇게 본면에 와 주신 것 감사 합니다. 아울러 같이 협조해 주신 직원님들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아무쪼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본면의 사업이 이상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께서 감사 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행안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행안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