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인건비가 분기별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3,922만 8,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구에 간주처리가 되어서 당초에 기정예산 5억 8,395만 8,000원에서 3,922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6억 2,31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및 공동주차장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시비보조금이 6억 8,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주처리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기정예산 124억 8,595만 4,000원에서 6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서 131억 6,595만 4,000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로5동 주차문화 시범지구에 2억원이 교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구로2동 마을공동 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시비가 4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비보조금 내역중에서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상 예정부지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과정에서 간혹 위치선정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매각동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치선정을 하는 관계로 해서 나중에 위치가 변동되는 사례들이 써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과 관련되는 행정요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매각동에서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지원된 4억 8,000만원이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현재 구로2동이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협조 요청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정경제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각동에 동장님으로부터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한 부지선정을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현장답사와 그 다음에 부지여건이라든지 그 동에 주차장에 대한 확보여부 그 다음에 현재 주차장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부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을 하는데 일단 몇 개의 대상지가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2개를 선정해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소유자들한테 나중에 감점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까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부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겠다고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매각에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난해에 한번 변경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전에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한 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전에 협의취득을 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라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당초에 결정한 대로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하고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구로5동 317-187번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로6동사무소 건너편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재정경제부 소유 땅으로 811㎡입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구로5동에 시범지구로 해서 2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시범지구로 지정해놓은 지가 꽤 오래됐지요. 오래 됐는데 거기 주차선을 2억원씩 들여서 그려놔도 개인 화물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선을 긋는다라는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과정에 집단으로 화물차들이 5군데인가 6군데에 1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가에 이렇게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 이용으로 쓰여질까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정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지난해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했고 타구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완공한데 직접 한번 가서 관찰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획된 대로 구로5동 지구를 완공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을 해도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이것이 준공됐을 경우에는 무엇인가 다른 데하고 틀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에다 얘기를 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구에서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차구획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윤주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화물차가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준공이 되면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5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주차문화 주민자치위원회 윤주철위원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리라든지 기타 대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가지고 구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충분한 설명이 안 됐으면 추가로 별도로 만나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다고 그럴 때 슈퍼 앞에 옛날서부터 묵인되어 오던 도로점용 그 사람들도 분명히 행정적으로 통제가 될 것입니다. 화물차들은 행정적으로 규제방안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넘겼을 때 과연 그것이 단속이 되겠는가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어떤 사무실을 여러 사람이 그냥 묵시적으로 열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손이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대처방안을 구청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돈만 투자해놓고 영업을 위한 화물차들이 다 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주차문화시범지구가 되면 일단 거기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전면 유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화물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도 주차하는데 다소 제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지도나 그 다음에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큰 기대를 하시고 계신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차문화 시범지구인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단속의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가 지정이 될 때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구로동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으로 의거해서 추진을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동장 자문기구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의 주민자치센 조성에 따르는······

거기에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동 주차장 137번지 180 가구에 일반소유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부 소유 땅인데요. 세금을 내서 물납을 한 땅은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각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나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현재 승인요청이 올라 가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10월말쯤 되어야 대통령 재가까지 끝나야 종결이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재정경제부에 협조를 하고 있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부지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비싸게 달라는 땅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공동마을주차장 선정에 있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받은 데가 몇 동이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0부제를 하느니 5부제를 하느니 이런 마당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 공동주차장이 마련되지 않고는 도저히 주차난을 수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에도 요구가 있겠지만 저희 개봉1동은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을공동주차장은 만들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개봉1동에다 앞으로 공동 마을주차장을 선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구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을공동주차장은 이미 구로2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년도는 별도로 또 각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로2동 한 동뿐입니까?

올해는 구로2동 한군데입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의약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약분업 해당 대책사업비로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구에서 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과 예산으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